출처 - 세계일보(링크)
2016년 6월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 편성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곤 매년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계속되는 추경을 보고 있노라면 현 정권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고 허둥지둥하는 그저 막아내는 식의 무능한 국정 운영이 보여주는 한계가 바로 추경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추경을 통해 나라가 돈을 풀면 어려운 경기가 되 살아날 테니 무턱대고 나쁘다고 할 순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보수 언론들은 이번 추경의 규모가 너무 적다고 볼 맨 소리를 하기도 한다. 조선일보가 이번 추경에 불만족을 표하며 ‘어정쩡한 불쏘시개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는 식의 기사 제목까지 단 걸 보면 공적자금이 급히 필요한 모처에서 입금이라도 있었던 모양이다.
어쨌든 이런 논리는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즈의 명언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많은 돈을 땅에 파묻어 놓으면, 기업은 그 돈을 파내기 위해 노동자를 더 고용하고 땅을 잘 팔 수 있는 장비에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번 추경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
"국가가 많은 돈을 땅에 파묻어 놓고, 특정 대기업에게만 그 위치를 알려준다면 고용을 증대할 필요도 없고 이미 잘 갖춰진 설비를 쓰면 되니 그들만의 돈 잔치가 된다."
이번 추경과 함께 시행될 경제 정책 중에는,
등등 재벌 대기업들을 위한 알찬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창조경제의 실체 아닌가? 그러나 음으로 양으로 박 대통령을 도와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데 앞장섰던 대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그 노력에 보답을 받은 듯하다. 시급성/성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유망 신산업/신기술을 선정, 집중 지원(18년까지 80조원 규모 투자 전망)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어제 확인했을 테니 말이다.
추경의 앞뒤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고 허둥지둥 대는 국정운영의 아이러니가 나타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방재정개편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과 극단적인 대립각을 세우던 중앙정부가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제고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하여 중앙정부 추경효과 극대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며칠 전까지 단식을 불사하던 지방자치단체장과 삭발까지 감행했던 지자체 의원들이 정부의 이런 후안무치한 태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은 해봤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세수증가로 국채 발행 없이 가능하다고 이번 추경 편성의 재원을 알아서 설명하는 걸 보면, 국민들의 비판을 미리 염두해 둔 포석으로 보인다. 무능하다 무능하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해서 늘린 세수와 하반기에 잘(?)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는 세수를 가불해서 하는 추경을 이렇듯 꾸미는 재주만은 유능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음 정권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두 가지 유산을 상속 받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국가 부채’와 ‘회복할 수 없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될 것이다.
*간략한 논평보다 풀 텍스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워크홀릭
트위터 : @CEOJeonghoonLee
편집: 딴지일보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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