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5. 금요일

타데우스

수능이 끝났다. 올해 수능은 한파도 없었고, 이제 고3들은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숨 쉴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술도 마시고, 숨어서 태우던 담배도 아무데서나 뻐끔 뻐끔 펴 댈수 있고, 능력만 있다면, 능력이 된다면 여친, 남친과 당당하게 므~흣한 시간을 보내도 법적으로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시간이 도래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졸업 할테니 다들 줄서서 대학 입학을 해야게찌?  대학이 더 깊고 높은 학문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옛말은 이제 집어 치우자.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대학을 간다는 한국 사회에서, 못 가면 낙오자 되는 그런 단단한 사회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들 대부분에겐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꼰대스런 마인드로 나보다 젊은 우리 대학생들을 걱정해 주기로 했다. 

대학의 분위기라는 것도 많이 바뀌어서 내 부모가 대학을 가던 시절과 내가 대학을 가던 시절, 그리고 이제 막 대학을 가는 그들의 대학은 너무나 다르다. 대학이 마치 공교육처럼 당연히 가야만 되는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대학은 사회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느낌이고, 대학이라는 공고한 틀 밖으로 빠져나온 아이들은 시작부터 사회의 루저가 되는 지금의 분위기는 하루 아침에 바뀔 사안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대부분이 다 가는 대학이라면...... 꼭 그렇게 가야만 하는 대학이라면...... 선택이 아닌, 뭐라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필수가 되어버린 대학이라면 이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수능 날마다 전국이 들썩 들썩 거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듯 국민 모두가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종북 좌빨, 내 편 아니면 종북 좌빨, 뭐만 하면 종북좌빨인 요즘, 김진태 씨는 오늘도 종북 사냥을 외치며 세금으로 소고기 사묵겠지? 

이제 수능을 본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생이 될 것이다. 물론 재수를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다수의 학생이 대학이라는 곳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여기에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강하게 박혀있다 할지라도 이는 정책으로도 법으로도 안되는, 개개인의 의식의 문제이니 딴지 걸어봐야 소용이 없다. 정 딴지 걸고 싶으면 너님은 종북 좌빨 ~ 

그래서 매번 선거 때 마다 학생들을 위한 공약이 나온다. 반값 등록금. 그래 그놈의 반값 등록금은 지치지도 않고 나온다. 한 번도 안 되는 그놈의 반값 등록금 말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어쨋든 화이팅이다. 

그래 알고도 받아 먹었다.. ㅡ.ㅡ;

우리나라에서 얇은 지갑 탈탈 털어 비행기를 타고 대략 10시간 정도 날아가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다. 거기에도 사람 사는 곳이라 그런지 비슷한 대학 제도가 있고,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연애도 하고 맥주도 먹고 소세지도 먹고 뭐 그런다. 

그런데 두 나라의 대학생들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 삶의 질이 전혀 다른 두 나라 대학생의 차이점을 몇 가지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대학 등록금이다. 독일이라고 대학 등록금이 공짜는 아니다. 몇 해 전 대학 등록금이 전격적으로 도입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논쟁과 데모를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대학 등록금은 현재 아래의 도표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일단 파란색의 지역은 대학 등록금이 없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등록금 폐지 중이다.(현재 위의 노란색 지역 역시 모두 폐지 되었다.낡은 도표를 들이밀어 미안하다.)

빨간색, 저 놈의 뻘건색이 대학교 등록금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왜 저리 들쭉 날쭉 인지는 필자도 모른다. 다만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도입하자는 쪽도 폐지하자는 쪽도 항상 있어왔다. 다만 폐지 하자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자 그럼 그 등록금. 저놈의 등록금이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안 궁금할 수가 없다. 일단 등록금이 도입되었을 당시에도 대부분의 대학이 최대 500유로를 책정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생기면서 지금은 대부분 없어진 상태라고 앞에 이미 언급했다. 

지금 등록금이 남아있는 두 개의 주는(바이에른과 니더작센주 - 이름이 안 이쁘다ㅡ.ㅡ) 최대 500유로를 한 학기에 받는다. 뭐 신입생들은 좀 더 싸고 전문대도 좀 더 싸고 하는 등의 여러 예외가 있기에 그냥 최대치를 썼다. 우린 500만 원 저긴 500유로 뭐 뉘앙스 비슷하다. 괜찮...긴 개뿔~ 500유로는 약 75만 원이다. 한국 대학 등록금의 반의 반값이다. 

그런데 등록금이 적거나 없으면 대학생의 생활이 나아지냐? 우리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공짜 좋아하는 빨갱이들만 가득 찬 나라인 독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일단 대학 등록금 외에 납부해야 하는 기타 비용이(물론 대충 뭉뚱그려서 대학 등록금 이라고 부르지만 엄격히 따지면 기타 잡스러운 부대 비용 말이다.) 대학 별로 평균 300유로 정도 된다. 

한 대학의 예를 들어보자. 독일의 괴테 대학교 한 학기에 내야 하는 비용이다. 

물론 괴테대학은 다른 대부분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이 없다. 즉 학교에 내는 가장 많은 돈은 교통비가 되겠다. 여기까진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부분이고 한국에서도 이미 알만한 독자들은 다들 아는 얘기니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

그럼 나머지 삶에 필요한 부분을 좀 디벼보자. 일단 생활을 하려면 생활비가 필요할 것 아닌가. 그런데 대학생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연애도 해야 하는데, 주말이면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클럽도 가야 하는데, 그러다 애인 생기면 선물도 해줘야 하는데, 얼마전에 아이패드도 출시 되었는데 그것도 사야 하는데... 돈 쓸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국가에서 BAföG(바풱 - 발음이 뭐 이래ㅡ.ㅡ)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니 연방 장학법 혹은 연방 장학금 이라고 나온다. 아무튼 이 제도는 돈이 넉넉치 않은 학생이 학교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부모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매달 최대 600유로(약 90만 원) 까지 국가에서 빌려주는 돈이다. 

저 돈을 받아서 생활도 하고 애인도 만나고 맛난 것도 사묵고 소고기도 사묵고 하면 된다. 다만 저 돈은 학교가 끝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갚아야 한다. 그럼 뭐 장학금이라고 부르기 조금 민망해 지게 된다. 벗뜨 하지만 전부 갚을 필요는 없고 졸업 후 5년 후부터 기본적으로 자신이 받은 돈의 50% 정도를 갚아야 하는데 이도 빠른 기간 내에 조금 더 무리해서 갚는다면 절반에서 더 깎아주는 그런 나쁜 짓을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다. 게다가 졸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더 깎아준다. 

그런데 600유로라 하면 우리의 체감상 60만 원 정도의 돈이다. 뭐 많이 부족하다. 당장 너님들 한 달에 60만 원 가지고 살라고 하면 앞이 캄캄할 꺼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주로 한다. 대학생들을 위해 400유로 미니잡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다. 최소 임금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독일에서는(최소 임금의 도입이, 얼마전 끝난 독일 총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 였으며, 어쨋든 도입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략 10유로 정도를 한 시간에 벌 수 있다. 그럼 한 달에 약 40시간 일하고, 일주일 이면 약 10시간 이니까, 대략 일주일에 이틀 정도 5시간씩 일하는 제도이다. 세금이 무지막지 살벌한 독일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제도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학생은 복잡하게 세금이나 그 외의 문제에 신경 쓸 필요 없고, 사업주 역시 잠깐씩 일하는 대학생 여러 명 고용해서 바쁜 시간에만 일 시키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다 우리 가게에 이쁜 여학생이라도 하나 오면 사장님 좋고 손님좋고, 여학생은 나보기 싫어하고 뭐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 

그럼 가난한 집안 출신인 한 대학생은 위의 방식대로 살며 한 달에 약 1000유로 가량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면 한 사람이 삶을 사는데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돈이다. 

여기서 그치면 진정한 빨갱이 안된다. 그래서 더 준다. 독일에는 킨더겔트라는 제도가 있다. 직역하면 '어린이 돈' 정도 되는 이 제도는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는 용돈 개념이다. 어린이 돈 이니까 어린이만 받는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킨더겔트는 만으로 25세까지 주어진다. 물론 용돈의 개념이기도 하고 부모에게 주는 돈 이므로 많은 양을 주는 것은 아니고 대략 150-200유로 가량을 받는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돈을 아이의 용돈으로 돌려주므로 일반적으로 성인이 된 아이들도 국가에서 주는 용돈을 수령한다. 

즉 독일에서 내가 가난한 대학생이라 할 지라도 대략 국가에서 주는 이런 저런 혜택 잘 챙겨만 먹으면, 그리고 본인이 일주일에 대략 10시간 가량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손에 쥐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돈은 엄마가 맡아 둘께... 

ㅇ ~ㅏ~ 어린시절 내 세뱃돈 ㅜ.ㅜ; 

자~ 좀 더 빨개져 보도록 하자.

일단 집의 문제이다. 집이야 뭐 워낙 다양하니까 한 가지 유형으로 압축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살기를 원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숙사를 제공하는데 월세가 대략 200-300유로 정도 한다. 물론 인기가 높기 때문에 방을 얻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그 다음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건강 보험료이다. 우리나라야 워낙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하지만 독일은 알반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을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 제도화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일반인은 한 달에 약 20만 원 정도를 건강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학생은 약 7-8만 원 정도를 납부한다. 

공영 방송에 대한 시청료 지불이 있다. 분기 마다 우리 돈으로 약 7-8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일반적으로 납부한다. 뭐 우리나라의 KBS에 대한 수신료와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 다만 엄청 비싼 것만 제외 한다면... 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위에 언급한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면 이 수신료를 면제 받는다. 

은행 계좌 역시 일반인은 계좌료를 지급해 가면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은 학생 계좌를 사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언론사들의 각종 잡지나 신문도 대학생들에게는 약 40%의 구독료 할인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만약 대학생이 다른 나라로 교환 학생이라도 가려고 하면 독일 대학은 생활비도 좀 보태준다. 반면 한국에서 독일로 교환 학생 신청하면 한국 대학에 등록금 내고 독일에서 생활비는 알아서 하고 뭐 그런 식이다.

이래저래 다 따져보면 자잘한 혜택이야 많겠지만, 대략 국가 뿐 아니라 기업들 역시 학생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준다는 점이, 등록금 빌려주고 이자 장사 하는 한국의 은행들이 절대 보고 배워선 아니될 점이라 하겠다.  

자, 대략 독일의 대학생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의 대학생들이 너무나 힘들게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해 학점이 떨어질 정도로 알바 뛰며 살아가는 삶과 너무 대조 된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네 저떻네 하면서 평가하기 바쁘다. 너덜이 힘든 건 알지만 우리는 우리 갈길을 간다. 뭐 이런 마인드 인가? 

아니면 일부, 극히 일부의 정치인들이 잘 써 먹는 방식처럼 독일이 종북 좌빨의 천국이라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가?(요즘은 뭐 워낙 입으로 방구를 끼는 분들이 많아서 말이지.)

하지만 그들이 복지로 망했다는 그리스보다 더 큰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이 현재 죽은자식 부랄 만지기나 하고 있는 유럽을 지탱하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독일이 작년에 수출로 최고 기록을 경신 했다고 한다. 덕분에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유럽의 상황과 대조 되며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럼 도대체 저 많은 돈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 땅 파면 돈이라도 나오나 싶다. 일단 독일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만 불 이라고 한다. 대략 우리의 두 배이다. 그럼 두 배로 버니까 저런 복지를 하느냐? 

아니다 이것은 훨씬 못살았던 시절부터 시작한 복지 정책이었고 시대에 따라 복지의 정책이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 골격은 유지해 오고 있다. 즉 돈이 많든 적든 버는 사람들이 돈을 내어 도와줄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개념인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사회에 나가면 자신이 버는 돈의 남자는 48% 여자는 52% 정도의 세금을 낸다. 아주 드럽게 많이 낸다. 물론 얼마 못 버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 적은 세금을 내지만,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애 낳기 전까지의 세금은 무지막지한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독일의 모델을 많이 연구해서 경제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소수의 진보 정치인들에 의해 종종 제기된다. 

그래서 요즘 스위스에서 한다는 최저 생계비 등의 얘기도 나오고 독일 관료나 제도도 연구하는 듯한데, 장애물이 언뜻 봐도 국회의 새눌당 의석 수 만큼 많으니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자. ㅜ.ㅜ

그럼 독일과 한국의 차이를 함 비교해 보자. 

독일 사회에서 복지정책의 도입은 1870년대 비스마르크 정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비스마르크가 보수 우파였던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의 정책이 현대 복지의 개념을 만들었다는데, 좌파든 우파든 이런 이념 따위는 개나 줘버리자.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 판에 말이다. 

그 근본 원리를 따져보면 대강 자유경쟁을 근본적으로 옹호한다. 하지만 시장에 자유경쟁의 방식을 무한히 맡겨 놓으면 시장은 불공정 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가 필요에 의한 개입을 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 

응? 우리나라도 이러잖아? 아니야? 전임 가카 때 빼곤 건국 이래로 계속 이런 거 아니었어? 아 물론 전임 가카도 입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외쳤잖아? 결국 지 밥값 등록금이 되어버린 꼴 이지만 말이다.

아 ㅆㅂ 졸라 깊은 뜻이 있었네~ 

저렇게 많은 경제적 혜택 때문에 대학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독일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다 자기 하기 나름이고 요즘 세상에 교수들 혹은 교육의 질적인 차이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나? 한국도 열정 있고 실력있는 교수들 얼마나 많은가? 시간 강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문제고 그들의 처우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본적 교육의 질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 

미시적으로 독일 대학생의 삶을 들여다 봤으니 거시적으로 독일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을 비교해보자.

일단 독일에서 대학생들은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사회에 나온 약자로 대한다.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을 성인이 되어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강자로 대한다. - 여기서 약자, 강자라는 말에 집중하지 말아라. 라임이다 라임... 흠흠 

어쨌든 처음 성인이 되어 아직 경제적 약자이므로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독일 대학생과, 이제 성인이 되었으므로 ‘넌 어른이니 경제적인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라’라고 얘기하는 한국의 대학생들의 삶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이는 대학생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빈곤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일단 독일 대학생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한 성인으로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학교도, 학과도, 자신의 직업도, 배우자도 혹은 그 무엇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얻는다. 

우리의 대학생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없는 상황에서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유럽인의 생활과 한국인의 가족 중심적인 생활 간의 우열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양 아이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나이에, 한국의 대학생들은 부모님이 학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공부고 뭐고 아르바이트로 24시간을 돌려도 모자란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이는 한 개인의 경제적 독립 뿐 아니라 정서적 독립까지 늦추는 결과밖에 도출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국의 대학 서열화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대학을 고를 수 없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마저 만들었다. 일단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라는, 논쟁이 예상되는 학교의 서열 제도가 한국에는 굉장히 확고하다. 

독일 역시 학교별로 어디가 좋다 나쁘다 하는 식의 대학별 랭킹은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별 랭킹과 관계 없이 더 중요한 요소는 학과 별로 유명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구분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인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심리학과가 유명하다. 만하임 대학은 경영 학과가 유명하고 공대는 뮌헨 공대 이런 식이다. 학교의 이름이 대학생 각자의 수준을 결정짓는 절대적 잣대는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학교별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한국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온 학생보다 똑똑하므로 우리 회사에서는 좋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뽑는다’라는 식의 스팩을 위한 대학 졸업장은 그리 큰 효과가 없다.

물론 이런 비교 방식을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외가 있고 사람들도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하지만,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는데 있어 대학을 대하는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게다가 독일의 대학은 대부분이 공립이고 한국은 대부분이 사립이라는 점이 어쩌면 가장 큰 차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의 대학 교육을 얘기할 때에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일단 대학을 들어가는 즉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삶의 질 따위 보단 스펙쌓기가 우선 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뭐~

아이 씨 전부 다 문제잖아. 됐다 니들 그냥 연애나 열심히들 해라. 아참, 거울 보고 눈물 닦아라~ 외모는 복지로도 해결 안된다.  

너~덜 돈 읎냐? 좀 주까잉? 

자 이제 공은 어찌 되었든 레이디 가카와 새눌당에 넘어갔다. 국정원을 동원했든 빨갱이 사냥을 했든 이미 정권을 틀어 잡은 이상 그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순 없다. 

비관적으로 보긴 싫지만 29살에 이미 대학 이사장 자리에 앉아 불우한 삶을 살아온 우리의 공주님은 사학의 이익을 보호하시려 직접 고귀한 몸뚱아리 이끄시고 천막 당사니 뭐니 해가며 '참 나쁜 대통령' 운운하던 분 아니었나. 

그런 분이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걸고 나오셨다. 빨갱이 옷을 입고 빨갱이 간판 아래서 빨갱이 공약을 잠깐 정신없이 외치셨지만 선거 끝났으니 정신 차리고 '돈 없으면 일하든가, 아님 공부 하지맛' 신공을 이미 작년에 한번 보여주셨다. 



그에 반항하는 가난한 대학생들 몇몇 잡아 가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