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재난은 인재(人災)를 바탕으로 한다.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매체를 통해 아주 낯익은 문장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번 재난 역시 인재(人災)였습니다"

 

어떤 재해가 재난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는데 필수적인 것이 '인재'다. 인재가 없으면 재해는 재난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할 수 없다. 그리고 재난이 지나간 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재난이 벌어지기 위한 준비단계가 된다. 몇 가지 예를 보자.

 

출처 - 경향신문

1960년에 이탈리아 북동부에 바이온트 댐을 지었던 엔지니어들은 댐이 사소한 산사태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댐이 만들어진지 4년 후, 여름 동안 계속되었던 호우로 수위가 올라갔고, 그 결과 산비탈 지층 밑에 있었던 진흙층이 분해되기 시작했다. 댐을 설계했던 이들은 기껏 산사태가 일어나 봐야 20미터 정도의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높아진 수위로 분해된 진흙층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사태를 일으켰다. 이 산사태로 인해 200미터가 넘는 해일이 발생했다. 댐의 높이는 262미터. 결과적으로 500미터에 가까운 높이에서 떨어진 해일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마을을 덮쳤다. 댐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댐 앞의 마을은 완전히 쓸려나가 2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바이온트 댐 사건이 일어난 후 41년 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중급 규모의 허리케인이 지나갔다. 딱히 큰 규모라고 할 수도 없었던 이 열대성 저기압은 폰차트레인 호수와 미시시피 강을 연결하는 산업 운하를 터트렸다. 이 산업 운하는 상업용 화물 운송 통로와 선박 점검용 조선소를 갖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20세기 초반에 지어졌던 것이다.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대에 이 설비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기상학에 대해 깜깜했던 사람들이었다.

 

요즘처럼 정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설비들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독한 오만함을 바탕에 두고 생겨난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 대상에서 항상 제외된다. 진짜 문제는 이게 다른 조건과 결합될 경우다.

 

 

2. 인재(人災), 그 자체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1800명 인명 피해와 2000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냈다. 2015년, 카트리나 참사 10주년을 맞아 피해 지역이었던 뉴올리언스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카트리나는 자연재해였지만, 정부가 시민을 돌보는 대 실패함으로써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 되고 말았다”라고 역설했다.

 

한국으로 치면 재해대책본부와 민방위본부를 결합한 미국의 기구가 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쪽에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던 나라다. 대통령 경호실 업무를 별도의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니라 재무부 소속인 위폐 조사관들에게 맡긴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9.11 이후, 이런 원칙은 완전히 무너졌다. 테러에 대응한다고 해안경비대(사실 미국의 해안경비대는 다른 나라 해군 이상의 규모다), 대통령 경호실, 교통안전국, 세관 국경보호청, 이민국은 물론 연방 재난관리청까지 등 22개의 조직을 쓸어가서 국토안보부라는 거대한 부처를 만들었다.

 

출처 - Politico Magazine

그렇게 국토안보부가 만들어졌을 때 연방 재난관리청 부청장이 되고, 2005년 뉴올리언스를 유령도시로 만든 카트리나 때는 청장이 되었던 분이 마이클 드웨인 브라운(Michael DeWayne Brown)이었다. 변호사 출신인 그가 FEMA에 자리를 잡기 전까지 거의 유일한 경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국제 아라비아 말 연맹의 감정 및 간사장을 지낸 것이다. 변호사 시절, 법률회사 파트너는 그를 "진지하지 않고 어쨌거나 얄팍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 분이 생뚱맞게 연방 재난관리청에 둥지를 틀게 되었던 이유는 단 하나. 당시 대통령 조지 부시 2세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출처 - Daily Mail

이 양반의 전임자는 조 알버우(Joe Allbaugh)라는 분이었다. 이 분 역시 조지 부시가 텍사스 주지사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직업 정치인으로 재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었다. 재난관리청장으로 임명되었을 때의 취임 일성은 "전임자인 클린턴 시절에 복지로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구호를 '비대한 복지혜택'이라고 말씀하신 거다. 미국 유수의 언론들은 제대로 된 청장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내보냈으나 9.11 이후의 미국은 '대테러'라는 마법의 단어가 모든 반대를 잠재울 수 있던 시기였다.

 

출처-BBC

거기다 당시 뉴올리언스 시장은 레이 네이긴(Ray Nagin)이라는 분으로 앞선 두 분에 뒤지지 않는 분이었다. 2014년 뇌물수수, 금융사기, 자금세탁 모의, 허위 납세 신고 등등 약 스무 가지의 다양한 부패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지인들의 편의를 봐주고도 그게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던 훌륭한 분이다.

 

뉴올리언스가 물에 잠겼을 때 연방 재난관리청이 했던 것은 '자기들 관할'이라며 남의 도움을 모두 거절하는 것이 였다. 그럼에도 그 조직의 책임자였던 마이클 브라운은 나중에 전업 작가의 도움을 받아 출판한 <Deadly Indifference: The Perfect (Political) Storm: Hurricane Katrina, The Bush White House, and Beyond>에서 '뉴올리언스를 잃었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고 모든 공공서비스가 중지됐으니 말 그대로 잃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재난대응기관의 책임자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그의 면책 조건이 되진 않는다.

 

 

3. 재난의 완성

 

1)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사회간접시설이 방치된 상태, 2)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책임자로 앉아 있는 상태에 3) 자연재해가 닥쳤다.

 

하지만 재난이 완성되려면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 사회 엘리트들의 폭주,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욕망 채우기.

 

"어린 아이들이 강간당하고 있어요"

출처 - 오프라닷컴(링크)

대통령은 멍 때렸다. 부서 책임자는 자기는 보고했다고 빠졌고, 정부 재난 부서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권한만 내세웠다. 이러는 동안 재난 지역의 시장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개나발을 불기 시작한다. 루이지애나 슈퍼돔에서 강간 살해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어린 여아들도 강간당하고 있다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떠들었던 것이다.

 

출처 - New York Times

정작 뉴올리언스 시민들은 오지 않는 정부의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서로가 서로를 구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조를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뜬금없이 질서유지를 하겠다고 이라크에서 갓 돌아온 7만 명의 주 방위군은 물론 민간 용병업체 PMC 블랙워터 대원들까지 풀어버렸다. 구조를 받아야 할 비무장한 자국민을 상대로 그 나라의 군대가 전투를 벌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조 책임이 있는 백인 경찰들까지 자경단에 참여해 그동안 자신들을 성가시게 했던 흑인 빈민가 이재민들을 공격했다.

 

자연재해를 재난으로 마무리한 것은 부패한 시장이었다. 복구의 우선순위를 빈민촌과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두지 않고 부촌 중심, 그리고 빈민촌을 재개발하는 형태로 짰다. 태풍으로 집을 잃은 이들이 구호는 고사하고 자신들이 선출한 권력에 의해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출처 - NBC News

재해에 대응을 할 줄 모르는 이들이 이재민들을 쥐어짜는 능력들은 참 출중했다. 그러니 FEMA에서 보급했던 구호주택들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내뿜는 재료들로 만들어졌던 것 정도는 애교 수준이었다고 할 것이다.

 

 

4. 세월호

 

1) 사회 기간 설비 유지보수를 등한시한 상태에서 

2) 자연재해가 하필이면 약화된 곳을 때렸는데 

3) 문제를 수습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 재난이 완성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정확하게 그런 사례다. 하지만 표의 힘이 작동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표를 주는 사람들에겐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게 된다.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 말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했으면 단순한 교통사고의 하나였을 수도 있는 세월호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 얼간이들이면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 참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배를 들여오도록 했고, 그 배가 안전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사고 대비 훈련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눈곱 위의 먼지만큼도 없는 이들이 각종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했고, 2) 남들은 항해를 피하는 날에 항해에 나섰으며, 3)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구해야 할 사람들이 먼저 도망가버렸다. 그리고 모두가 알 듯, 더 막장으로 굴러가기 시작한다. 유족과 대중을 분리시키기 위해 유족들을 반국가 사범으로 몰았던 것이다.

 

대규모 자연재해가 벌어졌거나 혹은 초대형 사고가 났을 때, 그 나라의 정부와 엘리트가 넋 놓고 멍청한 짓을 했던 사례들은 셀 수도 없다. 21세기의 지성 중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베카 솔닛은 '이 폐허를 응시하라'에서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부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이르기까지 다섯 번의 대형 재난에서 미국의 엘리트들이 얼마나 멍청한 이들이었는지를 꼼꼼히 추적했다.

 

동시에 그는 재난 속에서 많은 이들이 연대하는 경험을 갖게 되며, 그 경험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약점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2015년 4월 25일 네팔 지진 발생 첫날, 처가 집 앞의 공터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시작했었다. 방송국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관계로 처음 한 시간 동안은 내 아이폰이 유일한 뉴스원이었지만 이후부터 모든 라디오 방송국들은 재난방송 태세가 되었다.

 

 

그때, 네팔의 유명한 라디오 진행자 꼬말 올리가 진행하던 라디오 네팔은 "나는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장비가 있으니 근처에서 내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은 내 전화번호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소개했다.

 

네팔은 최소 4만 명에서 12만 명이 내전에서 죽어나갔고, 2008년에 왕을 쫓아내고도 2015년까지 공화국 헌법을 만들지 못해 제헌의회를 두 번이나 소집했던 나라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며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해 죄책감 같은 것도 없다. 그런 곳에서도 폐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다. 한국으로 치면 경기동부 활동가들이 일베와 손 잡았던 것과 같다. 재난 상황은 총을 쐈던 상대라도 함께 손을 잡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거, 모든 재난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난을 겪은 이들을 대중과 분리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 했다. 더 막장인 것은 이런 이들의 노력이 성공했다는 거다.

 

 

5. 각자도생

 

자연재해든 교통사고든, 그게 재난 수준이 되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1) 원인규명, 2) 재발방지, 3) 적절한 보상 등이다. 그런데 그게 정권에 불리한가 유리한가만 따지는 이들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제정일치 사회로 돌려놓으니 모든 것은 '돈을 받았나'로만 집중되었다. 그러니 하나뿐인 아이가 죽은 부모들 앞에서 '보상금 받았잖냐'라고 삿대질할 수 있었던 거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단식하는 이들 앞에서 '폭식 시위'를 벌일 수 있었던 거다.

 

이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 정권의 지지율 회복이 시급했던 분들의 선택은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하는 문제들을 만들었다.

 

각자도생. 이제 사람들은 알아서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향신문(링크)



 

며칠 전, 지하철에서 불이 났는데 2분 여간 대피하라는 방송이 없었다는 이유로 승객들이 문을 강제 개방해서 대피한 사례가 있었다. 

 

승객들, 사실 위험천만한 일을 한 거다. 지하철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관제실에서 반대편 지하철을 정지시켜야 하고 주변의 전원도 차단해야 한다. 속도를 내고 있는 열차를 수초 내에 정지시키면 그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무사할까? 서울에서 운행하는 지하철 내부의 자재들이 불연재로 바뀐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연기가 난다고 해서 불이 바로 확산되진 않는다.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를 무시하고 차에서 바로 나가버리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 깔리거나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게 될 수도 있다. 서울 지하철 몇몇 노선은 전기공급을 선로로도 한다. 무작정 나갔다간 치어 죽거나 타 죽을 수 있다.

 

안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이제 사람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죽으라'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가 앉아서 죽으라는 이야기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반국가 사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사회적 기억. 이것이 각인된 상태에선 답이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니 뇌가 청순한 애들도 선거 때 그냥 질 수는 없다고 나오는 대로 말을 막 하는 거고.

 

 

6. 철학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남의 사례부터 시작해 결국 세월호 당시의 대응을 따져보면, 박근혜 정권이 재난에 뭔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재난에 대한 대응 본부가 되어야 하는 청와대가 자신의 의무를 넘긴 조직이 국민안전처였다. 그러니 재해만 벌어지면 멍 때리고 있는 거다.

 

작년 7월 27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원하는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신들은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대통령 직무실)가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앉기 전까진 어떻게 국제적 위기 상황을 관리할 것인지 혹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야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치 리더는 남들이 해본 적이 없는 결정을 해야 한다. 재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는 민주적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원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고,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문제와 연결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민주적 리더십이 작동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다.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내놓는 안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개선해나가는 정부는 웨스트윙에서나 볼 수 있는 판타지일 수도 있지만.

박근혜는 끝났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흘러간다. 하지만 2017년에 새 정부가 웨스트윙의 판타지를 실행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잠시 대기'와 세월호의 그 '가만히 있으라'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각자도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참사를 마주할 위험은 해소되지 않는다.

 

#편집부는 2016년 결산을 청탁했으나 2017년이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해서 새 해, 새 정부에 바라는 내용으로 고쳤다.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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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Samuel Seong

트위터 @ravenclaw69

 

편집: 딴지일보 인지니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