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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계일보(링크)




20166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 편성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곤 매년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계속되는 추경을 보고 있노라면 현 정권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고 허둥지둥하는 그저 막아내는 식의 무능한 국정 운영이 보여주는 한계가 바로 추경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추경을 통해 나라가 돈을 풀면 어려운 경기가 되 살아날 테니 무턱대고 나쁘다고 할 순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보수 언론들은 이번 추경의 규모가 너무 적다고 볼 맨 소리를 하기도 한다. 조선일보가 이번 추경에 불만족을 표하며 어정쩡한 불쏘시개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는 식의 기사 제목까지 단 걸 보면 공적자금이 급히 필요한 모처에서 입금이라도 있었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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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런 논리는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즈의 명언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많은 돈을 땅에 파묻어 놓으면, 기업은 그 돈을 파내기 위해 노동자를 더 고용하고 땅을 잘 팔 수 있는 장비에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번 추경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


"국가가 많은 돈을 땅에 파묻어 놓고, 특정 대기업에게만 그 위치를 알려준다면 고용을 증대할 필요도 없고 이미 잘 갖춰진 설비를 쓰면 되니 그들만의 돈 잔치가 된다."


이번 추경과 함께 시행될 경제 정책 중에는,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자산기준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
  • 대기업의 유망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의 최대 7% 세액공제 신설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세금을 깎아 주는 감면제도
  •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의 구입 시 국가가 10%를 환급

등등 재벌 대기업들을 위한 알찬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창조경제의 실체 아닌가? 그러나 음으로 양으로 박 대통령을 도와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데 앞장섰던 대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그 노력에 보답을 받은 듯하다시급성/성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유망 신산업/신기술을 선정, 집중 지원(18년까지 80조원 규모 투자 전망)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어제 확인했을 테니 말이다.


추경의 앞뒤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고 허둥지둥 대는 국정운영의 아이러니가 나타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방재정개편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과 극단적인 대립각을 세우던 중앙정부가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제고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하여 중앙정부 추경효과 극대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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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까지 단식을 불사하던 지방자치단체장과 삭발까지 감행했던 지자체 의원들이 정부의 이런 후안무치한 태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은 해봤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세수증가로 국채 발행 없이 가능하다고 이번 추경 편성의 재원을 알아서 설명하는 걸 보면, 국민들의 비판을 미리 염두해 둔 포석으로 보인다. 무능하다 무능하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해서 늘린 세수와 하반기에 잘(?)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는 세수를 가불해서 하는 추경을 이렇듯 꾸미는 재주만은 유능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음 정권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두 가지 유산을 상속 받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국가 부채회복할 수 없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될 것이다.






*간략한 논평보다 풀 텍스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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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딴지일보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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