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사회]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

2013. 04. 09. 화요일

정치부장 물뚝심송

간밤 꿈 속에 귀인이 나타나셨다.

진주의료원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영 가닥이 안 잡혀 고민하다가 잠이 들어서 그랬는지, 국가 사회 차원의 의료를 맡고 계시는 신선이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나타나셔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서 본 우리 사회의 의료시스템 문제를 로또 번호 불러 주듯이 막 불러주시곤 홀연히 사라져 버리셨다.

그 얘기를 잊어 버릴까봐 꿈속에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가동시켜 마구 타이핑을 했고, 그 결과가 여기에 있다.

이 직업정신, 참으로 대단하지 않은가.

아래는 그 신선과의 대화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다. 파란색은 신선의 말씀이다.

진주의료원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분야의 이야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다.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하기 싫은 얘기를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는가.

- 헉. 신선인 줄 알았더니 사람인 모양이다. 인생이라니.

딱히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재주도 없다. 내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역시 없다. 그냥 생각해봐야 하는 점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자. 더욱이 내가 진주의료원에 가본 적도 없고, 평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통계청 DB를 뒤지는 귀찮은 짓은 절대로 못한다. 이거 후딱 올리고 다른 일도 하러 가야 한다.

- 신선은 만날 노는 줄 알았는데, 무척 바쁜 모양이다. 심지어 통계청 DB도 뒤질 줄 아는 것 같다.

자. 그럼 가자.

- 넵.

뿅~~

1.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안 맞게 꽤 높은 편이다.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미용만이 아니라 다른 임상 의료기술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제일 빨리 받아들이는 나라 중 하나다. 참고로 몽골은 신부전이 와도 신장투석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죽을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

- 맞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개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분적으로 뜻밖에 수준이 높은 분야가 꽤 된다. 의료도 마찬가지. 건강보험이나 병원제도 같은 사회적 시스템 말고 의료 기술 분야만으로 국한해서 본다면 우리의 수준는 꽤 높다.

근데 몽골에서 신부전 걸리면 그냥 죽겠네.. 무서운 나라다.

2. 보건경제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 하나. 의사들은 북한과 같은 나라가 아닌 이상 그 사회에서 중상 이상의 생활수준을 갖고 있다. 아니 갖고 있는 편이다. 이거를 왕왕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인정하자. 그리고, 많은 경우, 의사의 진료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키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의사들, 나름 고생하면서 공부했다.

- 배아픈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의대 들어가기도 힘들고, 거기 들어가서도 4년 공부하고 끝나는 일반 대학과 달리 한도 없이 공부해야 한다. 수업료도 비쌀 뿐더러, 커리큘럼도 빡시다. 이 짓을 십년 가까이 해야 겨우 의사되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 너무 뭐라 하면 안된다. 그건 공평한 처사가 아니다.

3. 우리나라의 의료는 대부분 민영화의료다. 공공부문의 의료공급 체계는 매우 열악하다. 그 몫도 적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특이한 의료 시스템이 나타난다.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하여 의료수가를 통제하고, 이를 통하여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공급자는 아니, 모든 경제주체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이것을 통제한다. 즉, 건강보험 제도를 통하여 의료에 공공성을 강요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직 먹히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제일 좋은지는 모르지만) 환자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사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거고.

- 국내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병원은 민간병원이다. 따라서 이 병원들은 민간의료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의료 시스템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낮다. 하다못해 민간의료의 천국인 미국도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26%에 달한다. 우리는 14%이다. 병원갯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은 겨우 6%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공의료 비중이 낮은 우리 사회지만, 90%에 가까운 민간 병원들이 모두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병원이면서도 치료행위의 가격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개별 처치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정한 가격만 받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에 강제지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즉, 우리는 민간의료의 비중이 엄청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민간병원들이 공공의 통제를 받는 기묘한 공공의료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들은 생각보다 해피하며, 병원이나 의사들은 꽤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나도 힘들다. 신선은 이렇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3-1.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민영화 의료 시스템이라고 해야 할까? 내 생각에는 공공성이 강화된 민영화의료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부는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1박 2일 동안 떠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나라의 기형화된 의료 시스템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예를 들어 볼까? 딱히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다.

- 민영화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공의 강력한 통제가 존재하는 우리의 의료 시스템. 이것을 뭐라 불러야 할까? 공공화된 민간의료 시스템? 하여간... 그렇게 섞여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결국 미국에 비해 우리는 훨씬 더 품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훨씬 더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긴 하다.

4. 현재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가 되는 환자의 진료수익만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많지 않다. 아니, 아예 없다고 봐도 된다. 대부분 병실료, 식대,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로 돈을 번다. 웃기는 일이다. 병원이 장례식장으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현실이다. 때문에 의사들은 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비급여쪽으로 진료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물론 한달에 200만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고 시골에서 고혈압환자나 보면 되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의사는 대부분 그 사회에서 중상 이상의 생활을 누린다고. 이 기본 가정을 무시하면 얘기가 안 풀린다.

- 공공의 통제 속에서 경영이 악화되자, 결국 비급여 진료를 늘려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압력이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

5. 의료 기술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의 성격을 갖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MRI가 그냥 엑스레이보다 좋기는 하지만 기침하면서 오는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MRI를 찍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상이 있으면 다른 검사하고, 그 다음에 MRI 찍는 것이다.

이게 물론 심평원에서 진료비 삭감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의료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서 최신식의 검사방법과 기구를 도입했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 가서 일단 할 검사 다하고, 최종적으로 그 검사하느라 돈 더 쓰게 된다고 하는 거다. 물론 다 그런거는 아니겠지만.

- 의료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항상 최신 의료기술의 혜택을 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

6. 보건경제를 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기본 가정. 자유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보의 평등성이다. 즉, 소비자가 그 재화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의료는 극도의 정보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 환자가 의료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 걍 자기가 의사하지 뭐. 요새는 환자들이 인터넷을 달달 검색해서 아는 체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건 역부족. 아니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 의사들 그렇게 나쁜 인간들 아니다.

'아,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참 훌륭한 의사가 많았지!'하면서 윤봉길 의사를 떠올리면 곤란하다.

지향하는 바에 교집합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가져온다. physician induced demand(또는 provider induced demand) 가 존재하게 된다. 즉, 의사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진료를 받으면 좋다고 유인할 수 있다는 거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이 비만.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공영방송에서 의료기관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는 홍보팀을 운영하면서 자기 병원 홍보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니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거고.

- 병원광고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소문은 나기 마련이며 최신설비를 잔뜩 갖춘 대형 병원들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7. 우리나라는 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여하튼 자기 지갑 생각은 안하고 큰 병원부터 간다. 거기에 텔레비전에서 어디가 좋다고 하면 일단 지르고 보는 거다. 두 세달씩 기다려가면서. 반드시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연 그것이 적당한거냐? 하는 질문에는 회의가 든다.

-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또 하나의 이유, 대형병원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

8. 자. 이제 조금 본론 비슷한 얘기를 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의료 보호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진료비부담을 줄여준다. 여기에서 진료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 환자들, 의사 입장에서는 갑갑한 거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급여 진료도 하고, 고가 검사도 하면서 수입을 늘려야 하겠지만, 이 사람들 대상으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 걍 간단한 검사 하고, 약 줘서 보내야 하는 거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꺼는 한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나 환자 보호자나 환자 입장에서는 삐까번쩍 하는 병원에서 윙윙 돌아가는 검사를 받지 못하니까 홀대 받는 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큰 병원 가보려고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료원의 환자는 텅텅 비는 거고..

- 의료 보호 대상자의 경우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뭔가 좀 소홀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그나마 조금 제공되는 공공의료시설은 싸구려로 전락해서 텅텅 비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슬슬 난감해지기 시작한다.

남자는 의리!! 아니... 으리으리

9. 그러나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의료원에 가야 하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 이들에게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존재는 필수적인거다.

- 사람들이 대형병원으로만 몰린다 해서, 어찌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공공의료시설을 없애서는 안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10.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은 좀 더 암울하다.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실제로 나이는 많지만 아직 일에 대한 열정이 있던 외과의사 하나가 모 의료원에 갔다가 때려치고 나온 적이 있었다. 이유? 자기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응급수술을 하고 싶은데, 이놈의 의료원이 응급수술이 안되는 거다. 사실 수술을 하려면 의사 하나만 있으면 안되거든. 마취과 의사도 있어야 하지만, 일단 수술실을 돌리려면 간호사는 기본이고, 회복실도 운영을 해야 하거든. 이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수술 못하는 거지 뭐. 이게 의료원의 현실이다.

아마 진주의료원도 마찬가지였지 않나 싶다. 이러한 극도의 비효율성. 이거 극복이 아주 어렵다.

- '공공'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따라나오는 '비효율성', '업무태만' 뭐 이런 용어들. 이런 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의 머리속에 아주 강력하게 박혀있다. 해외 자본에게 사회 간접자본 다 팔아먹는 식의 말도 안되는 민영화 마저도 오로지 '민영화'라는 말 하나 때문에 효율이 올라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마도 과반수가 넘을 것이다. 이거 어쩔...

11. 공공의료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러한 극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는 시스템을 통한 공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방방 뛰는 사람들 나올꺼다. 그러나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에서 공공의료를 더 강화하는 거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아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금의 의료 체계에서 의사들의 불만이나 비급여 부분으로 몰리는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 병폐는 계속 되겠지만, 이걸 고치겠다고 시스템을 바꾸면, 내 생각에는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 글 읽는 의사들은 아마 난리난리 치겠지.

- 이 신선의 직업은 뭘까... 궁금해진다.

12. 결론. 지금의 공공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없앨 수는 없다. 진주의료원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대고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비효율성은 고쳐져야 할테니까.

- 홍준표는 이걸 무작스럽게 없애 버리자고 하고 있잖아.

그러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민간 의료기관의 효율성 잣대를 들이대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얼마나 될까? 공공기관은 적자를 보는 것이 맞다. 전기공사, 철도공사 같은 기관은 적자를 내는 것이 맞고, 그걸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다. 엄하게 강이나 파지 말고. 그걸 복지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게 세금인거고.

- 공사 같은 정부투자기관에게 흑자를 낼 것을 요구하는 이상하게 비뚤어진 분위기... 이거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것 같다.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공공기관에게는 흑자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주어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만 하면 된다. 성과가 곧 이익은 절대 아니다.

물론. 효율적인 운영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결코 민영화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차라리 의료보호 환자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해서 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공공의료기관이 최신식 장비를 도입해서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을 한다는 거는 웃기는 일이다. 되어서도 안되고. 차라리 평가를 하려면 그 지역의 의료보호 환자의 몇 퍼센트가 의료원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 고개를 끄덕거릴 수 밖에 없다. 궁여지책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우리 사회의 역량 하에서 생각해 낼 수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특히나 우리 사회가 복잡해져 갈 수록, 점점 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아니면 저거 식으로 딱 부러지는 해답은 없다.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만한 문제라면 진작에 해결되었겠지.

13. 홍준표가 하는 노조 얘기는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폐쇄의 이유라고 하는 거는 오바다. 오바를 넘어서 걍 뻘 짓이다. 걍 걔네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본능적인 그 무엇이라고 할까? 신경꺼도 된다.

- 그들이 가진 원초적 본능의 한 끝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인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 흠냐...

- 안녕히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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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얘기를 마치고 나서 그 신선은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신선께서 사라진 뒷 자리에는 은은한 술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그러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물뚝심송

트위터 : @murutuk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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