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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privatization , 民營化) ;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의 경영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 경영자에게 넘기는 . (출처: 다음 백과사전)



국가 안보에는 중한 것이 3가지 있다. 국방, 식량, 에너지. 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면서 여의치 않으면 위기를 초래한다.


국방이 약하면 전쟁으로 총맞아 죽든지 이웃 강대국들에게 끌려 다니는 신세가 된다. 식량이 부족하면 굶어 죽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자유로를 타고 가다 보면 있다. 건너에 보이는 북한의 민둥산! 그렇다, 집안의 장정들은 매일 취사와 난방용 땔감을 확보하는 임무가 되어 수도권과 도시 근교의 산들은 며칠 사이에 벌거숭이가 것이다. ( 대목에서 어릴 동네 인근의 민둥산을 떠올리는 사람은 뇐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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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대구 인근의 야산 모습. 요즘 자유로 임진강 너머 모습과 같다.

(출처: 미국인 아담 촬영)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들인 만큼 모든 나라의 정부는 가지의 안보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둔다. 안보의 핵심은 위기에 처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있는가에 있다. 전쟁의 위기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있는가, 자연재해나 통상 위기 식량강국이나 곡물 메이저의 장난으로부터 최소한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나눌 있는가, 화석연료의 가격 급등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 블랙아웃의 위기를 관리할 있는가 등등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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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가의 국방 하면 국가가 전담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최근에는 이것마저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돈벌이 시장이 되었다. 과거에도 프랑스와 스페인에 외인부대라 불린 용병이 있었지만 이들은 육군 소속의 정규 부대이다. 이름하여 민간군사기업 PMC(Private Military Company), 2003 아들 부시가 일으킨 이라크 전쟁에서 민간군사기업은 적어도 10만명 이상이 현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에는 정규군이 24만명이었던 비해 용병은 무려 28만명에 육박했다는 보고도 있다.


활동 분야도 시설 경비는 물론 전투 지원, 정보 지원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2004 불거진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포로 학대 사건(고문, 강간 ) 36% 관련되었고 6명은 범죄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기소된 것은 정규 군인들 뿐이었다. 2007 9 국무부 고위관리를 경호하던 PMC 블랙워터 소속원들의 무차별 사격으로 민간인 17명이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미군정 최고행정장관의 포고령으로 이들에게 ·형사상 면책특권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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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의 포로 학대 장면.

군사재판에서 군인들은 형을 받았지만 민간군사기업 관련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출처: 워싱턴포스트)


민간군사기업의 번째 선수는 영국 특수부대 SAS 출신의 데이비드 스털링이 1965년에 세운 WatchGuard International이다. 이들은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정규군의 자문과 교육 등의 계약을 따내고 무기를 판매했다. 1971년에는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의 혁명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민간군사기업이 급성장한 것은 냉전 체제가 해체된 1990년대이다. 소련의 붕괴 이후 서방에서는 6백만 이상이 군을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에는 다른 산업 분야로 전직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민간군사기업으로 흡수되었다. 1990 아버지 부시가 수행한 걸프전에 비해 2003 아들 부시의 이라크 전쟁에는 10배를 넘는 민간군사기업의 인원이 참여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의 시장 규모는 115조원에 이르고 80% 군사분야로 분류된다.


전쟁이란 있어서는 안 될, 피할 있으면 최대한 피해야 하는 최후의 선택지이다.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소수이며, 대다수의 백성은 죽고 다치고 헤어지고 겁탈당하고, 간난신고를 겪어야 한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어쩔 없이 벌어진 전쟁에서도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네바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부상자나 포로, 비무장 민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전쟁 당사국이 이를 어길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전범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전투 행위를 시작하려면 형식적으로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정부군의 목적은 국가의 안보이지만 민간군사기업의 목적은 회사의 이익이다. 정부군은 평화를 위해 무력을 유지하지만 민간군사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무장한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군은 가능한 비용을 줄여 복지나 교육 등의 정부 지출로 돌려보려는 노력을 하지만, 돈을 먹고 사는 민간군사기업은 정부의 군사비를 늘리고 자신들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전투 행위에 임하는 자세도 정부군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엔은 용병(민간군사기업)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제네바협약 47조의 내용을 확대한 유엔용병협약(United Nations Mercenary Convention, 공식적으로는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Recruitment, Use, Financing and Training of Mercenaries) 1989년에 체결했다. 2001 1020 발효된 조약에는 현재 34개국이 가입했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주요 강대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가입을 미루고 있다.


세계 10 군사강국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역시 민간군사기업의 확대라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민간군사업체는 쉴드컨설팅을 비롯해 12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업무는 민간 선박에 탑승해 해적으로부터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는 해상 업무, 테러가 잦은 지역의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주재원과 시설을 보호하는 육상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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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컨설팅은 네팔·인도인을 포함해 300명가량의 현장 요원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2015 11 30 군인공제회는 민간군사기업 진출을 선언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군인공제회는국방개혁 2030’ 따라 병력이 63만명에서 52만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군사기업의 사업 영역이 열릴 것으로 보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군인공제회는 이미 2014년에 전투시뮬레이션 개발과 식자재 납품, 시설물 관리 등으로 전체 매출의 12.7% 1,5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군인공제회의 바람대로 정규군이 줄어드는 대신 민간군사기업의 참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민영화 신봉자들이 제일 먼저 내세우는 민간기업의 효율성이다. 그럼 PMC 효율성에 의해 연간 40조원(예산의 10%) 달하는 군사비 지출이 줄어들까? 그러나 그와 반대로 민간군사기업의 로비로 국방 예산은 늘어날 것이라는 대체적인 예상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군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자연히 국방 정책에 대한 이들의 결정력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대국 사이에서 주권을 지키고 국민을 전쟁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국방 정책의 목적은 사적 이익의 추구에 의해 끊임없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것이다.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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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17.4.4) 세계 인구 시계는 749534만 명을 넘어섰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74 중에는 과체중인 사람이 164032만 명에 비만인 사람도 67516만 명이나 된다. 반면 한쪽에서는 10% 해당하는 74569만 명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오늘 하루에만 굶어 죽은 사람이 3 명이라고 한다.


현재 식량의 수급체계는 거의 민간 부문에 맡겨졌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후 이젠 쿠바와 북한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식량을 공급한다. 북한도 장마당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식량 배급제가 사라질 날도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식량이 일찍부터 민간 부문의 영역으로 자리잡은 식량의 공급이 수많은 소생산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식량 자급 체계가 형성되어 왔으며, 사회 통합 단위가 커져가면서 지역간 분업 체계도 발전했다.


21세기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품은 그야말로글로벌하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쌀과 잡곡, 채소로 밥을 짓고 반찬을 하지만, 두부를 만든 콩은 만주에서 재배한 거고, 국거리용 소고기는 호주산이며, 김치전의 밀가루와 옥수수기름은 미국에서 거다.


2015 세계 곡물 생산량은 244천만톤으로 36천만톤이 교역되었다. 곡물을 사람이 먹는 아니다. 55% 정도가 식용으로 사용되고 36% 가축사료로 9% 바이오에너지 원료 산업용으로 쓰인다. 가축사료는 고기가 되어 결국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지만 곡물 100칼로리는 닭고기에서 12칼로리, 소고기에서는 3칼로리만 사람이 섭취할 있는 영양분이 된다. 육식은 곡물로 섭취하는 비해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셈이다.


생산량의 15% 해당하는 곡물의 교역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카길로 대표되는 곡물 메이저 ABCD이다. 1990년대까지는 판에도 7공주(seven sisters) 있었다고 한다. 미국계 카길(Cargil)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콘아그라, 콘티넨탈 그레인, 프랑스의 루이 드레퓌스(LDC), 아르헨티나의 벙기(Bunge), 스위스의 앙드레. 그러나 이후 콘티넨탈 그레인의 곡물사업부는 카길이 인수하고, 콘아그라는 식품가공에 집중하여 곡물유통 자회사의 비중이 낮아졌으며, 앙드레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축소되어 ABCD(ADM, Bunge, Cargil, LDC) 4인방이 오늘날 곡물 마피아 대부들이다. 이들이 교역량의 4분의 3정도를 주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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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 덜루스 항의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시설.

1980년대 선경은 미국에서 옥수수 농사를 지었으나 엘리베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들여오지 못하고 현지 판매했다.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마루베니, 미쓰비시 일본계 상사들과 2014 홍콩의 노블그룹을 인수한 중국의 코프코도 대부의 반열을 향해 착실히 계단을 오르고 있다. 미국의 CHS 일본의 젠노는 나라의 농협에서 출자한 회사들이다. 듀폰과 다우케미컬은 농약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까지 하는 경우고, 청양고추의 특허권자이자 세계 최대의 종자업체인 몬산토 역시 곡물사업부가 있다. 세계 최대 원자재 유통회사인 스위스의 글렌코어도 곡물업계의 큰손이다.


곡물 메이저의 영향력이 여실히 드러난 우루과이라운드에서였다. 당시 미국을 대표해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카길의 부회장 출신인 대니얼 암스테드. 그는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예외 없는 관세화 WTO농업협정문에 반영시켰다. 한국은 관세화를 20년간 유예하면서 대가로 미국과 중국 등에서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만 했다. 유예기간이 만료된 정부는 2015년부터 쌀에 대해 513%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수출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5% 저관세를 물린 40만 8700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2015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50.2%,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3.8% 낮은 편이지만 주식인 쌀은 자급이 가능하다. 1980 유례 없는 냉해로 생산량이 3분의 2 줄었을 전두환 정부는 곡물 메이저에 구걸하다시피 매달려 쌀을 구해왔다. 당시 시세보다 2.5 비싼 톤당 500달러를 내고. 그렇다. 식량이 부족하면 그냥 사오면 되는 아니다.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국내 농업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일정량의 곡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면 곡물 메이저의 장난에 대응할 있는 공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방안이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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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우리나라의 1 에너지 공급 구조를 보면 석탄이 29.9%, 석유 37.1%, 천연가스 16.9%, 원자력 11.7%, 수력과 신재생에너지가 4.5% 차지한다. 95.5% 해당하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은 해외에서 수입한다.


원자력의 연료인 우라늄은 중수로인 월성 1~4호기에 쓰는 천연우라늄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농축을 의뢰해야 한다. 이들 핵무기 보유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경수로의 연료 공급이 중단된다. 순간 원전은 필요한 전기는 생산도 못하고 관리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는 먹는 하마가 된다.


화석연료 국내에서 생산하는 2014 기준으로 174만 8천 톤의 무연탄과 24만 7천 톤의 천연가스가 전부다. 무연탄은 강원도 태백과 삼척에서, 천연가스는 울산 앞바다 58km 위치한 동해-1 가스전에서 생산한다. 2016 말부터는 줄어드는 동해-1가스전을 이어받아 좀더 떨어진 곳의 동해-2 가스전이 산유국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석탄 수입량 1억 2616만 7천 톤, 천연가스 수입량 3710만 7천 톤에 비하면 생산은 미미하여 그저 구색만 갖추었을 뿐이다.


화석연료 석탄과 석유의 공급체계는 이미 완전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공기업인 석탄공사와 석유공사가 있지만 이들의 역할은 일상적인 수급보다는 비축과 국내 산업 보호, 국내외 자원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게다가 석탄공사는 영업손실 누적을 이유로 연차별 정원감축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장작과 , 식물성 기름의 오랜 바이오 연료 시대를 지나 석탄과 석유, 전기라는 근대 에너지를 접한 19세기 고종 때였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러시아 공사관에 몸을 의탁한(아관파천) 고종은 1896 4 러시아인 니시첸스키에게 함경도 경성과 경원 지방의 석탄 채굴권을 넘겼다. 석유도 이즈음 남포 등과 함께 러시아와 미국에서 들어왔다. 이때 조선에 진출한 석유회사는 미국 시장을 장악한 로커펠러의 스탠다드오일이었다. 전기불은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발명한 불과 8년만에 도입되었다. 고종은 에디슨전기회사에 발주하여 경복궁내 향원정 연못가에 석탄화력발전기를 설치(당시는 동양 최대!)하고 1887 36 건천궁에 16촉광의 백열등을 밝혔다.



다음에 계속...





에너지전환


편집 :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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