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스러웠다. 국정교과서 철회가 박근혜 정권 바지들의 엑소더스를 불러일으킬 신호탄이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가 흠잡기 힘들 정도로 완벽하다면 국정화 반대 여론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됐다.

물론 이건 가카를 완전히 믿지 못함에서 나온 기우였다.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3분의 1가량이 문제 덩어리다. 신난다.

역사를 왜곡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적시하거나, 명확한 사실을 숨기거나. 일전 <뉴라이트 교과서>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의견을 가득 색칠해놨다면, 이번 국정교과서는 사실관계의 누락과 축소를 통해 본질과 문제점을 '은폐'했다. 교육부가 거듭된 박근혜(+최순실)의 갈굼을 신경 쓴 티가 많이 난다. 이 정도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꿈 깨세요. 그 꼼수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다.

* 역사는 해석의 학문이기에 아래에 이어질 내용도 필자의 사관에 따른 해석이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일선 교사님들께서는 몇몇 부분은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교과서에 쓰이는 역사는 제한적이므로). 또한 이전 검정 교과서와의 대조 작업이 아니므로, 지적한 문제점들은 일반 검정 교과서에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밝혀둔다.

이 글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1. 일제강점기

* 친일파 문제

그러나 이는 식민 통치의 폭력성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정책인 동시에 친일파를 양성하여...

- 219p

일제는 침략 전쟁에 한국인을 이용하기 위하여 더욱 노골적으로 친일 인사나 단체를 활용하였다. 친일 세력은 일제의 승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에 적극 협력하였다.

특히 이광수, 박영희, 최린, 윤치호, 한상룡, 박흥식 등 많은 지식인, 예술인, 종교인, 경제인이 친일 활동에 앞장섰다.

- 229p

앞서 공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에서 이미 '친일파'라는 용어 대신 '친일 인사'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교과서에도 '친일 인사'라는 표현이 쓰일 것으로 보았으나, 공개된 교과서에는 '친일파'와 '친일 인사', '친일 세력'이 혼동되어 있다. 왜 그랬을까?

'친일파'라는 용어는 1895년 을미의병이 일어난 시기부터 1910년대 후반 의열단(1919년 결성) 등의 활동을 설명하는 시기까지 쓰였다. '친일 인사', '친일 세력'의 표현은 1930년대 말~광복까지 전시체제로 전환한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전자의 친일파와 후자의 친일파를 분리해서 설명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전자의 친일파가 대한제국 강제 병합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반면, 후자의 친일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현재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도 있는 만큼, 비교적 유화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더 있다. 1930년대부터 급격하게 친일 언론으로 변질한 조선, 동아에 대한 설명이 '친일인사 목록'에서 빠졌다. 일본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친일 기사 사진이 들어갈 법도 하지만, 사진은 커녕 두 언론사의 명칭도 없다. 뿐만 아니라 사주의 이름도 빠져있고, "지식인, 예술인, 종교인, 경제인"으로 분류한 친일 인사 유형에 '언론인'도 빠져 있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 꼼수다.

이것 외에도 1930년대 말~광복 시점까지 한 토막을 드러내 기술한 것을 제외하면 친일파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 너무 빈약하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친일파 챕터를 아예 소단원으로 묶어서 기술해야 할 것 같지만(검정 교과서도 그 수준이 아니므로 기대하긴 힘들지만) 이 반쪽짜리 설명으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문화 활동을 설명하는 231p에,

"국외에서 활동하던 안익태는 <한국 환상곡>을 작곡하였다."

라는 기술이 있는데, <한국 환상곡>이 그가 작곡한 친일 음악 <만주 환상곡>과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한국 환상곡>에 대한 기술이 꼭 필요했다면 친일 인사 챕터에도 기술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 김구의 영향력 축소

임시 정부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 총장 안창호 등 국내외에서 명망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 210p

또한, 워싱턴 회의에 이승만, 서재필, 정한경 등을 한국 대표단으로 파견하여...

- 210p

게다가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국제 연맹에서 위임 통치를 해 줄 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한 사실을 두고 내부 갈등이 커졌다.

- 221p

이에 임시 의정원은 이승만이 대통령의 임무를 돌보지 않고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자금을 독점한다는 등의 사유로 1925년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고...

- 221p

사진의 첫번째 줄 왼쪽 세번째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 의정원 신년 축하 사진 설명 중)

- 211p

이후 국무령 김구 등은 임시 정부의 위상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221p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31년 독립운동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김구 주도하에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 222p

오른쪽은 윤봉길이 거사 직전에 한인 애국단장 김구와 함께한 모습이다. (윤봉길 의거 사진 설명 중)

- 223p

(임시정부는) 또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석의 권한을 강화하고 김구를 주석에 선임하였다.

- 234p

조선 혁명군은 (중략) 양세봉 마저 전사하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그 일부가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임시 정부의 김구와 합작하였다.

- 235p

위의 내용은 임시 정부에 관련된 이승만과 김구의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기계적으로 보면 김구에 대한 기술이 더 많으나, 좀 더 세밀한 뉘앙스를 살펴보자면, 이승만은 그것이 부정적 기술이든 긍정적 기술이든 임시 정부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느낌이다. 그런데 김구에 대한 기술은 많은 수가 삽입된 사진을 설명하는 기술에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임시 정부에 참여하는 사람 중 한 명' 정도로 기술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억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234p의 소단원 <1930년대 이후 임시 정부의 활동과 통합 정부의 실현>에서 설명하고 있는 임시 정부의 길고 긴 피난길과 여러 통합과정 설명에 김구의 이름이 빠져 있다. 사진에 김구라는 이름을 써 놓은 것과 한국독립당 멤버의 이름을 나열하는 가운데 한 사람으로 써놓은 것, 그리고 "김구를 주석에 선임했다" 정도다.

임시 정부는 김구의 원맨정부는 분명히 아니었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는 김구의 노력이 없었다면 와해되었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1925년, 이승만이 탄핵당하고 국무령제가 채택되면서부터 김구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고, 광복 이후까지도 임시정부의 사실상 대표역할을 수행했다. 일일이 김구의 참여를 기술할 수 없다면, 적어도 <백범일지>의 당시 임시정부 상황을 나타내는 글이라도 한 토막으로 덜어내서 기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백범일지>는 언급도 안 된다.

그나마 한인 애국단, 한국광복군 설립과 활동에 있어 김구의 역할을 기술한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2. 광복 이후 ~ 이승만 정부

* 광복 직후

246p~247p의 소단원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과 광복> 부분에

"소련의 계획에 따라 1946년 2월 평양에서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수립되었다."

라는 기술이 나온다. 하단에는 건준과 미 군정의 조선 인민 공화국 불인정, 한국 민주당과 이승만의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들의 한국 독립당 기술이 이어진다.

표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북한에서 먼저 통일정부를 표방하면서 사실상의 단독정부 수립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간 검정 교과서를 좌편향이라 공격했던 이들은 '검정 교과서에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수립 날짜가 적혀있지 않아, 마치 이승만의 단독정부 때문에 통일이 좌절된 것처럼 묘사했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그것을 반영해 날짜를 기재했다.

라이트하게 보자면, 건준과 조선인민공화국의 통일 정부 수립 노력이 기술되어 있지 않고, 남북한 최초의 정당인 <한국민주당>에 친일인사가 참여하고 건준을 비판했던 활동 등이 누락 또는 축소 기술되어 있으며, 불행했던 역사의 단면인 임시 정부 요인들의 귀국 과정도 지나치게 간략하다.

교과서 내의 기술들 자체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당시 혼란했던 광복 이후 상황을 이렇게 퉁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국민주당> 계열은 왜 건준을 비판했는지, 이승만은 언제부터 단독정부 수립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임시 정부 요인들은 귀국 후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여운형과 건준(조선건국준비위원회. 남북한 최초로 지방자치를 실시한 단체)은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국정교과서는 북한의 사실상 단독정부 수립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위해, 오히려 남한의 상황을 지나치게 축소해버렸다.

해방 이후의 혼란한 정국을 객관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은 잘 알지만, 북한을 까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지나쳐 대충 넘어간 느낌다. 이승만의 귀국과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의 결성 날짜는 명시해두고 다른 단체들은 날짜조차 없다. 이 교과서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분명 참고서를 필요로 할 것이다.
 

* 신탁통치 관련

한반도에 새로운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모스크바 3국 외무 장관 회의 공동 성명의 내용이 국내에 전해지자 김구, 이승만, 한국 민주당 등은 격렬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김구는 공동 성명에 반대하여 미 군정의 행정권을 접수하려는 포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승만은 1946년 6월 전라북도 정읍을 방문한 자리에서 38선 이남에서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호소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 248p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 <신탁통치 오보사건>이다. 동아일보가 시작하고 조선일보가 크게 터뜨린 이 오보 사건은, 3상회의의 본질이 신탁통치가 아닌 임시정부 수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반탁, 소련은 친탁"이라는, 너무 어이없어서 고의적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는 오보를 냄으로써 좌우 분열은 물론, 민족 분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중요한 사건을 사진 자료는 고사하고 기술조차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 보도

"소련은 신탁통치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독립주장"

또, 이승만의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는 기술했으면서, 이승만과 김구가 반탁운동을 위해 손을 잡으며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만든 것은 빼놓았다. 이승만과 김구가 일시적으로 손 잡았던 사실은 해방 이후 정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제한국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볼 때 적을 필요성이 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앞 문장을 빼먹고 기술하였다. 교과서에 인용된 워딩 바로 앞에는,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라는 말이 붙어 있다. 이승만은 이미 1946년 5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결성된 지 3개월 만에 남조선 단독정부론을 펼쳤으며, 6월의 정읍 발언을 역사에 남겼다.

국제정세 상 남북한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게 힘든 게 사실이었고, 북한이 먼저 사실상의 정부를 세운 것도 맞다. 그러나 이승만은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찌감치 단독정부를 구상함으로써 남북한의 분단에 일정 영향을 끼쳤다. 국정교과서는 예상대로 이승만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뭐든지 북한 탓"이라는 뉘앙스로 기술했다.

* 제주 4.3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

다음은 250p 제주 4.3사건과 여순 10.19 사건 내용이 담긴 부분이다.

이게 끝이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4.3사건은 더욱 상세히 기술될 필요가 있다. 여전히 4.3사건이 '빨갱이들의 폭동을 진압한 정당한 행위'라고 개소리를 지껄이는 인사가 각계에 포진해 있는 가운데,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제주도 주민들까지 희생되었다"

라는 문장 딸랑 하나만으로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건 직무 유기를 넘어 파렴치한 짓이다. 또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명분에 '통일 조국 건설'도 있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누락했으며, 서북청년단의 개입과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도 빠뜨렸다. 하단에는,

"국회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라는 내용만 적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공식 사과는 빠뜨렸다. 제주 학생들이 이걸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들까.

여순 10.19 사건도 마찬가지다. (사건 전개 양상이 매우 복잡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점들이 있지만) 이 사건 역시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급조차 안 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사건 이후 숙군 사업과 한국전쟁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적어야 한다고 보지만, 분량이 너무 길다면 최소한 민간인 학살은 언급해야 했다.

* 건국절

역시 250p에 기술된 내용이다. 대놓고 건국절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 8. 15)"

라고 명시했다. 기존 교과서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명시하고, 건국절 논란 이전에는 8.15일이 광복절인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불리던 것을 생각하면 나름 수를 썼다. 뒤에 날짜까지 박아 놓음으로써, 이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일을 물으면 당연히 1948. 8. 15로 대답할 수 있게끔 한 거다. 건국절 논란에 관한 딴지일보 기사는 많으니 왜 문제가 되는지는 넘어가겠다.

* 반민특위

252p에 나온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다. 친일파 청산에 대한 기술은 고사하고 반민 특위 조차도 제대로 적지 않을 것이라곤 예상했으나, 적어도 이렇게 치사하게 적을 줄은 몰랐다. 설명 중

"이승만 정부 또한 반민특위 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라는 문장은,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으며"

로 바뀌어야 하고,

"1949년 일부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등"

의 표현은,

"이승만 정권의 지시를 받은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등"

으로 바뀌어야 한다.

반민특위가 실패한 결정적 이유는 일부 경찰이 반대하고 저항해서가 아니라, 이승만 정부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방해 때문이다. 반민특위를 비난하는 담화를 수차례 발표하고, 국회 프락치 사건과 윤기병 서울중부경찰서장의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엔 모두 이승만 정권, 나아가 이승만의 의지가 담긴 방해였다. 또한, 대표적인 악질 친일파 노덕술이 반민특위 및 정부요인들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짜기도 했다(노덕술이 결국 이승만의 석방지시로 풀려나 평생 호의호식했다는 점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정교과서의 기술은 오묘하게 이승만 정권과 방해 공작을 수행한 경찰들을 분리해놓고 있으며, 방해 공작에 대한 설명 자체도 부실하고, 가장 중요한 반민특위의 좌절로 인한 친일파 청산 실패의 교훈을 담아내지도 못했다. 마지막 문장인,

"반민특위는 (중략) 실형이 선고된 것은 10여 건에 불과하였다."

는 특위 활동의 실패를 담아냈다기보다, 읽는 이에 따라서 '특위가 무리한 조사를 했다'로도 읽힌다.

반민특위 관련 기술은 교과서 내 최악의 기술 중 하나다.

* 토지개혁

252p. 대체적으로 북한 토지개혁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승만 정부의 토지개혁에 대한 부정적 기술이 약소하다.

"일부 지주들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농지를 처분함에 따라"

라고 일단 적어둔 것은 칭찬할 만 하나, 이 과정에서 교육재단을 소유한 친일파들은 농지개혁에서 벗어나고 일부는 특혜까지 받았다는 점도 분명히 명시해뒀어야 북한의 부정적 평가 기술에 대응할만한 기계적 균형이라 보인다.

* 귀속 재산의 처리

252p. 해당 기술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지만,

"특혜 시비가 많았다."

로 처리함으로써 엄연히 상당한 특혜를 주었던 사실을 '시비'로 처리하였다. '귀속재산처리법'으로 특혜를 받아 부를 이룬 사람들이 이후 한국 현대사에 있어 정경유착, 경제 독점 등의 악영향을 이승만 정부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실한 기술이라 보인다. 최소한

"특혜를 줌으로써 정경유착, 경제 독점 등의 악영향을 끼쳤다."

정도의 기술은 들어갔어야 한다.

* 반공포로 석방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 없는 정전, 남침 재발 방지 대책이 없는 정전에 반대하였고, 일방적으로 반공 포로를 석방하여 정전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미국을 압박하였다.

- 256p

이 문장 뒤에는 또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일방적인 반공 포로 석방은 국제법을 위반함으로써 영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추가적으로 한국전쟁 기술 중에 대표적인 양민학살 사건인 '보도연맹 사건', '노근리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기술이 하나도 없다. 해당 사건이 현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꼭 들어갔어야 한다. 이거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이다. 균형이 중요하다면 북한의 양민학살 사건과 더불어 기술했어야 했다.

흔한_련세대의_국정교과서_찬성_립장문.txt

글 하나에 다 담고 싶었는데 쓰다보니 분량 조절 실패로 국정교과서의 하이라이트 부분인 박정희 정부부터는 2편에서 이어나가겠다. 혹여 빼놓은 사항이 있다면 아낌없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란다. 필자가 잘못 적시한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 부탁드린다.

뱀발.

국정교과서 현장 공개본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접수받고 있다. 필자가 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신다면, 국정교과서 철회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생각한다.

빵꾼

편집:딴지일보 챙타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