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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1. 13. 월요일

raksumi







최근 뉴스에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하도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사실 제 직업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저 같은 의사들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을 맞이하여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었고 이번 문제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고 실제로 인터넷 일부에서 주장하는 과격한 내용들이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 여러 글이 있지만 이번 호 시사인(2014년 1/11호 )에 나온 천관율 기자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글이 가장 정리가 잘 되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딴지스들도 꼭 한번 읽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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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글을 읽고 쓰다 보니 천 기자님의 각 문장들이 뇌리에 강하게 남아서 문장이 비슷한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천관율 기자님에게 감사드리고 암튼 출발합니다.

 

정부는 최근 원격진료 실시 및 영리 병원 허용 등 의료계를 자극할 만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1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 놓았는데, 여기에 의료와 교육을 ‘고 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병원들이 ‘경영 악화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병원경영개선에 활용해 의료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저 수가로 울고 싶은 의사들에게 뺨을 때려준 격이 되었습니다.

 

의사 협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면서 12월 15일 여의도에서 주최측 추산 2 만 명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실제 이날 격앙된 분위기를 참지 못한 노환규 의협 회장은 연설 도중 칼로 본인 목을 자해하였습니다.

 

일단 3가지 원격 의료, 영리병원 허용과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 각각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 보고자 합니다.

 


원격 진료 의료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인프라를 이용하여 도서 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협 집회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되었고 반대가 심한 것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원격 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의사는 적어도 동네 의원이나 작은 병원 의사는 아닐 것입니다.

 

큰 것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병원의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혜택을 보는 것은 큰 병원의 3차 의료 기관의 유명 교수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저소득층 환자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동네 의원은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 넓지 않은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가끔씩 주위에서 어디 아프다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의사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피검사나 영상의 도움을 받아야 진단이 나오는데 실제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포탈의 질문보다도 못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소문에 비해 별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것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원격 진료가 활성화 되어 많은 수의 환자들-주로 얼굴만 보고 약을 타가는 환자들이 이용하겠죠.-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망해가는 동네 병원은 더 쓰러져 갈 것이고 지금도 잘 나가는 큰 병원들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부익부 빈익빈이죠.

 

(아마 처음에는 큰 병원 전공의들이 문진을 하고 결국은 “병원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땅떵어리가 큰 외국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면적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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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종북????

 


영리 병원 허용과 영리 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 허용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 병원과 비영리 병원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영리 병원은 투자자가 병원에 투자를 하면 병원을 운영해서 남긴 이윤을 투자자에게 주는 병원을 말합니다. 당연하게도 병원은 이익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반면 비영리 병원은 이윤이 남아도 병원을 더 크게 짓는다든지 좋은 기계를 산다든지 환자 진료 등 병원이 하는 일에만 그 남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바깥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돈 버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적인 투자자들은 병원에 투자를 해도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알흠다운 세상일까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현재 병원들의 경영 악화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므로)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병원 경영 개선에 활용해 의료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장례식장 주차장 그리고 편의점 등 병원 부대 시설에 투자를 하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윤 추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네 힘든 것은 알겠는데 보험 재정 확충은 돈이 없어서 못하니 니네가 알아서 돈 벌어서 환자를 보라!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강보험료가 올해 3분기까지 5조 5천억 이나 되고 누적 흑자액이 11조가 넘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학교 선생님 월급을 못 주겠으니 학생들에게 교복을 팔아서 알아서 월급 만들라는 정도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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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운영하였던 장례식장이나 주차장에 투자하는 자법인이 생겨 병원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번 돈이 결국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돈이 나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가 의료 기기의 공급, 의료 기관 임대 건강식품, 화장품 등 여러 부대 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포함한 직원들이 양심적으로 환자들을 위해서만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몇 가지 블록을 만들어 차단벽을 충분히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법인은 환자 진료 등 직접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고유 목적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강제하고, 일정 비율까지만 자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부당 내부 거래를 제한한다 등.)


하지만 자법인이 의료 법인에 주는 배당금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들의 돈을 고금리로 빌린다면 이런 차단막이 무력화된다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마치 맥쿼리가 지하철 9호선에 투자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참고로 대형 병원의 장례식장, 주차장 그리고 편의점을 비롯한 점포 수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여 진료 파트에서 난 적자를 메꾸어 주는 훌륭한 자금줄 역할을 합니다. 혹시 아산 병원의 지하에 있는 식당가와 백화점이나 세브란스 병원의 GS 25시를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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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세브란스 병원 내 푸드코트


진료 수가가 실제의 70% 남짓 밖에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병원들이 잘 나가는 데는 이런 부대 시설의 힘이 큽니다. 또 당연하게도 동네의 소형 병원들은 이런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도 투자자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투자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올바른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적정 이윤을 얻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병원이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건 그것이고 진료 수입만으로 병원이 유지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의사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떳떳하게 진료하고 싶어합니다.


환자의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각종 검사와 수술을 권유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자법인이 생긴 후 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이 커지고 또 본인이 권유한 검사나 수술 횟수만큼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이거 저부터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많이 주려면 병원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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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가 아닙니다. 환자가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하고 공부해서 많이 알아도 의사보다 많이 아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이윤 창출의 전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경우 자회사 법인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상상하기 힘이 듭니다.(부끄럽지만 지금 대학 병원 중에서도 이런 병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검사 진짜 많이 하더라, 수술 막 권유 하더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랑 이렇게 멍석 깔아주고 하는 것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행해졌을 때 정부 측 생각대로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법안은 아예 시행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의협의 시선과 의료 민영화

 

혹자는 의료계 파업의 이유가(철도 파업의 철도 민영화 주제와 연계하여) 의료 민영화의 반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협이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글쎄요?’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 12월 15일 여의도 집회에서 나왔던 구호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격 진료 반대
2. 의약 분업 반대하고 선택 분업 쟁취
3. 영리 병원 반대
4. 저 수가 현실화
5. 관치 의료 반대

 

온라인 일각에서 나오는 의료 민영화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관치 의료를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의협에서도 애초 취지와는 달리 ‘의료 민영화 반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철도 민영화와 연관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난 12월 28일 노환규 회장이 의협 회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12.15 개최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포털과 언론에는 의사협회가 ‘의료민영화 반대시위’를 열었다고 알려졌고,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포털 검색어의 상위순위에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었으며, 상황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중략- 


현재 철도민영화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두려움이 확대되면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앞장서서 막고 있는 의사협회가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략- 


회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대한민국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4%가 민간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의료기관이 공보험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강제계약을 맺고 공공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를 기준으로 하는 의미라면 이미 의료민영화가 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말대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보험자를 기준으로 하는 의미로도 의료민영화가 진행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협회에서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거나 동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의협의 투쟁과 의료 민영화 반대는 결이 다르지만, 여론의 향방이 중요하므로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의협에서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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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재의 논쟁 구도에서 반대 진영에서도 실제로 당장 건강 보험 체계가 무너지리라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의 영리화가 충분히 진행되어 영리 병원이 많아지게 되면 부유층을 중심으로 건보 의무가입 폐지를 원하는 정치적 흐름이 형성되어 건강보험의 체계를 위협할 수는 있겠습니다.

 

반대 진영에서 현재 당장 내놓은 주장 역시 ‘영리 병원의 우회 도입’ 과 ‘의료비 부담의 점진적 가중’입니다. 아직까지는 건강보험의 위험론은 조금 오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왕절개 2000만 원, 맹장 수술 1500만 원”과 같은 괴담론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일각에서는 당장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 체계가 무너지리라는 과민 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희박하며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토론하다 보면 논점 일탈이 되면서 자칫 소중한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집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힘을 내야 될 때 힘이 빠져 흐지부지 되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의사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비교적 소규모의 동네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도 있고 중소 병원에 취직해 있는 봉직의들 그리고 대학 병원 및 큰 병원의 스텝들이 있고 또 병원에서 밤잠 설치고 일만 하는 전공의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해관계는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개원의들의 입김이 센 곳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의협의 주장 중 핵심은 아마도 진료 수가의 정상화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위에서 듣게 되는 개인 병원 망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니 그 분들의 주장,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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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저는, 의사들이 싫어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비록 의사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글을 온라인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의사들의 현 주소이고 국민들에게 비춰진 모습입니다.


평소에 옳은 일이 아니어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다가 자신이 손해 볼 것 같으니 공공의료 보장이니 의료 민영화 반대니 하면서 반대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일견 아주 틀린 소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꼭 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들이 눈앞에서 당장 좀 손해를 보더라도 대승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도 더 도움이 됩니다. 평소 실력이 부족하니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반대하는 원격 진료나 영리 병원 문제는 인천 공항 민영화나 철도 민영화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의료 민영화의 첫 발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단지 의사들이 찬성한다고 반대하지 맙시다!)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정책 입안 과정은 정책의 내용 만큼이나 중요하니까요.

 

감히 말하건대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정책은 잘못될 수 없으며 백번 양보하여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그 정책의 수정이 쉽습니다.

 

자꾸 밀실에서 갑자기 정책이 나오고 별다른 토론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니 사람들이 반발하고 내용도 읽어 보지 않고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 하시는 분들도 잘못된 문제 인식으로 인한 잘못된 주장을 과격하게 한다면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 진영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의사협회는 이번 기회에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혀 국민들에게 점수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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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보리삼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