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4. 목요일

마사오

이슈1

이슈> 특별수사팀장 경질

국정원 대선부정선거개입 의혹사건을 수사중이던 특별수사팀 윤석열 (여주지청장)팀장이 수사일선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윤석열 수사팀장

복수의 재래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이 댓글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검사장과 지검장 등 윗선에 보고를 누락한 행위 (검찰청법, 검찰보고사무규칙 위반)로 인해 전결을 밀어부친 수사팀장이 경질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뒤 열린 국정감사장에 출두한 윤석열 팀장은 '지검장의 가택을 방문하여 보고서를 올렸'지만 '야당 도와 줄 일 있냐고 강하게 반대하는 지검장을 모시고 수사를 더 끌고 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전결처리한 배경을 설명하여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마사오의 이빨> 북두신권 vs. 남두성권

이 타이밍구에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수사기밀 유출죄는 언급치 않겠다. 윤상현이 '댓글이 5만 5689건이라 하고 있는데 2233건만 국정원 직원하고 연결된 직접적 증거로 인정됐다'면서 '(나머지 5만 3000여 건은) 추정하고 있을 뿐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이 "검찰 내부보고서에만 나오는 얘기인데 니가 어떻게 알았어요?", "검찰 수사일선에 빨대 꽂아놨어요?"라는 게 핵심내용인데, 이거야 뭐, 여당 프리미엄으로 냅두자. 잘했다.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긴급체포였다. 국가정보원 직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구속수사시엔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행적으로도 국정원 관련 수사는 사전에 국정원에 통보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데 이번엔 특별수사팀이 보안 등의 이유로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긴급체포를 단행한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노발대발 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인 건 맞다.

지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가장 파워풀한 두 조직이 정면으로 붙은 것이다. 그야말로 '북두신권 vs. 남두성권' 의 싸움인 것이다.

검찰 내부 두 계보의 싸움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유신시절부터 잔뼈가 굵고 권력의 언저리에서 꾸준히 힘을 길러 온 오랜 전통의 공안통과 DJ시절 재벌수사 등으로 두각을 나타낸 특수통 등 검찰 내 양대 엘리트세력의 갈등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눈에 띄게 세를 잃은 공안통의 자리를 특수통들이 채우며 신주류로 부상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다시 수요가 많아진 시장(?)에 공급자로 나선 공안통들이 두루 요직에 포진하여 제 버릇 개 못주고 권력의 혀처럼 움직이려는데 그런 꼬라지를 '자존심도 없는 새끼들'이라 같잖게 여기는 특수통이 도무지 고분고분 말을 들어쳐먹지 않아 공안출신 윗선들이 고생한다는 소리가 이전에도 심심찮게 흘러나왔으니 말이다.

쟤가 내 말 안들었쪄염 ㅠㅠ

하지만 이런 분석이야 그저 해외스포츠 가쉽거리 읽듯이 즐기면 될 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욘 없다 하겠다. 저 유명한 BBK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특수통이 아니라 가스통이셨나. 대저 '정치검찰'에 공안과 특수가 따로 없는 법이다. 그냥 '떡검', '섹검', '개검'이 있을 뿐이다.

그니까 어찌보면 공안과 특수의 마찰은 '북두신권 VS. 남두성권' 이 아닌, '에일리언 VS. 프레데터'에 가까우리라. 근본적인 검찰 독립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가 승리하더라도 국민의 미래는 없다는 점에서 말이다.

검사라면 자고로 빨간 천만 보면 눈이 뒤집혀 돌진하는 투우처럼 범죄만 보면 조지려 들어야 맞다. 그 와중에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겠는가. 채동욱이나 윤석열이 무슨 100년에 한 번 나올까말까한 강직한 검사여서가 아니라, 입으로 먹으면 똥꾸녕으로 싸는 것처럼 당연한 일을 하는 거다. 헌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 간 자꾸 밥숟갈을 똥꾸녕에 쑤셔넣고 있어서 문제인 것이고.

왜 이럴까. 이게 다 애국심이 넘쳐서 그런 거라고 본다. 어디 판사라고 다른가. 재벌오너들이 분식회계를 하고 개미투자자들 주머니나 털고 세금이나 삥땅쳐먹어봤자 그 빌어먹을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노고를 참작'하여 새털처럼 가벼운 형량을 때려주시잖냐. 그 새털도 무겁다고 정치권은 사면복권을 날려 주시고 말이지. 검사들도 그런다. 굵직한 사건일 수록 국가경제와 사회안녕에 해가 되진 않을 지 좌고우면하고 자빠진 것들, 많이 봐왔잖냐. 제발 부탁인데, 니들은 애국하지마. 나라 걱정 하지마. 니들이 나라 걱정 못해 죽은 귀신이 붙은 거처럼 요상한 의무감과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는 건 알겠는데 진정 이 나라를 위한다면 그냥 니들이 맡은 업무나 묵묵히 잘하믄 된다. 나라 걱정 따위는 저기 저, 변희재 대표 혼자에게 맡겨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대한민국은 절대 안녕할 것이다. 이런 건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외우면 된다.

애국은 이렇게 하는 거다 (feat. 변희재)

헌데 이 판국에...

이슈 2

이슈> 군 사이버사령부도 대선 부정선거 개입 의혹

민주당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광진 의원(32)이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 요원들의 대선 댓글개입 의혹 사건이 처음 가담 인원 3명에서 4명으로, 다시 15명으로 차츰 늘어나며 의혹 또한 자꾸 불어나고 있어 화제이다.

군 심리전단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 3명이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일고 나서 국방부가 직접 셀프압수수색 및 수사를 벌여 야당 및 언론이 사실로 확인한 딱 거기까지만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시인했지만 결코 상부의 지시가 아닌 개인행동이었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그러나 애초에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표창은 없었다'는 반박과 달리 실제로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으로 선발 된 지 10개월만에 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고구마 줄기 캐내듯 의혹이 줄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마사오의 이빨> 처음엔 길거리 농구 하는 줄 알았어.

3~4명이라길래 길거리 농구팀인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축구팀으로 늘어나더니 이젠 차전놀이를 할 기세야. 셀프수사를 한 주제에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는 씨도 안 먹힐 소리는 집어 치우는 게 낫지. 더 추레해지지 않으려면 말이야.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사건에 대해 대선 직전에 발빠르게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이, 뒤에 알고 보니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도 모자라 증거인멸까지 했잖아. 그래놓고 국방부 니들이 '상부 지시 없었다니깐뇨'라고 백날 지껄여 봐야 추석날 틀어주는 <나홀로 집에> 취급 밖에 더 받겠냐. 이젠 정말 지겹다고요. 쿨하지 않아.

국정원에 이어 군까지 등장했다.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단 말씀. 이쯤되면 어맹뿌 정권이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풀가동했다고 봐야지. 그야말로 인터넷 총폭탄이 되어 멋지게 산화한 거지. 그리고 몇 달 후 포상도 두둑히 받고 말이지. 이건 뭐 쉴드를 쳐줄래야 쳐줄 수가 없는 완벽한 그림 아니겠냐.

이 와중에 함 생각해 보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 의하면 영수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제가 댓글 때문에 당선되었다는 건가요?"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지. 그렇다면 이건희가 "제가 아버지 때문에 돈이 많다는 건가요?"라며 격앙해도 되겠네. 글치. 맞지. 물론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종잣돈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건 맞지만 작금의 거대한 글로벌기업으로 키운 건 이건희 본인이잖아. 그니까 '아버지 덕 봤다'는 소린 하면 안 되는 거네? 이게 될 소리냐?

다 좋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정말 댓글이나 트위터 때문에 당선 되었을까라고 면밀히 따져야 하나.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 질문 자체가 되도 않은 에러이기 때문이다.

우린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꼬츤 선거다. 선거과정에서 심대한 룰 위반이 벌어졌다. 영향이 미미했다고? 결정적 반칙만 반칙이고 소소한 반칙은 눈감으라고? 오케이. 받고, 응원을 생각해 보자. 경기가 펼쳐지는 운동장엔 입장조차 못하지만 열띤 응원은 경기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다. 하물며 어느 쪽도 응원을 하면 안 되는 애들이 팔 걷어부치고 나발을 분 거다. 그래, 거기까지도 눈 감아 줄 수 있다 치자. 그렇다면 엄연히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한 당사자로서, 최소한 작금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 정도는 있는 것 아닐까.

사랑따윈 '난 몰라'로 넘어갈 수 있다손쳐도, 국기문란을 몰라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거잖냐. 이게 어찌 정쟁의 문제이며 당파의 문제일 수 있겠는가 말이다. 너님의 당선유무따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너님이 스스로 진정 이 땅의 현직 대통령이라 여긴다면 바로 잡을 책무도 너님에게 있다고요.

또 하나, 부정선거를 몰랐다 치자. 그리고 눈꼽만치도 덕 본 일이 없다고 치자. 근데 왜 덮기에 급급한데? 그렇게 당당하다면 처리도 당당하게 해야 할 것 아닌가. 원세훈-김용판을 개인비리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은 검찰총장을 날리는 것도 모자라 수사팀 팀장까지 경질하며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대체 뭐냔 말이다. 당당하대매? 근데 어째 하는 짓은 범죄자의 바로 그것이더냐.

혹시 한 반 년 해봤더니 슬슬 대통령이란 자리에 싫증이 나신 겐가? 생각 보다 재미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피곤만 쌓이니 어디 훌쩍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해서 답답하신 겐가? 그러니 누가 나 좀 탄핵해줘요, 뭐 이런 무언의 몸부림이신 겐가? 그런 거라면 이해가 간다만서도...

이슈 3 

이슈> 숭례문 복원 5개월만에 곳곳 훼손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복원된 지 5개월만에 단청박락이 벗겨지는 등 곳곳에 부실이 드러나 시민들이 막 화를 내고 밥상을 엎고 막 막 응 막 밤새 술을 쳐묵쳐묵하고 막, 난리도 아니다.

마사오의 이빨> 또 콩 심은데 콩이 났을 뿐이어요.

이 국가적 재난(?)을 두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해봤더니, 단청이 너덜너덜해진 원인은 '색을 선명히 내기 위해 안료 아래 바르는 조갯가루'인 '호분'을 너무 많이 발라서였단다.

그럼 호분을 왜 글케 많이 쳐발랐을까. 국산 안료 색감과 질이 너무 안습이어서 이를 좀 개선해 보려 했단다. 그럼 국산 안료는 왜 그 모냥인 걸까. 전통 아교와 안료의 명맥이 오래 전에 끊겼기 때문이란다. 실제로 숭례문 단청 복원 때 아교는 일본산, 안료는 국산과 일본산을 모두 썼단다.

기와 한 장, 돌 하나, 나무기둥 하나라도 일제가 들어가는 꼴을 못보는 애국시민들이 김구와 안중근은 테러리스트고 일제 덕에 대한민국이 번듯한 나라꼴을 갖췄으며 이승만은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고 주장하는 교학사 교과서는 잘도 눈 감아준다. 그치? 친일과 독재의 아이콘인 박정희의 따님을 낼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이 단청 재료는 일본산이 섞이는 꼴을 못본다. 그치?

돈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무가치하게 평가하느라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씨가 마르는 나라에서 전통 아교와 안료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을 파면 막 솟아나겠다. 그치?

지랄들을 하고 쳐자빠졌다. 진짜.

"부끄러운줄 아시오!"

이슈 4

이슈> 김어준 -주진우, 무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민족유일정론 대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5촌 조카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오늘 있었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마사오의 이빨> 엌... 자... 잠깐만뇨...

만쉐이! 일단 닥치고 만쉐이! 무죄다아아~와아아아... 기분 좋다...... 하하하... 와아... 아하하하...

출처 - <조선닷컴>

다음 주엔 단 하나라도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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