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갤럭시 노트 7 발표

이번 삼성이 선보인 갤럭시 노트7은 지금까지 스마트폰에 선보였던 하드웨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여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홍채 인식 기능을 넣은 스마트폰은 NTT도코모와 후지쯔가 2015년에 발표한 애로우스 NX F-04라는 제품이 먼저였다. 그러나 기능에서의 최초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기술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홍보를 위해 넣어만 놓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어느 제품이 특정 기능을 사용자들에게 많이 사용되도록 했는가다. 지금까지 공개된 홍채 인식 속도 등으로 미루어보면 갤럭시 노트7은 앞으로 홍채 인식이 사용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NTT도코모의 단말기로 홍채 인식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

공개된 리뷰 영상을 보면 갤럭시 노트7은 결점이 없어 보일 만큼 완성도가 높아 보인다. 어두운 밤에 홍채 인식이 된다는 점뿐 아니라 USIM 슬롯으로 microSD를 끼워 외장메모리로 사용할 수도 있게 했다. 일체형으로 바뀌어 아쉬웠던 부분 중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결된 셈이다. 방진, 방수기능 등의 스펙상으로도 거의 완전체라고 할 수 있다. 엣지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되면서 엣지 모델을 없앤 건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좋은 결정으로 생각된다. 선택과 집중! 훌륭한 결정이다. 단 하드웨어 성능을 좌우하는 AP는 먼저 발표한 갤럭시 S7, 갤럭시 S7 엣지와 동일하다. (그래서 네이밍을 5에서 7으로 건너뛰었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2. 노트7에 정부 3.0 앱 삽입, 삼성과 정부가 밀월관계? 

갤럭시 노트 7에 정부 3.0 앱 선탑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선탑재는 아니라고 삼성과 정부 측에서 발표했지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할 소비자들이 찜찜한 건 어쩔 수 없다. 하드웨어를 처음 부팅하고 사용자 등록 시 앱 설치를 할 것인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기에 삼성과 정부의 말대로 선탑재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PC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할 경우, 혹은 인터넷에서 부가기능을 위한 엑티브엑스 설치 시 반사적으로 '예' 혹은 '확인'을 클릭한다. (이는 소프트웨어 제공자를 믿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이다. 악성 소프트웨어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설치된다.) 또한 선택리스트에서 바로 정부 3.0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크롤을 아래 쪽으로 내려봐야 정부3.0 관련 앱이 설치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면 선탑재는 아니라도 설치를 유도한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심하게 말하면 악성 소프트웨어들이 하는 방식으로 배포를 노리고 있는 것이니까.

(왼쪽) 첫화면에 정부 3.0 앱이 보이지 않고 (오른쪽) 스크롤을 내리면 두 개의 정부 앱이 나온다. 

앱 이름만 보면 정부 3.0 앱인지 알 수 없다. 꼼수? 아니면 밑장 빼기?

(이미지 출처 - UNDERkg 개봉기 영상에서 갈무리)

2016년 8월 현재 출시된 단말기 중 정부 3.0 앱을 깔게 하는 건 오직 삼성 갤럭시 노트7 뿐이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삼성이 갤럭시 노트7에 선보인 홍채 인식을 통한 삼성패스(인터넷뱅킹 인증)를 허가해주었다. 이는 공인인증서 자체를 대체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홍채 인식 등 스마트폰 바이오 정보 인증으로 공인인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기존에 수차례 요구했던 지문 등 핀테크 업체 요구에 묵묵부답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울 따름이다.

기사 원문 - 오마이 뉴스

또한 현재 바이오메트릭스(Biometrics)로 정부의 공인인증 기능을 구현한 스마트폰 역시 갤럭시 노트7이 유일하게 되었다. 이 제한은 최소 몇달은 유지될 듯싶다. IT 산업에서 몇달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3. 정부 3.0 이란?

그렇다면 정부 3.0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일까? 이를 가장 적절히 설명한 이가 있으니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진짜 잘 설명했다는 게 아니라 반농담으로 드리는 말이다.) 

파파이스 이재명이 말하는 정부 3.0, 

1:59:30부터 보면 된다. (사실 정부를 엿먹이는 영상)

정부 3.0을 간단히 설명하면 

1) 정부 각 부처 간 온, 오프라인 소통

2) 국민에게 정보공개 혹은 공개된 정보를 활용 

3) 맞춤형 서비스 지원

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하면 간단하게 '정부의 컴퓨터(스마트폰) 활용'이다. 정부 측은 공무원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결재하고 정부 자료를 국민이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 하고 국민은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정부 3.0이라 설명한다. 스마트폰 시대에 맞추어 언제 어디에서든 컴퓨터(스마트폰)를 활용하여 정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료를 읽기 싫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런데 왜 3.0일까? 무슨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정부에 버전 숫자가 들어가 있을까? 3.0이 있다는 건 정부 2.0에 해당하는 무언가도 있었다는 얘기일까? 

천만에! 정부에 버전 숫자가 들어간 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다. 앞으로 설명할 테지만 이는 유럽(독일)과 미국의 정부정책을 변태적으로 우라까이(모방)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정부 3.0뿐 아니라 산업혁신 3.0(관련 기관 사이트)도 있다. 산업혁신 버전은 왜 3.0일까? 1.0은 박정희 정부 시절 공장 새마을운동(1973년), 2.0은 동반성장 산업혁신 운동(대기업, 1차 협력사 중심), 3.0은 2, 3차 협력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댄다.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박정희 정부의 1973년 공장새마을 운동에서 찾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용어의 근원도 박정희 정부일까? 당연히 아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원조다. 인더스트리 4.0(이 용어도 마케팅적 수사에 불과하다. 3.0에서 버전업 된 용어가 아니다.)은 사물인터넷(IoT)과 로봇 등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현에 방점이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산업혁신 3.0에서 열악한 2, 3차 협력사 지원에서 스마트공장으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기술력이 없는 2, 3차 협력사에 공장자동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ERP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ERP를 파는 기업은 누구고, 누가 돈을 벌게 될까? 대기업은 아닐까? 여하튼 박근혜 정부에서 탄생된 정부 3.0과 산업혁신 3.0은 여러모로 모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인 셈이다.

아래 자료를 보면 정부 3.0 이전에 2.0이 있었고 1.0이 있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으나 근거는 없다. 정부 3.0 브로셔에서 이와 관련된 설명은 오직 아래 표 하나 뿐이다.

정부 3.0 브로슈어에 나와있는 정부 버전 설명

설명대로라면 정부 1.0은 일방향 서비스 2.0은 양방향 서비스 3.0은 맞춤형 서비스로 대변된다. 하지만 우리 정책에서 어느 시기가 1.0이고 2.0인지는 알 수 없다.(산업혁신운동은 억지스럽지만 그나마 73년 공장새마을운동을 1.0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버전에 대한 배경을 너무 부실하게 언급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정부 3.0이라는 버전은 유래가 없기 때문 아닐까?

4. 웹과 더불어 정부정책의 발전

web 2.0

정부 3.0 하면 데자뷰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2008년 오바마 거버먼트(Open Government) 2.0이란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사실 2.0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가 아니다.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부 2.0'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나온 마케팅적 신조어이다. 소프트웨어도 아닌데 숫자로 버전을 쓰는 이상한 용어이지만 정부 2.0은 괜스레 2.0이 된 것이 아니다. 웹 2.0에 기인해 나온 용어이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여러 국가 정부에서 웹 2.0의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처음 웹 2.0 컨퍼런스에서 Tim O'Reilly와 John Battelle는 웹 2.0의 특징을 다음의 핵심 요소들로 정리 

• 개방, 참여, 공유는 웹2.0의 대표적인 키워드이며, 특히 사용자가 정보의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인터넷 통합 환경을 통칭함 

• 가벼워진 웹 S/W와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함 

• 플랫폼으로서의 웹 

• 집단 지성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 참여 구조(architecture of participation)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 

• (오픈 소스 개발과 같이) 여러 시공간에 흩어져 있는 독립적인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혁신하는 시스템이나 사이트 

• 콘텐츠와 서비스 신디케이션을 통한 가벼운 비즈니스 모델(lightweight business model) 

•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클과는 다른 "영원한 베타(the perpetual beta)" 

• 롱테일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소프트웨어 (하나의 장치에서만 동작한다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관념을 뛰어넘어 여러 이기종(異機種) 장치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서 구동)

위에서 개념을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만 웹2.0이 마케팅용어라는 사실을 지우기 어렵다.

웹 1.0과 2.0의 근본적인 차이는 한마디로 말해 '기술'이다. 2.0 키워드인 개방, 참여, 공유를 웹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웹 1.0은 일방향이라면 2.0은 '양방향'이다. 일방향은 기존의 미디어를 생각하면 된다. TV, 라디오, 신문은 정보를 일방향으로 전달한다. 그렇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는 정보가 양방향으로 전달된다. 야후 같은 포털이 중심이었던 웹은 블로그와 SNS를 통하여 각 개인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다 2000년 대 이후 AJAX 등 웹 '기술'과 네트워크 속도의 급격한 발전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웹이 매체 영향력에서 가장 의미 있게 되었고 정부(권력)는 이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웹2.0을 쉽게 설명하기 해서 비약해서 설명함을 용인해주시라. 변명이지만, 웹2.0 개념을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 정의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웹의 아버지, 위대한 팀버너스리 경이 처음 제안 했던 '차세대 웹'(시멘틱 웹)은 웹 2.0의 시초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념이 매우 광범위해졌다. 그래서 필자는 웹 2.0을 편의상 방향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방향성-일방향인지 양방향인지-이야말로 2.0 키워드인 개방, 참여, 공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기술의 차별성은 '방향성'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 3.0 개념에 대한 설명 편의를 위해서기도 하다.)

웹 2.0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선을 잡은 이가 바로 오바마 정부다. 오바마는 구글과 트위터를 활용하여 상대 후보 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또한 2012년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은 동일하겠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위해 매체를 적극 활용한 예는 많다. 60년 캐네디가 닉슨을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당시 최신 매체였던 TV를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때 대선에서 휴대전화 메시지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 때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가 없었으면?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매체 활용은 권력을 얻거나 혹은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권력 잡기 플랜을 세울 때 유리하기 때문 아닐까? 오바마 당선 때 구글은 선거 1달 전에 오바마가 당선될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 사용자 검색 트래픽이 이미 오바마의 당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검색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는 거울이 되었고 흔히들 말하는 빅데이터 정보 분석을 통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여당에서 네이버를 적극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 제기인 거다.)

한정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웹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간파한 오바마는 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거에서 기선을 잡을 수 있었다.

구글 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웹의 가치를 깨달은 미 정부는 2008년 오픈 거버먼트 2.0 발표하고 "정보의 투명성과 시민참여, 협업체계 마련"을 기치로 내세워 정부기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연동 및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 정부의 정보 공개 8원칙 

1. 완전성(Complete) : 모든 공공 데이터는 사용할 수 있다. 공공 데이터는 개인 정보보호, 보안 혹은 면책 범위에 귀속되지 않는 주제를 뜻한다. 

2. 중요성(Primary) : 데이터는 단순 모음 혹은 수정된 형태가 아니라, 최상위 수준의 적절성을 가진 원천 소스로서 수집된다. 

3. 시의적절(Timely) : 데이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한다. 

4. 접근성(Accessible) : 데이터 사용 목적과 사용자 성격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시스템화(Machine processable) : 데이터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따라 논리적으로 구조화돼야 한다. 

6. 평등(Non-discriminatory) : 데이터는 사용자 기록을 요구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다. 

7. 비독점(Non-proprietary) : 데이터는 독점적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 포맷으로 가용돼야 한다.

8. 무료 라이선스(License-free) : 데이터는 어떤 저작권, 소유권, 상표등록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타당성 있는 개인 정보 보호, 보안, 면책 범위에 속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출처 - 미 백악관 홈페이지 (Open Government Data Principles)

빅데이터로 재미 본 오마바 정부는 정부기관에 산재되어 관리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일원화하여 국민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폈고 웹을 적극적 활용하며 재선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결국 현대에는 웹 기술의 발전을 이해한 사람만이 의미있는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이런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웹 2.0이 이후 웹 3.0으로 진화한 것일까? 웹 3.0 용어는 2012년 뉴욕타임즈 기자인 존마코브에 의해 등장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든 소프트웨어에서 말하는 버전이 아닌 마케팅 수사에 가깝다. 알파고와 포켓몬 고로 인하여 인공지능 및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상황인식 기술이 웹 3.0에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웹 3.0의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3.0 네이밍은 그래서 근거가 더 없어보인다. 다른 국가에서 거버먼트 2.0을 하니 우리는 3.0이라 말하는 건 정말 넌센스다. 거버먼트 2.0이 웹 2.0과 같은 맥락에서 발현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정부 3.0이라는 용어는 쓸 수 없지 않았을까? (government 3.0을 구글에 검색하면 오직 '한국(Korea)'만 나온다. 세계 최초라 할 수 있다.)

정부 3.0 페이스북 페이지. 정부가 직접 사용기를 써서 올리고 있다.

5. 꼼꼼한(?) 정부, 삼성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갤럭시 노트7에 정부 3.0 앱을 기본 앱으로 설치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은 꼼수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정부와 삼성에서는 선탑재가 아니라고 하지만 초기 세팅 시 앱탑재 여부를 체크하게 끔 하는 건 이미 삼성과 정부가 거래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이는 정부 3.0 네이밍 만큼이나 이상한 짓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어느 국가에서도 하지 않았던 짓이다. 미국 정부는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 프로그램 언어 작성 시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 일례로 페이스북, 트위터 API를 사용하면 다른 앱이나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관련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 깃허브에 올라온 미국 정부 API 관련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즉, API를 사용할지 말지는 프로그래밍 개발자의 몫이다. 강제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미 정부는 50개 주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기에 한국의 민원24처럼 직접적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웹표준(어느 OS든, 어느 웹 브라우저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웹2.0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24는 사파리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Windows프로그램을 요구한다.

2016년 미 정부 예산안 발표는 정보공개의 좋은 예이다. 미 정부는 2016년 예산안 발표를 이례적으로 GitHub에 발표했다.(링크) 깃허브에 발표했다는 뜻은 무엇인가? 깃허브는 형상관리 툴로써 수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예산안을 공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예산안에서 오류 수정 및 보완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참여라 할 수 있다. 삼성과 정부가 갤럭시 노트7에 정부 3.0 앱만 삽입한 일과 너무 대비된다.

기사 원문 - 슬로우 뉴스

미국의 거버먼트 2.0은 투명한 공개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정보를 미국 국민 누구나 투명하고 평등하고 독점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그러기에 특정 앱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보다는 API를 개방함으로써 정부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특정기업에 홍채 인식을 통한 공인인증을 밀어주는 것과은 차원이 다르다. 사용자 모르게 의도치 않는 앱을 몰래 심는 짓하고도 차원이 다르다. 한국 정부 3.0은 평등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거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하여 경제적 선진국의 산업은 정부 도움으로 도약, 발전했다. 자유로 대변되는 히피의 고장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군수산업이 없었으면 지금의 실리콘밸리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국가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 또한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지금의 수출주도형 경제산업 모델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 역작용도 분명 있지만 지금의 부를 창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지금의 실리콘 밸리를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실리콘밸리의 초기 발전에 있어서 40~50년대의 군수 산업은 분명 실리콘밸리를 육성했고 그 이후 냉전의 시대 또한 군 산업 용역계약으로 미 정부는 그 지역 산업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주웠다. 그러나 그 이후 실리콘밸리 산업은 보다 자생적으로 변해갔다. 미 정부가 더 개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정부가 특별히 선해서가 아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행동하는 미 정부는 스스로 움직이는 경제권을 관여하지 않는다. 실리콘밸리 또한 미 정부를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기술의 최초가 거의 없는 지역이었던 실리콘밸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혁신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기업들은 정부정책에 관하여 정부하고 싸우기까지 한다.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어떠한가? 아직까지 각자의 탐욕을 위하여 서로 공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공생이라는 말보다는 정경유착이 더 적절하겠다. 정부 3.0 앱은 단순히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만 제공할 것 같지 않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의 동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기기다. 이 앱을 국민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정부는 보다 손 쉽게 권력에 이용할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든다. 

물론 정부 말대로 홍보 차원이라고 믿고 싶다만, 박근혜 정부와 대기업 관계를 바라볼 때 갤럭시 노트7에 정부 3.0 앱 설치는 어쨌든 예민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다.

tre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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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딴지일보 퍼그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