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1. 03. 금요일

독일특파원 타데우스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과 인터넷 환경이 참으로 거시기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다. 다만 바로 옆에 부칸과 중국이 있으니 국내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래도 뭐 우리 정도면...’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고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저쪽에서 보기에는(혹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기에는) 이 인터넷이 골치아프고 짜증나는 물건임에 틀림없다.

 

정부에서 한마디 내 놓으면 캡처에 저장하고 패러디하고 비웃고 반대하고……. 너덜이 인터넷에서 짤방 만들어 노는 게 참 꼴 보기 싫으셨나 보다.

게다가 방송에서 힘들게 짤라 놓은 인물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뉴스를 만들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게 다시 인터넷을 타고 돌고 돌아 다시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팟캐스트 점점 많아지는 것도 맘에 안 들고 말이야. 상위권 순위는 어찌 된 일인지 전부 종부기다. 국정원 시켜 팟캐스트 하나 만들어야 할 듯하다.

 

딴지 눈팅족~

 

우리 공주님 아니 위대하신 레이디 가카가 드디어 뿔났다.

 

급기야 올해의 마지막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주님은 뜬금없이 만사 다 제쳐두고 ‘SNS 싫어요.~뿌잉뿌잉’ 같은 졸~라 중요한 현안을 내놓는 지경에 이른다.

 

그래 2014년에는 다 같이 힘을 모아 인터넷에 상주하는 국정원 추산 대략 500만 명의 간첩 및 종북 좌빨 척결에 나서실 모양인가 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철도와 의료 분야 등 민영화 논란과 관련,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늬들이 생각하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이런 잘못된 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유언비어를 내 맘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짐이 곧 국가다 라는 나의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나를 찍거나 일베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내 편인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철도와 의료분야 민영화 논란을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철도경영 혁신 이라고 제목을 멋지게 달아놓은 우리 작품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을 하고 KTX 요금이 28만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난 대략 38만원 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야' 또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이것이 의료 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빵이 없으면 케잌을 먹으라고’ 하는데도 나의 깊은 뜻은 도저히 모르는 이런 잘못된 주장들로 열심히 일베를 하는 나의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도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을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내 머릿속도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정부에서 국민세금을 줄이고 만성적 부채에서 벗어나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 이라는게 내년에 밀어 부칠 섹시한 내 광고 제목인데 이거 까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가경제를 볼모로 내 개인의 이득을 앞세우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 은 아니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내 뜻대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진 말고 상황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경향신문 12월 30일 기사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최고 존엄의 짜증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도 인터넷 자유도가 그리 높지 않은 한국의 상황을 보았을 때, 국제사회의 여론을 생각해서… 는 개뿔 ‘그냥 맘에 안드는 건 금지 시켜!’ 법안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다.

본래 댓통령이 저 정도 이야기 했다는 것은 항상 그렇듯이 이미 뭔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우린 그동안 경험적으로 많이 배워오지 않았나?

 

댓통령은 그냥 나가서 한마디 해주고 자기를 따르는 궁민들에게 ‘어이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갈 터이니 앞에 나서서 열심히 나를 위해 싸워라!’ 정도의 지침 밖에 더 되겠는가.

몇몇 기사를 더 보니 이미 그를 위한 작업은 한창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사보도 만연…법·제도 정비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허가 없이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사보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바로잡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가 이날 발표한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가 지정된 전문분야 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편성·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송법은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아닌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 프로그램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종합유선방송(SO) 지역채널이 방송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상파 종교방송과 지상파 교통방송, 다수의 등록PP가 '앵커', '뉴스', '기자' 등 명칭을 내걸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SO는 지역채널에서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었다.

 

방통위가 유사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한 프로그램은 지상파 종교방송의 경우 CBS의 'CBS 뉴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김현정의 뉴스쇼', BBS의 '박경수의 아침저널'·'뉴스와 사람들', PBC '뉴스와 세상', WBS의 'WBS 뉴스 등이다.

 

교통방송인 TBS의 'TBS 뉴스'·'오미영의 시사전망대' 등도 포함됐다.

 

등록PP 중에서는 한국경제TV의 '한국경제NEWS'·'굿모닝 투자의아침 1·2부', SBS CNBC의 '이시각 뉴스룸'·'SBS 토론공감' 등이 유사보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MTN의 'MTN 투데이'·'굿모닝 마켓워치'·'부동산 가이드'와 서울경제TV의 'SEN 경제현장'·'굿모닝 대박예감', 이데일리TV의 '이데일리N1,2,3'·'정오의 현장', 토마토TV의 '뉴스라인', 비즈니스앤의 '황금펀치', RTV의 'GO발뉴스'·'뉴스타파' 등이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됐다.

 

SO 지역채널은 CJ헬로비전 양천방송의 '헬로TV 양천뉴스', CJ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의 '헬로TV 대구경북뉴스', CMB 광주방송의 'CMB 뉴스와이드', CMB 대전방송의 'CMB 뉴스와이드', CMB 대구방송의 'CMB 뉴스'가 규정에 어긋난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들은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부문의 갈등 상황을 보도·논평하면서 여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분석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중장기적인 방송환경 변화까지 고려해 법 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SO 지역채널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지역정보 이외의 보도'를 명확히 금지하는 만큼 이를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등록PP와 관련, 방통위는 '전문분야 정보제공'과 '보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방송사가 스스로 방송법규를 지키도록 요청했다.

연합뉴스 12월 30일 기사

 

 

요 기사를 보면 고발뉴스라던가 뉴스타파 등의 인터넷 기반 방송들이 언급되어 있다. 저런 식으로 맘에 안드는 방송이 무려 6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 뿐이겠는가? <나꼼수> 이후로 넘쳐 나는 팟캐스트 들 중에서 우리 최고 존엄의 맘에 드는 팟캐스트가 하나라도 있겠는가? 왠지 모를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될 느낌이다. 더 이상 가카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을 내시 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언론을 장악하여도, 마음껏 김정은 박근혜 찬양 기사로 도배를 해봐도 인터넷만 쓰는 젊은 세대에게는 한낮 조롱거리 밖에 안되는 것이 지난 MB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다.

 

인터넷 상에는 공중파에서 어느새 자취를 감춰버린 정부의 정책을 반박하는 논리적인 글들이 넘치고, 많은 젊은 세대는 이에 동조하며 한목소리를 낸다.

 

그들의 눈에는 이 젊은 세대는 단지 종북좌빨이고 70년대에 아부지가 했던 것 만큼 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이 우리의 댓통령은 개탄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하..오늘 따라 MB가 더욱 그리워진다...

 

하지만 이 어찌 국내의 종북좌빨 척결만으로 대한민국이 깨끗해 지겠는가? 사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가장 꼴 보기 싫은 놈은 트위터일 것이다.

하지만 트위터를 유해 매체로 지정하여 금지 시키는 일은 중국 정도나 꿈꿀 수 있지 대한민국 같은 곳에서는 어림도 없다.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매체가 나온다면? 초장에 잡을 수 있다면? 

상황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세력들? 민영화 반대하면 간첩이냐?

이 문장에 주목해야 한다.

 

제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등장해도 국내에 있는 한 우리 최고존엄을 등에 업은 수 많은 내시 공무원들은 그들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럼 남은 문제는 해외 사이트 들이다.

 

김영삼 정부부터 뭔지 알지도 못하고 시작한 세계화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져 필자처럼 8000Km가 떨어진 곳에서도 이런 곳에 글을 싸지르는 수많은 종북좌빨을 양산해 내었다.

 

그 뿐만 아니다. 트위터에서는 실시간으로 해외에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여러 사람들이 퍼 나른다. 그래 바로 1인 미디어 시대... 정부의 허락도 없이 미디어 짓을 하는 그런 해외의 수 많은 종북좌빨들도 관리해줘야 한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해외 서비스라도 한국의 규정을 위반하면 차단된다는 심의 규정이 생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에 해외 서비스도 포함된다며 심의규정에 이를 밝히는 내용을 넣겠다고 12월17일 밝혔다. 그동안 방통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는 해외 서비스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공청회’에서 한명호 방통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은 “지금껏 음란?도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왔다”라며 “이번에 심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밝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웹사이트를 직접 심의하여 삭제?폐쇄하는 게 아닙니다. 접속을 차단해 국내 이용자가 불법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심의 대상인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므로, 해외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회가 해외 서비스를 심의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sex.com과 같은 해외 성인 웹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도록 방통심의위원회는 차단했다. 한명호 팀장의 얘기는, 그동안 해온 일이니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참에 해외 서비스도 심의 대상이라는 내용을 담겠다는 뜻이다.

 

하던 일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명시하는 것뿐이라지만, 해외 서비스를 국내에서 심의하는 게 마땅한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우회할 여러가지 방법이 개발되고 있어, 해외 서비스 접속 차단이 국내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를 고민해야”한다면서 해외 서비스 심의가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을 품었다.

 

일례로 방통심의위원회는 2011년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접속차단했지만, https://twitter.com/#!/@2MB18nomA로 접속하면 누구나 해당 계정이 올리는 글을 볼 수 있었다. 해외 서비스에 대한 접속 차단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걸 보인 사례다. 당시 방통심의위원회는 @2mb18nomA라는 계정 이름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한다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다. (현재 @2mb18nomA에 대한 접속 차단은 풀렸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해외 서비스를 심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접속 차단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이 한국 국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외 이해 당사자에도 (심의나 접속차단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라면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국내외를 막론하고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에서 접속 차단된 미국 음악 서비스 ‘그루브샤크’를 예로 들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그루브샤크를 심의했고, 11월1일 서비스 전체를 접속차단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이 과정에 “삭제나 차단, 권고 조치를 하기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심의 대상이 의견을 밝히는 절차를 국내 서비스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그루브샤크와 같은 해외 서비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국에서 접속 차단된 사실을 뒤늦게 안 그루브샤크는 방통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그루브샤크가 낸 이의신청을 12월말 심의할 예정이다. 그전까지 그루브샤크는 한국에서 이용할 수 없다. 물론, 프록시나 VPN를 우회하면 접속할 수 있다.

 

한명호 팀장은 해외 서비스를 접속차단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우회 기술을 막을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정민하 네이버 대외협력실장은 해외 서비스도 심의 대상이 되면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블로터닷넷 12월 17일 기사

 

 

외국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을 법제화 시킨다고 한다. '이게 뭐?'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언뜻 보기엔 야동 금지나 저작권 보호 정도로 나이스 나이브한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필자가 반골기질이 넘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못 믿겠다.

 

일단 해외 언론의 저작권 문제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해외 언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이미 SBS가 저작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무엇도 인터넷에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역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동영상을 국내에서 서비스 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실제 독일에선 유튜브 시청이 상당히 제한된다. 대부분의 이유는 음악관련 저작권의 문제이지만 이는 저작권 뿐 아니라 명예훼손 혹은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차단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개정된 규칙안에는 명예훼손 관련 조항도 있고, 그것이 신설되고 합치고 나누고 등의 복잡한 과정이 들어있으나 법은 잘 모르기에 패스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

결국 정부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을 막을 용도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데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은 단지 나의 느낌적 느낌이라고 해두겠다.

이것은 단지 어느 조또 모르는 꼰대의 걱정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게 그리 새로운 떡밥도 아니다. 연초에 ITU에서 한국이 찬성표를 던지며 ‘읭?’하게 만들었던 것도 의심의 수준에서 끝내야 할지도 모른다. 느낌 아니까~

 

ITU란 작년 말 두바이에서 열렸던 국제전기통신연합이다. 여기서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이 아닌 러시아 중국과 같은 쪽에 섰다가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

당시 인터넷관련 조항을 문제 삼아 55개국이 반대를 하였고 한국은 찬성을 하였다.

 

 

 

일단 미국은 개정된 규칙에 포함돼 있는 용어를 문제 삼고 있다. 리드라이트웹에 따르면 크라머 대사는 '운영기관(operating agencies)'으로 규정됐던 규칙 적용 대상에 '허가받거나(authorized)' '운영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recognized)'이란 문구를 추가한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는 게 그 이유다.

미국은 5조에 포함된 스팸 방지와 네트워크 보안 부문도 악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미국은 스팸도 콘텐츠의 일종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스팸 규제가 명문화될 경우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팸 방지 권한을 확대할 경우 콘텐츠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보안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DDoS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반대 여론을 막는 수단으로 확대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보안'이란 용어 자체에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뉴스 24 

 

물론 이 문제는 그보다 복잡한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 대한 '원초적 본능'은 항상 드러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 하나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한국에선 들어갈 수 없는 사이트가 이미 생각보다 많다. 외국에 사는 유저는 볼 수 없는 그 '워닝~ 뭐시기' 많지 않은가. (뭐 대부분이 아니 전부가 야동 사이트 일 지도 모르지만... ㅡ.ㅡ) 단지 모든 것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병맛스러운 정책에 의해 그나마 있는 자유도 조차도 참 누리기 힘든 상태다. 폐지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인터넷 실명제부터 게임 셧다운, 저작권을 한국에만 강조한 FTA, SNS규제 등 많기도 하다. 인터넷 좀 가만 놔둬라. 국민이 아직도 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아!!

 

주말에 있었던 철도노조 민영화 관련 이슈를 뉴스로 튓으로 딴지로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구나'하는 생각도 들고 이기지 못할 싸움을 보는 듯해 한편으로 짠하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바로 그 밑에 마사오 짱의 이슈 대 이빨을 보기 전까진 말이다. 코딱지... 그래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마사오 짱이 있다.

추신.

마사오 짱의 경찰에 대한 코딱지 테러 사태는 분명 경찰과 검찰, 정부가 나서기에는 뭔가 부끄럽다. 그래서 그의 손발을 묶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동영상 감별사로서의 해외 사이트 진출을 막고 인기 팟캐스트 진행자로서의 그의 입을 막으면 코딱지에 대한 복수로는 충분한 수준이라 할 만하다. 그래, 이게 결국 다 마사오 짱에 대한 거였다. 코딱지에 화가 난 정부… 난 그 맘 다 이해한다.

 

우리 레이디 댓통령 조금 더 응원해 보도록 하겠다.

 

 

 

독일특파원 타데우스

트위터 @tadeusinde

편집 : 보리삼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