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7. 24. 수요일 

마사오

이슈 1 

이슈> 장군님의 노후 재무설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두환 자택은 물론 자녀와 주변인물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각종 미술품과 보험연금 등을 압류하였다.

 

마사오의 이빨> 만시지탄?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 봐요?

한동안 보험설계사들이 "전두환이 30억 개인연금보험 가입한 거 아시죠?"라며 자산가들에게 연금보험 팔아먹고 댕길 게 눈에 훤하다. 각종 미술 컬렉션 명단을 보며 장군님의 예술취향을 가늠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기는 개뿔. 당 난리굿을 보며 내가 괴이하게 여기는 건 단 하나다.

그동안 뭐하다가 난데 없이 이 지랄들을 떨고 자빠졌느냐는 거다.

물론 외견상으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두환 추징법'을 발효한 후 검찰이 추징에 나선 모양새다만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인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그 검찰 아닌가. 헌데 과연 관련 법조항이 개정 되었다고 전격적으로 쌍끌이 압수수색을 벌여? 상식적 판단에서 과연 최고위층 윤허 없이 검찰이 움직였을까? 그것도 장군님을 상대로? 그렇다면 최고위층은 왜 장군님을 번제로 택하셨을까? 장군님 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이슈 2 

이슈> 전임가카 마저...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0일 '4대강 사업 대운하 염두에 뒀다'는 내용을 톱기사로 전했다.

 

문제는 애초 사이드 처리하기로 되어 있던 해당 뉴스가 청와대의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표명이 있자마자 톱으로 돌변했다는 게다.

출처-<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43

마사오의 이빨> 쓰레기 재처리는 잘 살고... 아니, 잘 되고 있냐.

"독립성을 못 지키면 나를 한강 다리에 매달아라"라고 호연지기를 떨치고는 퇴직금 받으려고 사표 던진 쓰레기 재처리. 그런 재처리가 애지중지 키워놓은 또다른 쓰레기 재처리들이 '여전히' 강고한 장악력을 보이는 방송사의 '여전히' 순치된 단면을 보는 것이 새삼스럽진 않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이거 하나다. 왜 이 타이밍에서 4대강이 텨나오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너가 알았지만 쟤들만 몰랐던 그 4대강 비리를 말이다. 이거 혹시...

이슈 3

이슈> 초유의 사초(史草) 실종 사태?

국가기록원에서 보관중인 줄로만 알았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없다'는 소식이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열람위원단이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보관 기록을 뒤졌지만 해당 기록물을 찾지 못해 초유의 사초 실종사태가 발생하였다.

마사오의 이빨> 초유의 사초(史草)실종 사태...가 아니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우리는, 제대로 된 의미의 국가기록물이란 것을 가져 본 적이 없다. 행여나 후임 정부에 꼬투리를 잡힐까 권좌에서 물러나는 순간 미묘하고 민감한 내용들은 가차 없이 폐기처리하는 것이 관행이다시피 한 수준의 나라다. 그러니 '초유의 사초 실종 사태'라고 나발을 부는 것은 언어도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초는 실종되는 게 아니라 폐기되어 왔다.

그러다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와서 '우리도 국가기록물이란 걸 가져보자'는 참신(?)한 발상을 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에 대한 집념은 '집착'이라 불러도 모자랄 그 무엇이었다는 건 만천하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 오죽하면 기록관리정책 회의를 하다가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고 까지 말했겠는가. 임기중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했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당사자다. 그렇게 남긴 것이 물경 825만 건의 대통령 기록과 36만 건의 대통령지정기록물, 9700건의 비밀기록이다.

이 타이밍구에서 우리 그간의 사건을 간략히 정리 좀 하고 넘어가자.

1.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드러났다.

2. 그러자 새누리당에서 뜬.금.없.이. NLL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 판국에서 민주당은 "이 시각 현재, NLL은 어떤가요? 명확하고 확고하고 굳건하게 잘 지켜지고 있지요? 자, 그럼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요?"라고 했어야 했다. 헌데 이 미련 곰팅이들 은(최강 두산 얘기하는 거 아님) "아닌데? 아닌데? 노무현은 그런 소리 안했는데?"라며 새누리당이 펼쳐놓은 아수라장으로 전력질주를 하고 말았다...만, 뭐 다 지난 일이니 됐고)

3. 그런 발언 했네 안 했네 싸우는 동안 남재준 국정원장이 회담록 사본을 덜컥 까 버리고

4. 문재인 의원이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고 하긴 커녕 "이렇게 된 이상 다 까자' 성명.

5. 이 와중에 국무총리와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선불복이냐?"고 몰아세우자,

6. 민주당은 "아닌데? 아닌데? 불복까지는 아닌데?"라며 꼬리 말고,

7. 두 당이 다정스레 손 잡고 기록 열람하러 국가기록원 방문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 받고,

8.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노무현이 없앴네", "이명박이 없앴네" 싸우느라 날이 새고 있다.

이 판국에서 과거 이명박의 "내가 회담록을 읽어 봐서 아는데..." 발언이 요상하고 김무성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폐기를 미리 알고 있었'던 듯한 정황이 괴상하며 참여정부의 e-지원 시스템이 어떻고 현 국가기록원의 팜스시스템이 저떻고 기록원의 무단 봉인해제가 두 차례 있었네 어쨌네는 내 관심 밖이다. 노무현이 캥기는 게 있어서 청와대 원본을 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파기했다면 왜 국정원엔 사본을 넘겼겠느냐는 상식적인 의문도 여기선 잠시 접어 두겠다.

이거 하나만 요약해 보자.

새누리당은 NLL 문제로 거품을 물고 전두환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명박은 4대강을 추궁당하고 있다. 딱 이 한 줄 문장에서 우린 두 가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겠다. 뭔진 잘 몰라도 아무튼 노무현(=민주당)은 나쁜 놈이며 박근혜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이 감쪽 같이 증발되었고 그걸 '누가 폐기 혹은 훼손했을까'라는 의문은 가히 아가사크리스트급의 추리소설이나 영드 '셜록'에 버금가는 서스펜스를 제공한다. 게다가 전두환의 재산추징은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표상이다. 이명박의 4대강은 행여 시청률이 떨어질까 미리 뿌려두는 떡밥인 것이고.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사태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나 주말이면 시청광장에서 벌어지는 촛불집회는 공중파와 재래언론에 한 줄도 보도되지 않는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는 오늘도 안녕하다.

안녕해도 너무 안녕하시다. 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

하지만 과연 내일도 계속 안녕할까? 차라리 국정원 사태가 터졌을 때 진중한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개혁을 단행했다면 어땠을까? 현정부가 야당에 "대선불복이냐?"고 으름장을 놓은 똥배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박근혜의 하야까진 바라지 않는다.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을 게다. 헌데 '귀태' 어쩌구 하는 아빠 욕엔 격노씩이나 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것에 대해선 '하나마나 한 소리'나 하고 자빠졌다면 그 빚이 과연 소멸될까? 안 보이는 어느 곳, 이를테면 국민들의 마음 속에 한 겹 한 겹 쌓이고 있진 않을까?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건 다들 알 거다. 김구가 테러 활동을 했단다. 이걸 '역사의 객관적 서술'이라 칭하고 있다. 다른 한켠에선 KBS가 <다큐극장 : 428km의 땀과 눈물, 경부고속도로> 같은 걸 틀며 박정희 신격화에 몰두하고 있다. 역사가 바로 세워지긴 커녕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있다. 가히 역사의 발기부전인 것이다.

심청이 쌈싸먹을 효녀인 건 잘 알겠으니까 누가 돈 걷어서 광화문 네거리에 번듯한 효녀비 하나 세워주고 퉁 치자. 역사와 국가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에도 정도가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한탄해 무엇하나. 박근혜대통령의 머릿속엔 국가와 아빠는 하나인 것을.

이슈 4

이슈> 영훈국제중, 성적 조작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5명 불합격

영훈국제중학교가 부유층 자녀 입학을 위해 지난 2년간 총 867명의 성적을 조작했다 한다.

2008년, 국제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된 영훈국제중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일반전형,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사립학교로 최근 2년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지원자 292명 중 28명, 일반전형 지원자 2,114명 중 839명의 성적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원자 중 아동보호시설 운영 초등학교 출신 5명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성적을 조작해 불합격 시켰다고 한다.

마사오의 이빨>

 

 

 

 

......유구무언- 입이 있으되, 차마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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