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4. 10. 수요일

으라랏차

감상적인 개인의 주관적 관점을 떠나 객관적으로 통일비용과 분단체제 유지 비용을 계산해 뭐가 더 이익인지 따져보자.

얼마 전 동아일보 기사에 20,30대의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 기사가 떳었다.

출처 - 동아일보 기사 (링크)

한마디로 북한은 성가신 존재고, 통일 비용은 부담된다는 거고 절대 통일될수 없다는 의견도 20대에서 33% 나온다고 한다. 실제적인 통일 세대라 할수 있는 20, 30대의 이러한 인식은 취업과 결혼, 육아 등등에서 불안에 빠진 젊은 세대의 현실에 기인한다고 볼 때 꼭 이들 세대를 탓할 문제는 아니다.  

더구나 언론은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해 떠들며 현실적으로 통일은 무리라는 식의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왠지 통일되면 북한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한 경제도 거덜날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다. 

차라리 정확하게 통일비용과 분단체제 유지 비용을 계산해 실제적으로 어느게 이득인가 따져보는게 이들 세대에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일단 분단 비용을 한번 계산해보자.

분단 비용을 크게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방비 (정상적인 국방비를 넘어 분단에 따라 과지출 되는 국방비) : 남한 +북한
• 남한 2년 북한 10년 가량 군생활에 따른 젊은층의 군역에 따른 기회비용
• 한반도 전체의 토지나 하천 지하자원등 자원의 불균형한 이용
• 코리아디스카운트 - 전체 상장 주식 30% 가량 저평가됨.
• 국가신용도가 실제 경제에 비해 저평가 되어 받는 금리손실 및 외국자본 투자 유치의 한계. 
•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념갈등 비용 및 자유의 제한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 
• 외교,행정의 불필요한 낭비. 

한국의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얼추 2.7% 전후로 5천만 국민 일인당 환산하면 연간 70만원씩 든다. 이에 반해 이웃 중국과 일본은 국내총생산 대비 1~1.3 % 남짓이다. 

이를 2% 쯤 즉, 30% 정도로 낮출 수 있다면 남한의 국방예산은 34조에서 25조 남짓으로 9~10조 쯤 비용을 줄일수 있게 된다. 

북한의 국방비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2000년도 쯤에 국방부가 실수로 남북 군방비가 6.5 배 가량 차이 난다고 

실토한적이 있다(2000년 <국방백서> 263쪽에 실린 '부록 29'의 '주요국가의 국방비 비교'에서 -편집자 주). 이를 근거로 그 당시 북한 정부예산 대비 국방비 비율과 2011년 북한 정부 예산을 근거로 추정하면 대략 2조 2천 억원 가량 된다(나 혼자 추론한 거라 정확도는 장담 못한다).

글로벌시큐리티 등 국제 사회에서 추론하는 북한의 국방예산은 6조 남짓이지만 이 역시 정확한 데이타는 아니다. 

왜냐하면 6조원 정도의 금액은 북한 정부 한해 예산보다 더 높은 금액인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단위 : 억달러)

출처 - 세종연구소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보고서(편집자 주)

구소련의 예에서 보듯 사회주의 국가의 국방비 기준이 일반적인 나라의 국방예산 기준과 다르고 환율기준 역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예산의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수는 있고, 재래찌라시 언론의 추측 마냥 국방비가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6조원 대의 북한 국방비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한 액수 같다.

사회주의국가 국방비의 비밀은

 http://www.kida.re.kr/ka/k100001060/kida0p00000zkq.pdf 요 논문 참조. 

아무튼 산술적인 국방비만 보면 남한이 현재 북한보다 국방예산을 대략 15배에서 5배쯤 더 쓰고 있고, 남북 합쳐 국방 예산으로 36조에서 40조 가까운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25조(절대 금액이 아닌 장차 늘어날 액수 대비 %로 생각하자) 대로 낮춘다면 대략 11조에서 15조원 가까이 즉, 4대강에 꼴아박은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해마다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5조원 이면 대중, 대일 전력에 차질이 오는 게 아니냐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남한의 국방예산 43%를 육군이 먹는 기형적인 구조인 걸 감안하면 통일 후 실제적으로 좀 무의미해지는(일본 상대로 포방부,중국 상대로 포방부는  무의미함) 육군의 실제적 감축 및 예산의 삭감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수있다. 

국방비 다음으로 중요한 살펴볼것은 코리안디스카운트다. 

<한국 주식시장 규모 GDP 육박.."재평가 쭈욱~">

MSCI 국가별 지수를 기준으로 지난 13일현재 

신흥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2.3배, 선진시장의 PER은 14.5배다. 

우리증시의 PER이 10.9배임을 감안할 때 

두 시장과 비교해 모두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데일리 2007년도 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B11&newsid=01607206583097104&DCD=A10101&OutLnkChk=Y

남북관계가 비교적 좋았던 노무현 정부 말기 주가도 2000포인터 넘었가던 때에도 저랬으니 지금 기준으로 하면 더 차이 날 거 같다.

아무튼 분단체제라는 혹시 모를 불안정성에 따라 한국 기업의 가치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같은 신흥국가에 비해서도 저평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900조억원에 육박하는 국내 주식시장 규모가 실제로는 30% 가량 저평가되어 있단 얘기는 다시 말해 270조원 가량의 숨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앉아서 270조에서 300조원에 이르는 자산가치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 된다.

대략 300조에 이르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연 5%정도 비용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해마다 15조씩 자본시장에서 손실을 보는 셈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전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따져 보자.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 정확한 통계도 없고 경제적 활용성 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는 제하도록 하자.

남한의 면적은 대략 10만제곱킬로미터고

북한의 면적은 대략 12만제곱킬로미터다.

남한의 전체 면적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는 3,000조가 넘는다. 그럼 12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북한의 통일후 예상되는 토지 공시가는 얼마나 될까? 물론 남한의 전체 공시지가 가운데 70%는 서울등 수도권이 차지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남한의 10% 이상은 될것이다.

그리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통일 후 북한주민에 대한 토지 재분배 작업(통일 후 북한 토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 참조)을 하더라도 최소 50% 이상의 면적이 국유지로 고스란히 떨어지게 된다.

<통일 후 북한토지 소유권의 처리방안>

안두순 /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hwp

(링크)

간단히 말해 북한 전체 토지 예상가격이 국유지를 뺀 남한 전체 토지 가격의 10% 만 된다고 치면 300조 이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 즉, 150조원 이상이 국가 재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걸 다시 효율적으로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가치까지 생각 한다면 그 이익이 실로 어마 어마 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기회 비용을 잃는다는 점에서만 봐도 분단체제 유지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거기에 더해 러시아에서 안정적으로 파이프로 천연가스 등을 수입할 수 있는 비용적인 면과 중국 동북 삼성과 내지로 연결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 등을 잃는 걸 계산하면 토지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은 대략 연간 10~15조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 분단체제 비용으로 꼽을 수 있는 남한내 이념 갈등(수꼴과 종북등 부카니스탄 정권의 존재에 의해 그 생명력이 유지되는 세력들 때문에 벌어지는) 비용과 온갖 유ㆍ무형의 손실, 산업인력화 할 수 없는 남한 60만 북한 100만의 인력손실, 불필요한 외교 및 행정 비용, 온갖 체제 선전선동 등에 낭비되는 북한주민 인력 등의 손실비용이 있는데 이런거 다 빼고 위에 열거한 딱 세가지만 꼽아봐도 분단체제 유지에 낭비되는 비용과 잃는 기회 비용은 매년 40조 가까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에 반해 통일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 

독일 통일의 경우 20년간 총 2,000조 넘게 들었다고 한다. 여기에 동독인의 생활수준은 서독의 50%는 됐고, 인구도 서독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었다는 걸 생각 한다면 남북통일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란 건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다.

통일 후 독일은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일괄적으로 통합했다. 그리고 거주이전 자체가 곧바로 자유화됐다.  

이 말은 통일 후 거의 곧바로 동독인에게도 서독인과 동일한 사회보험과 최저임금 등이 적용 되는 등 사회 시스템

을 합쳐버렸단 얘기다.

남북한은 그럴 필요가 없다. 북한 주민과 동일한 사회보험 체계를 할 필요도 없고 북한 주민의 무조건 적인 남한으로의 이주없이도 가능하다.

바로 박정희대통령때의

7·4 남북 공동 성명

노태우대통령때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것만 제대로 지키고 실천하면 된다. 박정희때부터 노무현까지 그래도 일관되게 이어온 남북 불가침과 평화체계로의 전환, 교류협력 확대. 최종적으로 민족연합이든 연방이든 아무튼 낮은 단계의 통일단계 수립까지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 속에 연 수십조 드는  분단체제유지 비용을 줄여나가면서 그  일부라도 북한에 개성 공단 같은 거 열개를 더 짓던지 하면서 북에 투자하면 중국동북과 러시아 연해주와 함께 북한경제는 발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극단적으로 말해 연 20% 이상 성장 가능한 잠재력이 있다. 

중국이 10% 대의 고도성장 어쩌고 하는데 한국은 7~80년대 20%에 육박하는 초고도성장 경험이 있다. 

북한이라고 못할건 없다.  남북이 같은 민족 아닌가?

북한 체제와 개정은이 씹스러운 건 씹스러운 거고 북한에 묻지마 쏟아붓기를 해야 한다.

물량 앞에 장사없다. 

해마다 수조씩 들이 퍼붓다시피 하면 김정은 체제선전과 군사비 전용 같은 걸로 빼돌려 치기 하는 것도 한도가 있다. 

걍 퍼부어라 . 나중에 본전 뽑고도 남는다. 

으라랏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