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말 두테르테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며 첫 번째로 표방한 공약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필리핀을 마약의 수렁에서 건져내겠다고 단언하였다. 대통령에 당선되며 실제 공약한 바와 같이 마약과의 전쟁은 시작되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초법적 살인(Extrajudicial Killing)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번 기고에서는 과연 두테르테의 마약 캠페인이 Yellow Group이나 미국, EU가 그의 마약 캠페인을 중단시키고자 할 만큼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지 보기 위해 그의 마약 캠페인의 중심인  'OPLAN TOKHANG'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OPLAN TOKHANG이란?

오플란 톡항은 영어로 하면 Operation Plan Knock를 의미한다(한국말로 번역하면 똑똑(노크) 오퍼레이션). 필리핀 정부는 마약 중독 및 관련 종사자를 300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엄청난 숫자의 마약 중독/종사자들을 마약의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한 작전명이 '오플란 톡항'이다.

오플란 톡항의 첫 번째 단계는 필리핀 전국의 경찰들이 필리핀 전 바랑가이(면/동급) 사무소를 방문 후 동네 마약 정보를 수집하여 중독자와 판매상들의 집을 방문한다. 수색, 구인 영장 없이 그들의 집을 방문하며 결코 무력의 사용이나 체포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 이들에게 마약 사용의 중단을 요구하고 마약 재활원에 들어가도록 유도하며, 마약 중독에서 헤어 나온 후에는 전과 없이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절대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며, 재활원에서 나온 이후에도 월 1회 마약검사를 지속 받도록 약속하는 것이다.

이런 간단한 오퍼레이션 와중에 바로 자수를 하는 경우, 바로 마약 재활원으로 보내지며 일부는 쉽게 자수를 하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자수를 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자택 방문과 설득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자수를 유도하도록 하며, 일부 끝까지 자수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 및 사법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OPLAN TOKHANG의 진행 현황과 초법적 살인

바탕가스주에서 경찰청장 Dela Rosa가 3,300명의 마약범 자수자들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http://www.balikas.net/5000-drug-personalities-sa-batangas-sumuko-na-sa-oplan-tokhang/

이 캠페인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마약 중독자와 딜러들이 엄청난 숫자로 자수하기 시작하였다. 하루에만 수 천의 마약범들이 자수 하였으며 이들은 생활터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필리핀 경찰이 의도하는 대로 마약 재활원에서 새 삶을 찾기로 결심한 것이다. 10월 초까지 오플란 톡항을 통해 경찰들은 1,634,111가구를 방문하였으며 약 70만의 마약중독자와 딜러들을 자수 시켰으며 22,503명이 체포되었다. 반면 1,377명의 체포과정에서 사살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오프란 톡항의 과정은 보면 모두 적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며 1,377명 사망자의 발생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종종 무장 세력들과 총격전이 발생하는 경우로, 경찰의 임무 수행과정에서 경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결코 초법적 살인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이다. 

이전 기고글에서 한 마약 딜러와의 인터뷰 장면 중 그들이 소지한 무기들을 보면

마약범 구속 영장 집행 시 경찰에게도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난 기사 - 링크

초법적 살인과 NINJA COPs

그러면 필리핀 현지 옐로우 미디어를 시작으로 전세계 언론에서 지속적인 이슈로 부상하는 초법적 살인의 논란은 왜 발생한 것인가? 이것은 두테르테가 대통령직에 오르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옐로우 미디어들이 쏟아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사살된 3,600명의 마약범 살상 수치를 포함하기 때문인 것이다. 두테르테의 최근 인터뷰에서 초법적 살인의 논란은 그가 대통령직에 오르기 전, 일부 부패한 경찰들이 스스로 마약중독자와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인한 사상자임을 최근에 밝혔다.

두테르테가 올해 5월 9일 마약과의 전쟁을 주요 공약으로 주장하며 당선이 되자 많은 부패 경찰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중소규모 마약상들을 보호해주고 마약을 직접 팔기도 하는 부패 경찰들이며, 두테르테가 집권을 시작하는 6월 1일부터는 경찰 조직의 마약관련 부패를 청산할 것을 이미 공약으로 걸고 있었으니 이전에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환부 청소를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한 마약상의 주검에 덮힌 “나는 마약왕이다”라는 표식과 배트맨 마크가 그려진 표식을 볼 수 있다

출처: http://www.philstar.com/headlines/2016/08/04/1609952/duterte-ready-face-un-over-extrajudicial-killings

이 부패한 경찰들은 그들이 마약상들과 연계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마약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심지어는 청부 살해업자를 고용하여 그들을 가차 없이 죽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처형된 마약상들의 마약도 갈취 하였으며, 갈취한 마약 중 10%는 마약반에 증거로 제출하고 나머지 90%는 다른 딜러에게 되파는 부수입까지 만들어냈다. 현지에서는 이러한 마약 부패 경찰들을 닌자캅이라고 부른다.

살인 청부업자와 자경단

영국 BBC뉴스가 부부 자경단이 경찰의 요청으로 초법적 살인을 저질러왔다는 장문의 기사를 냈다. 경찰들은 이들 부부에게 2만페소(50만원)을 지불하고 마약범 살해를 요청하면 이들은 이런 마약범들을 제거하며 이런 수입으로 먹고 산다는 인터뷰 기사다. 이 기사는 두테르테가 가지고 있던 자경단의 이미지와 초법적 살인을 덫 씌우기에는 안성맞춤이나 이들은 자경단이 아니라 부패한 닌자캅들이 고용한 살인 청부업자일 뿐인 것이다.

영국 BBC의 기사로 부부 자경단이 경찰의 요청으로 마약 중독자와 딜러를 살해했다는 인터뷰 기사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asia-37172002

필리핀에서 자경단(Vigilante Group)은 국가의 사법체제가 동작하지 않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바랑가이 레벨에서 매우 흔하다. 이전 기고글에 나오는 아라얏 메가 샤부랩 지역은 아라얏산 주변 인민해방군인 NPA들이 많은데 이 NPA들이 이 지역에선 자경단 역할을 한다. 주로 기본적 사법권은 바랑가이(면/동급)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바랑가이 캡틴이 가지고 있으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가 발생할 경우 자경단이 직접 움직이게 되며, 보통 바랑가이 캡틴과 이들 자경단들은 같은 동네 주민들로 서로 돕는 존재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들이 없으면 서민들이 다수 사는 지역에선 무조건 강하고 악한 이들이 온 마을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경단들의 존재는 필리핀의 현실에서 강하고 악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필요악이기도 하다. 물론 자경단이 움직이는 경우 돈을 내고 고용하는 살인 청부업자와는 다르게 비용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OPLAN TOKHANG의 효과

오플란 톡항이 지속되며 눈 여겨 볼만한 것은 마약 사용자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 일일 살인사건 발생건수가 30 ~ 40건이었던 비율이 두테르테의 마약 캠페인이 시작된 후 20명으로 줄었다. 필리핀에 사는 교민들 사이에서도 피부로 느껴질 만큼 범죄율이 줄고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http://www.rappler.com/newsbreak/iq/144037-fact-check-senator-cayetano-line-graph-murder-homicide

또한 마약 중독자들이 재활원으로 들어가면서 마약 소비량이 급격히 줄었다. 영역별로 먹고 사는 마약 딜러들의 수익이 급감하게 되면서 마약상들간의 영역 시프트가 발생하며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악질 마약 공급상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게 된 형국으로 어떻게 보면 경찰들 입장에선 손 안대고 코 푸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약 재활시설에 대한 지원과 Human Rights

오플란 톡항이 시작되며 엄청난 숫자의 마약범들이 자수를 하였다. 현재 70만 이상의 재활자들이 생겨난 상황이지만 정부는 당장 이 숫자를 감당할 재활원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2016년 필리핀 건강부의 마약 재활원 예산은 마약 정치(Narco Politics)로 의심받는 Aquino 전 정권이 배정해 버린 것으로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결국 두테르테 정부는 마약 재활원 TF를 구성해 재활원의 증축과 운영에 관련한 비용을 위해 무차별 기부를 받고 있다.

중국인 한 기업가가 Nueva Ecija 지역에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재활원을 기증하였고, 잘 알려진 권투선수인 상원의원 마니 파키아오도 5백만불을 기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두테르테에게 인권을 주장하며 초법적 살인의 중단을 요구하던 EU 마저도 필리핀의 마약 재활원 추가건립을 위해 기부를 약속하였다. 반면 미국과 UN은 필리핀 내 마약범들의 인권을 주장하며 마약범들의 갱생과 재활에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다.

맺음말

델라로사 경찰청장의 인터뷰에서 두테르테의 마약 캠페인이 태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마약이 팽배한 나라들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연설을 하였다. 두테르테의 마약캠페인, 오플란 톡항이 이들의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두테르테가 이 캠페인이 반드시 성공하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약범들에게 자수를 유도하기 위해 오플란 톡항 송을 만들어 부르는 경찰들과 이에 반응하는 부자 마약중독자 둘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경찰들의 현장 비디오를 소개한다.

https://youtu.be/DqhxRAQ63pQ

노래가사: 

Pinabayaan, (자신에 불성실한..)

Ano ang iyong kinabukasan (너의 미래는 무엇인가?)

Ba't ka nagkaganyan? (왜 이렇게 사는거니?)

Di naman sila nagkulang. (부모가 너에게 잘해주지 않았니?)

Ibinigay ang yong kailangan (그들은 니가필요한 모든것을 주었다.)

Ba't bumagsak ka sa kalokohan? (왜 이렇게 나쁜 버릇만 있는거니?)

Pinabayan (자신에 불성실한)

lagi kang naglalasing (너는 항상 취해있지)

magulang mo di pinapansin (부모를 돌보지 않았지)

nais lang naman nila ang iyong kabutihan(그들은 너에게 최선을 주려고 했다.)

chorus magbago ka (name) (길동아 새로워져라..) 3X

경찰들은 노래를 듣고 나온 이 부자 마약중독자와 만남을 가지며 경찰은 동이 트면 바로 군청에 자수하여 중독자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을 권유한다는 내용이다.

삐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