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08. 화요일

마사오



이슈 1

이슈> 서울고검의 지휘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뉴스1 2013년 10월 7일

국가정보원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등을 선고 받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국가로 부터 490억원을 배상받은 피해자와 가족 77명을 상대로 251억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국가가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과다 지급된 배상액을 돌려달라는 첫 소송이며 국가 대상 소송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서울고검의 지휘에 따른 것이다.

마사오의 이빨> 사법앤캐시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 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 되었고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 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 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위키백과 발췌

대한민국 하면 뭐가 떠오르냐. 김치? 불고기? 비빔밥? 이명박정권에선 김윤옥여사께서 한식을 세계화 한답시고 수십억 말아 잡쉈잖냐.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은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다. 국제 엠네스티와 국제법학자협회라는 거창한 월드클래스가 직접 인증까지 따 준 타이틀이야. '세계 사법 암흑의 날' 이거 아무 나라나 갖고 있는 타이틀이 아니거든.

쟤들 '국격' 좋아하잖아, 유난스레 집착하잖아. 난 쟤들의 '국격 페티쉬'가 이해되는 지점이 있어. 저렇듯 옹골차게 대한민국 '국격'을 땅에 쳐박고 똥칠을 해놨으니 사람의 탈을 썼다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어떡해서든 좀 광을 내놔야 하지 않겠냐. 지들도 아는 거지. 대한민국 국격이 얼마나 똥인지.

한겨레 2013년 9월 13일

사건의 개요는 이래.

1심은 국가로 하여금 위자료와 함께 유죄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5%의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거든. 이렇게 되면 전창일 씨 등 67명은 위자료 235억 원에 1975년 4월 9일부터의 지연이자 402억을 더한 금액, 637억 원을 받고 이현세 씨 등 10명은 위자료 44억 원에 1974년 6월 15일부터의 지연이자 78억 원을 더한 122억 원을 받을 판이야. 2심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고 말이지.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았잖아. 그럼 이럴 땐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정부 측에선 최종심이 남았으니 전부는 못준다, 일부만 주겠다라고 할 수 있다더라고. 근데 법원에서 1심, 2심 판결을 보고 상당 부분 미리 줘도 된다고 했대. 그래서 3분지 2가 미리 지급이 된거야.

근데 대법원 최종심에서 이자계산법이 뒤집혀 버린 거야. 1심과 2심은 기존 판례대로 "보상금에 대한 이자 계산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터" 라고 봤는데, 이번 대법관 전원회의에선 "통상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변동으로 과잉배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사실심(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해 버린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는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74년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게 맞기는 한데 오늘따라 왠지 그러기가 싫으네?" 란 얘기다. 국가최고존엄인 박근혜여왕폐하의 아버지이자 입에도 함부로 담기 두려운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고 박정희 어버이수령님의 통치행위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두 심장이 벌렁거려 뒈지겠는데 돈까지 많이 줘 봐. 그 눈칫밥을 어케 먹겠냐는 말이지. 아님 말고.

지연이자라는 게 뭐야? 가리봉동 산2번지에 사는 이지연 씨가 내는 이자가 지연이자냐? 줘야 할 돈을 제때 안 줬을 때 발생하는 이자잖아. 그럼 시간이 흐르는 게 당연하잖아. 시간이 흐르지 않았으면 지연이자란 게 왜 발생하겠어? 그냥 시간이 흐른 것두 아니고 '장시간' 흘렀잖아. 근데 장시간 흐른 탓도 피해자가 떠안아야 된단 얘기야. 개소리지. 통화가치가 변동되어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통화가치가 변동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 경제발전 안 할 거야? 물경 40년 전 얘기라고요. 배상해야 마땅한 걸 안하고 40년 동안 죽어라 버팅긴 건 국가, 바로 '우리'라고요. '과잉배상'? 그 과잉이란 기준이 뭐냐? 그냥 억소리 나면 과잉인게야? "어 씨바, 내가 판사질 안하고 74년도에 사형받아 뒈졌으면 내 가족이 지금 저만큼 벌었겠는데 뭐 줏어쳐먹을 게 있다고 죽어라 공부해서 수십 년간 판사질 했더니 재산이 꼴랑 요것밖에 읎네? 그러니까 씨바, 너, 과잉." 뭐 대략 이런 심보인 게냐?

이렇게 되고 보니 '지연이자'라는 건 발생을 안해. 왜냐. 항소심 종결 전에 이미 위자료를 받았걸랑. 이자가 발생할 리 없잖아. 받을 배상액은 위자료 279억 원 뿐이야. 그니까 배상금을 받은 77명의 피해자들은 이미 받은 490억 원 중에서 211억 원은 토해 내야 해. '아, 그렇군뇨' 하고 낼름 내겠어? "미쳤냐?" 하겠지. 그랬더니 정부는 대법원 판결날부터 이자 5%를 붙인단다. 한술 더 떠서 서울고검의 코치를 받은 국정원이 제기한 반환소송 소장 부본을 접수한 날부터는 플러스 20%를 이자로 내야 한단다.

빨리 돌려주지 않으면 위자료로 지급한 돈까지 모조리 뜯어가겠다는 소리다.

사법앤캐시 - 고객 돈 30일 줬다뺏기 설렘 이벤트: 과도한 배상금, 고통의 시작입니다.

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배상금은 모두 국민 세금이다. 우리는 40년 전, 박 씨 성을 가진 어떤 개새끼가 저지른 개좆같은 패악질 때문에 저 돈을 배상해야 한다. 아깝지? 막 아깝지 않냐? 그럼 그 박 씨 성을 가진 어떤 살인마 개씹새끼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그 쌩양아치살인마개씹새끼 이름을 따서 만든 온갖 재단들의 사유 재산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거 다 이자 팍팍 먹여서 털어 와야지. 거창하게 '국격'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마땅한 상식이고 순리 아니겠냐. 왜? 유영철이나 오원춘은 이름만 들어도 온갖 역겨운 표정을 쳐짓기 바쁘면서 멀쩡한 생목숨 여덞 명을 목매달아 죽인 살인마는 동상을 만들어 기리고 자빠진 입장에서 쉬이 수긍이 안가냐? 아, 미안. 우린 그냥 '병신'이었지 참.

이슈 2

이슈> 손학규, 재보선 불출마 확정

오는 30일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화성갑 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서청원 전 대표 공천에 맞서 민주당의 유력 맞불 후보로 입길에 오르던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끝내 불출마를 최종 결정하면서 빅매치가 무산되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성명과 김한길 대표의 삼고초려가 있었으나 손학규 고문 본인은 "대선에서 패한 죄인이 나서기엔 이르다"는 취지로 불출마의사를 밝혔다.

마사오의 이빨>

손학규를 탓하기가 참 그래. 화성갑은 새누리당 텃밭이야. 개발붐으로 재미를 많이 본 지역이라 원주민들은 땅값 오르길 기원하는 곳인데다가 도농 복합에 지역민 평균 연령이 45세가 넘는다나. 손학규가 아니라 DJ가 살아 돌아와도 힘든 지역이라는 얘기지. 하물며 대선은 4년이나 남았어. 득은 없고 실만 가득한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점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에 굳이 뛰어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 안그래?

그리고 이미 그 지역에 오일룡 지역위원장이 있어. 손학규가 전략 공천으로 나간다면 서청원을 '낙하산'이라고 비웃던 민주당 꼴이 우스워지는 거지. 게다가 오일룡 지역위원장은 정세균 계의 인물. 정세균 계를 밟고 자신의 세를 확장하려 한다는 병신삽질스런 비난이 텨나올까 저어되는 부담감도 있고 말이지. 그리고 솔까, 손학규 정도 되는 인물이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안달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근데 말야. 꼭 이번 일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은 아무리 봐도 늘상 수성과 공성이 바뀌었다. 지가 야당인 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정권 입장에서 재보선에 정치적 의미가 과도하게 붙으면 부담이 된다. 게다가 지금은 정권 초기야. 힘이 가장 세고, 또 세어야 할 시기이지. 헌데 과도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곳에서 패배라도 하는 날엔 잃을 게 너무 많지. 정권심판론 때문이다. 집권 초인 정권 입장에선 이겨야 본전, 지면 큰일인 것이 정권심판론이지.

헌데 재밌게도 새누리당이 먼저 서청원이란 거물을 공천함으로써 정치적 의미를 담아버렸다. 지역 주민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지역 당원 여론조사를 해봐도 서청원보다는 기존 새누리당 예비 후보였던 김성회가 10포인트 가량 앞서는 결과가 나왔대. 그럼에도 청와대는 서청원으로 밀어붙인 거야. 박근혜여왕폐하 특유의 '의리 정치'인거지. 서청원이 홍사덕과 함께 '친박연대'라는, 세계정치사에 길이 남을 그로테스크한 정당을 만들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 

보은 인사인 셈이지. 그렇게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의리를 지킨거야 뭐 지들끼리 감동 입빠이 먹어서 서로 껴앉고 질질 싸면서 눈물을 쳐흘리든 말든 상관 안해. 그러라지. 헌데 그걸 바라보는 민주당의 리액션이 참 웃겨. '이게 웬 떡이냐?' 해야 할 타이밍, 그러니까 '공성'을 해야 할 타이밍을 고맙게도 저쪽에서 만들어줬는데도 '수성'을 하고 자빠진 게야. '어차리 우리가 깨지는 지역이니까 좋게 좋게 조용히 넘어가자' 뭐 이런 '부자 몸조심'을 하고 자빠진 게지.

그런 연유로 손학규에게도 불만이야.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손학규가 저쪽 출신이라는 태생적 주홍글씨(?)를 지난 분당 출마로 50%, 아니 60% 덜어냈다고 난 여겼어. 고마웠지. 이번에 독배를 마셨다면 100퍼 이쪽 출신으로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쪽 대선 주자로도 손색 없으리라 여겼을 거야. 지난 대선 경선에서 그가 들고 나온 '저녁이 있는 삶'도 맘에 들었던데다가 말이지. 내 갠적 생각에는 그렇단 말야.

좀 지면 또 어때? 언론도, 민심도, 지켜보던 모든 눈들이 어차피 안되는 게임이라 여기고 있는 곳이라면 호기롭게 나서서 큰 그림을 그려 봐야지. 전 국민의 눈이 쏠리는 큰 장을 억지로 만들어도 모자를 판에 저쪽이 알아서 먼저 만들어 줬잖아. 가뜩이나 저쪽에선 국정원 부정 선거 이슈와 채동욱 이슈를 NLL대화록 이슈로 덮기 바쁜데 그럼 '얼씨구나' 하고 '국 to the 정 to the 원' 'I say 부정, You say 선거' 외치면서 드림콘서트 함 열어야지 않았겠냐고요. 그런 전국적 마이크가 쉽게 나한테 돌아오는 노래방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응? 아니냐?

이래 저래 깝깝한 노릇이야.

이슈 3

이슈> 부산 국제 영화제 개막

부산 국제 영화제가 개막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

마사오의 이빨> 잠깐만뇨! 깝깝하니까 눈 좀 호강시키고 가실게요!

'레드카펫 노출 경쟁...' 응?

부산 국제영화제가 매주 열렸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다. 일단 감상하자.

섹시백 vs 섹시백

 

한수아 vs 홍수아

아 씨바, 십대구년 만에 피씨방 와서 앉아 있으려니 허리도 아프고 시끄러워 죽겠다. 뭐 꼭 너그들이 알아줬으면 해서 하는 얘긴 아니고... 암튼, 다음 주에 보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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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꾸물 & 보리삼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