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2. 03. 월요일

타데우스 + 아까이소라

 

 

 

프랑스라는 이름의 파라다이스 <8> + 알고나 까자 <16>

 

= 프랑스와 독일 실제 유학비를 알려주마 <2> 각종 요금

 

Previously

 

1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유학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학비와 집세를 살펴 보았다. 결과는 학비는 비슷, 학교 등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강보험료 부분은 독일이, 집세는 프랑스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편 스코어는

 

2                                                         2

 

 

한국도 함 간략히 살펴보자. 2013년도 한국의 4년제 대학교 평균 등록금은 연 670만 원. 서울 지역 원룸의 경우 평균 보증금 1307만 원에 월세 54만 원.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그나마 수용률이 전국 평균 18.3%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2인실 기준으로 평균 기숙사비는 국ㆍ공립대 월 13만 8천 원, 사립대 월 19만 7천 원. 민자기숙사는 국립대 월 14만 원, 사립대 월 21~57만 원. 참고로 서울지역 대학의 민자기숙사 평균 비용은 월 35만 원.

 

이왕 이렇게 된 거 한국이랑 프랑스, 독일 함 비교해 봤다.

* 프랑스와 독일의 학비는 건강보험료를 합한 값

** 한국은 대부분의 대학교가 사립이므로 사립대 기숙사비로 책정함.

 

한국, 프랑스, 독일 대학생(석사)의 1년 학비 및 집세 비교

너들의 탄성소리가 머나먼 이곳 유럽까지 들리는 듯하다. 1년 학비와 집세를 합친 것이 원룸에 혼자 살 경우 한국은 천 삼백만 원, 프랑스는 천 오백만 원, 독일은 천만 원가량이다. 이 수치는 단순히 평균으로만 어림잡은 거다. 게다가 프랑스의 집값은 그 비싸다는 파리 지역만을 기준으로 한 거다. 그런데도 한국이 월등히 비싸다. 원룸에 거주할 시 1년 학비와 집세가 프랑스보다 백만 원 가량 싼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이 계산되어 있지 않다.

 

워낙 집값이야 요동치고 복불복이니 그렇다 치고 기숙사에 사는 것으로 가정하고 비교해 보면 더욱 더 어이가 집을 나간다. 한국 900만 원, 프랑스 686만 원, 독일 611만 원. 이러한 결과는 다름 아닌 학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학비가 프랑스와 비교하면 10배, 독일과 비교하면 3.8배나 비싸다.

단위 : 만원

 

기숙사 거주 대학생(석사)의 1년 학비 + 집세 비교

 

 

이렇게 비싼 걸 보니 한국이 참으로 선진화, 민영화된 곳이긴 한가 보다. 어디까지 민영화 선진화되나 한번 두근두근 대는 가슴을 안고 기다려 볼란다.

And Now 

 

저번에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생활비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유의할 점은 이 부분이야말로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일 대표 타데우스와 프랑스 대표 아까이 소라의 합의 결과, 우선은 각종 생활요금, 즉 통신비 및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기본적이라 여겨지는 부분부터 다루도록 하겠다.

 

자, 선수 입장!

 프랑스 대표 아까이소라                                       독일 대표 타데우스     

 

 

반갑다. 그 동안 잘 지냈나?

 

아니 잘 지내지 못했다. 뭐 머나먼 타국 땅에서 뭔 그런 걸 다 물어보고 그러냐…

 

집값도 싼 데 살면서 뭐가 그리 아쉬워서 징징대나. 오늘도 페어플레이 함 해 보자. 주제는 통신비와 에너지 요금.

 

안 그래도 그 높은 콧대를 바짝 눌러주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시작하자!

 

냉장고에서 꺼내라는 감자는 안 꺼내고 미술품이나 꺼내는 나치의 후예들.. 후훗. 그러고 보니3G는 잘 터지나? 프랑스는 작년 말부터 4G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도 지하철에서는 통화도 잘 안 터지지만.

 

3G 같은 얘기 하지도 마라. 피차 상처만 입는다. 이왕 시작한 거 통신비부터 까보자. 먼저 시작해라. 레이디 퍼스트 ~

 

레이디 퍼스트는 밖의 사정이 안전한지 어떤지 사람 취급도 않던 여성에게 알아보라고 먼저 내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설이 있다. 이게 어디까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타데우스님이 젠틀맨인지는 알 길 없으나 필자는 레이디가 맞는 것 같으므로 기꺼이 엘레건트하고도 당차게 시작해 보겠다.

 

오늘은 좀 부드럽게?

1. 통신비(핸드폰+인터넷+기타)

 

인정할 건 인정하자. 와이파이며 LTE며 통신망으로는 한국을 따라갈 나라가 유럽엔 없다. 아마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후진 프랑스에서는 수도 파리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는 많은 경우 통화나 문자마저 사용이 불가능하다. 가끔 한국에 가서 지하철 안에서 맘 편히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 보면 깜짝 깜짝 놀란다.

 

하지만 비싼 통신비도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하지 않는가?

 

사실 한국에 살 때는 통신비가 얼마나 비싼지 별로 감이 없긴 했다. 외국물을 먹어 보니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하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다. 내 젊음을 돌려달라 ㅠ.ㅜ

 

여튼 필자의 경우 얼마 전부터 200메가 광랜을 사용하고 있지만 비만 오면 인터넷이 툭툭 끊긴다. 그냥 일상이다. 독일은 어떤가? 솔직히 유럽 통신망 사정이야 거기서 거기 아닌가?

 

“통신망 사정이 거기서 거기라늬! 어찌 감히 프랑스 따위와 비교하능가!”라는 반론을 가열 차게 제기하고 싶다만… 비가 오면 끊겨대는 인터넷에 본인 역시 눈물을 흘리며 라우터를 수시로 재부팅 하는 입장에서 뭐라 할 말이 없다. 이런 인터넷 환경에서도 할 거 다 하는 닝겐들의 인내심이 존경스러울 뿐이다.

 

비오는 날 인터넷...깊은 빡침

 

비 오는 날 인터넷... ㅅㅂ

 

독일의 이동통신사는 크게 T-모바일, 보다폰 그리고 O2가 있다. T-모바일은 독일을 대표하는 가장 큰 통신사로 비록 미국에서는 최악의 통화 품질로 욕을 먹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망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런 만큼 비싼 요금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선 외면 당하는 실정이고 주로 비즈니스맨들의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그 외에 보다폰이나 O2같은 기업들은 비록 품질은 좀 떨어져서, 시도 때도 없이 안테나가 사라져 버리는 슬픔을 고갱님들에게 전해 주지만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가 좋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3대 통신사로는 오랑쥬(Orange), 부이그(Bouygues), SFR 정도가 있다. 이 중 오랑쥬는 프랑스텔레콤을 전신으로 하는데, 원래는 정부 소유였다가 1998년부터 민영화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완전 사기업으로 변모했다. 그런 이유로 오랑쥬가 원래는 최고였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것이 가격만 제일 비싸다.

 

독일의 요즘 대세는 뭐니 뭐니 해도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들이다. 한국에도 소위 ‘알뜰폰’이라는 오글거리는 이름으로 등장했다고 알고 있는 이들은 위에 언급한 대형 회사들의 망을 빌려서 보다 싼 가격의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FREE가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품질도 그리 많이 나쁘지 않아 완전 히트를 치자, 요즘에는 프랑스의 메이저 통신사들이 직접 저가 모델로 가상이동통신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은 엄청 보급화된 것 같지는 않으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절대로 귀찮아서 그러는 건 아니다.

 

가격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짚고 넘어갈 만한 특이점은, 프랑스에서는 보통 통신사들이 휴대폰은 물론 집전화, 와이파이, 인터넷, TV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을 통하지 않아도 지상파 TV는 그냥 잘 나온다. 그러나 모바일을 제외하고는 패키지로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래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기숙사 등에서 살지 않는 한,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이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피하다.

 

대강 가격은 모바일만 사용한다면 한국 돈으로 2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국내 전화와 문자 무제한, 3G나 4G는 3기가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어차피 잘 터지지도 않으므로 3기가 다 쓰기 어렵다. 그리고 인터넷 패키지와 모바일을 함께 사용한다면 월 6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내면 된다.

* 모바일은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전화 및 문자는 무제한, 네트워크(3g+4g) 3기가 정도의 상품을 기준으로 삼는다.

** 패키지는 집전화 + 인터넷 + TV 포함

 

프랑스 주요 통신회사 월별 통신비

 

 

솔직히 말해서 통신망이 좀 불안정한 것은 맞지만 한국에 비해서 훨씬 싸다. 명색이 선진국인데 이래도 되나 싶다. 아니, 어쩌면 한국 통신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아, 불경하다! 나만 불경한 건지, 아니면 독일의 타데우스님도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

 

독일의 너무 다양한 요금제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면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쉽지 않다.(물론 나도 절대로 귀찮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레이디 아까이 소라님이 달려주시니 독일의 가격도 조금 알아볼까 한다.

 

자칭 아니다. 나는 자타공인 레이디~

 

우선 모바일의 경우, 2014년 1월 현재, 2년 약정으로 매달 모든 핸드폰과 집전화 무제한 무료에 SMS 무제한 인터넷 데이터 1GB를 사용하는데 매달 16,95€(2만 4577원)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휴대폰 요금제만 이미 2007년 기준으로 700 종류가 넘는다.

따라서 요금제를 고를 때에는 주위에 아는 사람 하나 붙잡고 물어봐야 한다. 특히 대학생이라면 학교엔 꼭 있는 저런 정보 덕후들이 있다. 필자가 보아온 바로는 저런 덕후들은 정보의 공유를 미덕으로 삼는지라 물어보면 친절하게 너님의 가려운 부분을 쏙쏙 골라 긁어 주신다.

즉 일반적으로 비싸고 불안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알아야만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통신비 세계 되겠다.

 

프랑스와 다르게 이 곳에서는 모든 것을 쌈으로 묶어 한방에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유선사업자를 통해 대략 월 25-50유로(36,250 ~ 72,500원) 사이에서 인터넷 + 전화 + TV 묶음과 기타 옵션을 사정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독일의 통신비 시장이나 제도가 일견 복잡해 보일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금제는 정말 드럽게 많다. 하지만 이는 전략적으로 다양한 회사들을 시장에서 무한 경쟁체제에 몰아 넣음으로써 실질적인 가격 하락의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대학생의 평균 통신비는 월 33유로(47,850원)다. 실제 대학생이 집에 TV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통신비에서 TV는 제외해도 되겠다. 어야둥둥 이러한 경쟁체제를 통해서 2003년에 평균 49유로, 2009년엔 35유로였던 대학생들의 전체 통신비(핸드폰, 인터넷 등등)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럽지?

 

젠장

 

 

 

2                                                         3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싸다.

* 한국은 2011년 자료 참조

 

한국과 프랑스, 독일의 월별 평균 통신비

2. 에너지 사용료

본격적으로 에너지 사용료를 다루기 전에 할 말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단 기숙사에 사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그닥 신경 쓸 일이 없음을 밝힌다. 또한 원룸이나 룸쉐어의 경우도 집세 자체에 에너지 사용료가 전액 혹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너님의 운과 능력에 따라 에너지 사용료 역시 복불복이다.

 

그 부분은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대학가면 기숙사로 보내야 한다.

1) 전기사용료

 

전기사용료 비싸다. 아주 더럽게 비싸서 한국에서 쓰던 식으로 마구 쓰다 보면 전기세 폭탄을 맞고 방 구석탱이에서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너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워낙 전기세가 싼 이유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독일 내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없애면서 전기세가 오르고 있다. 물론 독일인들이 그 오르는 전기세를 ‘내가 다 내겠음’이라는 마음으로 신나게 데모를 해주신 덕분으로 당분간 재생가능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을 통한 비싼 전기요금은 변화가 없을 듯 하다

 

가격이 높아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독일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없애기로 했다. 그럼에도 현재 독일은 유럽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다. 수많은 원전을 돌리면서도 독일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마데 인 저머니' 전기 맛은 어떤가?

 

 

원자력 발전 반대 데모, 베를린

 

원자력?

No thanks

 

 

타데우스님 이 냥반도 도이치 칼리테 어지간히 좋아하신다.

 

그런데 말이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독일이 재생가능에너지법을 통해 국민들 등쳐 먹는 사이에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엄청 감면해 주고 있다는데. 게다가 그 대기업들은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이 내려간다는데. 이 정도면 독일과 한국 서로 삐까치는 거 같다. 레이디가카와 메르켈, 서로 비교할 만하다.

 

사진출처: MBC                                                                  

아까이: 이 둘 중 타데우스님의 이상형은 누구?

타데: 사과는 먹기만 하는 여자와 사과를 하는 여자구나..

 

 

흠…. 그러니까….. 어….. 저…

내가 그 문제는 조만간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그렇다. 일단 우파인 자민당(FDP)이 문제다.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상한 논리로 저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꼭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독일 가구당 연간 평균 전기 사용량과 요금

 

 

민영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살인적인 가격이다. 4인 가족이 1년에 175만원 가까운 전기요금을 내는 셈이다. 그리고 저 가격의 약 18%가 재생가능에너지 부담금이라고 한다.

 

독일 신재생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이란, 풍력, 태양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발전소들이 20년간 고정 전기료를 보장 받는 것으로써 시가보다 고정 전기료가 높은 경우 소비자가 그 차이를 보상금 형식으로 보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말해 비싼 전기를 억지로 써야 한다고 보면 되겠다.

 

신기하다. 자국인에게는 비싸게 팔고 외국에는 싸게 파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부자나라 짠돌이 독일이구나. 집에 돈 쌓아 놓고 식탁에는 감자와 맥주만 내어 놓는 독일이 잠시 연상되어 버렸다.

 

감자전에 막걸리 땡긴다.

 

 

어맛! 독일의 특산물이 여기 다 있네?!

 

 

재생가능에너지가 전력요금 안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장점이 무시되었다는 시민단체와 재생에너지 관련 기구들의 지적도 물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협회와 관련 연구기관은 kWh당 0.9센트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기여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용을 계산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이러한 혜택을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환경단체는 주장한다.

 

전기요금이 비싼 만큼 독일인들은 전기를 상당히 아껴 쓴다. 거의 몸에 베어있는 자린고비 정신이라고 할 만하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는 무조건 제거하고 인터넷 라우터조차 컴퓨터를 켤 때 같이 부팅 시키고 컴퓨터를 끌 때 종료 시키는 사람들이 많다. 또 겨울에 종종 전기장판이나 전열기로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과 달리, 독일인들은 옷을 두껍게 입고 뜨거운 물을 넣는 핫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전에 한국에서 듣던 우스갯소리인 “독일인들은 담배를 필 때도 네 명이 모여야 성냥을 켠다.” 정도의 오바스러움은 아니어도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는 이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니 한국에 있는 늬들도 민영화 되기 전에 잘해라잉 ~

 

독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프랑스의 전기요금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2005년부터 프랑스 전력청 EDF가 부분 민영화되면서 프랑스의 전기 공급 시장은 여러 사기업의 경쟁 구도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사용료는 아주 계속 오르고 있다. 2011년 프랑스 가정의 1년 전기 사용료는 평균 874유로(127만 원, 한 달 평균10만 5천 원가량)였다고 하는데 지금 증가 추세라면 2020년이면 1300유로(188만 원)에 달할 거라고 한다.

 

독일이건 프랑스건 사례를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다. 민영화 하면 정말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서 소비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역시 나는 불경한가 보다. 머리 속에 음란마귀가 들어찬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특히 더 빨리 잘 자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음란 마귀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병원 가 보자!

 

프랑스 전기 공급 시장이 경쟁 구도로 바뀌면서 달라진 것은 전기요금만이 아니다. 복지도 달라졌다. 프랑스 전력청 EDF가 부분 민영화되기 이전에는 빈곤층을 위한 특별요금제가 있었고, 이 요금제를 적용 받는 사람들은 전기 요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해도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 특별 요금제가 에너지 시장이 민영화되기 이전인 2004년 법안에 의하여 만들어 진 바, 다른 회사들이 이 정책을 따를 의무는 없다. 따라서 돈을 못 내면 얄짤 없다. 내가 한 달에 최저임금을 받든 몇 억을 벌든 혹은 실업자가 되었든 빚이 얼마가 있든 회사가 알 바 아닌 것.

 

 

<리베라시옹> 2013년 10월 30일자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2012년 에너지 공급이 중단된 가정은 58만 가구에 달했다. 그래서 민영화 이후 8년 만에 2013년 브로트 법이 만들어 졌다. 프랑스에서는 1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동절기로 본다. 이 기간 동안은 에너지 사용료를 납부 못해도 임의로 그 공급을 중단하지 못한다. 원래 이 기간에는 집세를 못 내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것.

 

프랑스의 복지 2단 콤보 되시겠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잘 크는 소를 내쫓지 못해 안달인지.

 

프랑스 복지 자랑하지 마라! 여기도 그런 정도의 보조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보조? 대 봐라.. 후훗!

 

꽤나 한참 전의 일로 기억하는데 어떤 독일 백수가 티비에 나와서 자신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한 달에 약 1000유로 (대략 150만원)라고, ‘왜 굳이 힘들여 일을 하냐’고 했다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즉 따지고 보면 독일은 굳이 길에 거지가 있을 필요가 없는 나라다. 관청에 가서 생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하면 넉넉하진 않을지언정 국가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에 부랑자들이 많은 것이 신기하긴 하다. 어느 독일인 친구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소위 “거지선택설”이라고 한다. “관청에 가서 보조금을 신청 하기도 귀찮으니 그냥 날 내버려 둬”라는 마인드를 가진 자유인들? 뭐 일면 그리 와 닿지는 않지만 그들을 향한 구제의 길은 나름 널려 있다고 하겠다.

대학생들도 국가로부터 생활비와 용돈을 타 쓰는 나라가 독일 아닌가. 그런 복지 제도에 대해서 구질구질 설명하는 것이 품위에 맞지 않는다고 마 그래 생각하는 바다.

 

자판기 커피 따윈 마시지 않는다.. 난 소중하니까.

 

왜 갑자기 딴 이야기냐.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이야기해 달랬더니 사회보장제도 이야기를 한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필자도 첨언해 보겠다. 프랑스 역시 일정 수준의 수입 이상을 거두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1편에서 언급했다시피 주택보조금은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육아에 대한 보조금은 잘 알려져 있거니와 실업수당도 쏠쏠하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극빈자 연대수당(RSA, Le revenu de solidarite active)을 받던 프랑스 친구가 술 한 잔 하며 했던 말이 생각난다. “내가 이번에 취직을 했는데 말이야, 월급이 최저임금이여. 이것 저것 따져보니까 내가 그냥 백수로 보조금 타 먹는 게 더 이익이란 말이지. 그런데도 내가 일을 하긴 해야 하는 거야?!”

 

참고로 극빈자 연대수당을 받는 이들은 보조금 외에도 교통비 무료, 모든 공공시설 이용료 무료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친구는 수당을 받으면서도 영화나 공연 및 전시 등 온갖 문화생활을 누리며 살았다. 단, 백수인 관계로 이 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 정해진 취직 관련 인터뷰에는 꼬박 꼬박 참여해야 했다. 국가가 나서서 이런 일 해 볼래? 저건 어때? 하며 여러 직장을 소개시켜 주었지만 이 꿋꿋한 친구는 몇 년을 피아노 레슨으로 버티더니 이제는 어엿한 프로 작곡가가 되어 예술가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독한 놈.

 

독한 놈 맞다. 하지만 이 독한 놈이 만약 한국에서였다면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다.

 

 

맥주 따위 취급하지 않는다.. 난 프랑스 거지니까.

 

 

다시 에너지 요금으로 돌아와 보자. 너님이 유학 생활을 하다 갑자기 좋게 되어서 정말 돈도 하나도 없고 전기요금조차 못 내게 되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도 있다. 그런 최악의 경우라도 집의 전기가 끊길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 소비자 보호원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전기 회사는 최소 100유로 이상의 전기 요금을 지불 하지 못한 고객에게 전기를 끊을 수 있다. 하지만 끊기 최소 1달 전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1달이 지나도 지불하지 못한 고객은 다시 3일의 시간을 마지막으로 주어야 한다. 그 기간까지 고객이 응대가 전혀 없다면 전기 회사에서 사람이 나와 공식적으로 전기를 끊을 수 있다. 하지만 집 주인인 연체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신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 집에 발을 들일 수 없다.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집 주인의 ‘건물출입금지’ 지시이다.)

 

즉 전기를 끊고 싶어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 끊을 수 없다. 그 후 집 주인은 구제 신청이나 연체료에 대한 기한연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고 이를 ‘에너지 소비자 보호원’에서 지원해 준다.

 

유학비 이야기를 하다가 샛길로 너무 많이 샌 것 같다. 위의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고 일반인이 저런 상황에 놓일 일은 잘 없겠지만 누군가 저런 최악의 상황에 놓이면 연락해라… 횽이 도와주마.

 

여튼 ㅋ 프랑스 압승이다.

 

그래 너 다 이겨라… 췟

*자료는 2011년 기준

 

한. 프. 독 전기사용료 비교

2) 가스사용료

 

사실 한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가스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엌에는 가스레인지 대신에 전기레인지가 있다. 한참 비행기에 라이터 반입이 허용되지 않을 때에 프랑스 첫 유학 길에 오른 학생이 면세점에서 눈누난나 담배는 엄청 샀는데 정작 도착해서는 불을 못 피워 다음 날 담배가게가 문을 열 때까지 니코틴 부족으로 인한 금단현상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에피소드.

 

그러한 이유로 여기서는 프랑스의 가스 사용료 안 다룬다. 절대 필자가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바이다.

 

독일도 가스를 사용하는 집은 많지 않다. 하지만 필자의 집은 가스를 사용한다. 전기레인지로 요리하는 것이 항상 불만이던 필자가 현재의 집을 선택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요리는 항상 가스레인지로~ 하지만 본인의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스를 사용할 일은 별로 없다. 따라서 필자도 그냥 패스 하겠다.

 

나더러 정성이 부족하대서 뭔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더니 결국은 좋은 집 구해 산다는 자기 자랑으로 끝난다. 너무한 거 아닌가.

 

참고로 필자의 집은 두 명이 함께 살고 있고 전기 요금과 가스비를 합쳐 매달 68유로 (대략 1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그렇단다.

 

 

3) 수도사용료

 

단위: 한국 한화로 환산(1유로 = 1,450원)

데이터 출처: NUS Consulting

 

2009년 유럽 주요 국가의 1㎥당 수도사용료

 

 

훗, 이겼네 뭐. 또 이겼네. 이거 뭐 더 해 볼 것도 없겠네. 독일과 프랑스,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 1㎥당 독일은 7700원, 프랑스는 4500원. 계속 이기다 보니까 이기는 것도 좀 지겨워 지고 막 그런다.

 

가벼운 마음으로 썰을 함 풀어보겠다. 프랑스의 수도사업 민영화 이후 수도 사용료가 150% 이상 인상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주간조선> 2005년 3월 29일 기사. 확실히 <조선>은 정보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멋진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조선 일베를 좋아하는 것을 보니 이 글을 계속 써야 할지 잠시 고민이 되지만…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다.

 

그런데 프랑스의 수도사업은 단 한 번도 중앙집권적이었던 적이 없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원래부터 수도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 말하자면 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이 운영을 19세기 중반부터 사기업에 위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008년 현재 프랑스 인구의 72%가 사기업으로부터 물을 공급 받고 있다. 한국에도 지하철 9호선으로 유명한 베올리아(Veolia)와 수에즈(Suez)가 이 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민영화된 지 오래라면 가격경쟁력이 생길 만도 한데 어이쿠야, 그건 또 아니다. 프랑스 수도회사들의 담합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가격과 수질 등 모든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 월등하다는 평가다.

출처: 프랑스 통계청                                                        

 

2008년 프랑스 전역 1㎥당 수도 사용료

 

색이 진할 수록 수도요금이 비싼 곳이다. 여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수도사용료나 납부일 등이 각기 다르므로 사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하다. 파리의 경우, 2013년 1월 파리 수도사용료는 1㎥당 3.1123€. 참고로 파리 거주자는 수도사용료 고지서를 1년에 4번에 걸쳐서 받게 된다.

 

 

여튼 2008년 프랑스 수도요금은 1㎥당 평균 3.31유로(4천8백 원). 일 년치 수도 요금은 2008년에는 프랑스 가정당 평균 183유로(26만 5천 원) 나왔단다. 2004년에는 175유로였다는데 매년 1% 정도의 상승률을 보인다고.

 

그동안 신경 쓰지 않고 살던 부분이다. 독일이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수도세는 전체 건물이 한꺼번에 뿜빠이 해서 낸다. 따라서 수도세는 보통 집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일년에 한 번 정산 되어 더 내거나 돌려 받거나 하는 형식이다.

 

민영화된 수도 요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이 소라님이 친절하게 설명한 듯하다.

 

그래 두 배 비싸다.

 

타데우스님 이제 모든 것을 내려 놓고 패배를 받아들이는 듯하다. 씐난다.

 

2013년 기준으로 독일인은 한 달에 1인당 평균 약 3㎥의 물을 사용하고 이 가격이 대략 20유로. 즉 프랑스와 같은 기준으로 보자면 연평균 240유로(34만 8천 원)가 된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훑어본 바 독일의 에너지 사용료는 상당히 높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거의 프랑스의 2배로, 한국에 비교하면 훨씬 더 비쌀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대학 기숙사에서는 높은 에너지 가격을 걱정 안하고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전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기숙사의 평균 가격은 약 240유로(34만 8천 원)이고 그 안에는 이미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으며(물론 펑펑 쓴다면 정산 후 더 내야 하겠지만) 그로 인해 상당히 싸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타데우스님 졌다고 이리 변명하면 안 된다. 프랑스 역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에너지 사용 요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원룸이나 룸쉐어의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집세 안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혹은 둘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인정!

데헷!

 

* 한국은 2007년 자료, 프랑스와 독일은 2009년 자료에 근거

단위: 한국 한화로 환산(1유로 = 1,450원)

데이터 출처: NUS Consulting, OECD Pricing Water Resources and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2010)

 

한국, 프랑스, 독일 1㎥당 가정용 수도사용료 비교

 

 

  

 3                                                         3

 

 

자 이로써 2라운드가 끝났다. 통신비는 독일과 프랑스 모두 한국보다 싸다. 프랑스는 한국의 절반, 독일은 또 프랑스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이다. 반면 에너지 사용요금의 경우, 국가의 관리 하에 놓여져 있는 한국에 비하여 프랑스와 독일 모두 훨~~씬 비싸다. 거기서 또 독일은 프랑스의 두 배 정도 되는 가격이다.

 

위의 글을 성실히 읽었다면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찾아냈으리라 본다. 바로 요즘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민영화. 여기에 대해서 딴지일보의 보물인 프랑스 특파원 아까이 소라와 독일 특파원 타데우스가 할 말이 있단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에너지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 에너지 민영화 이야기만 한 것 같다.

 

1998년부터 에너지 관련 전 분야가 민영화된 독일의 사례를 보면, 불과 15년 만에 그 가격이 너무나 치솟아 버렸고 경쟁력은 약화됐다. 이런 와중에 독일의 사례에 대입해가며 불과 2년 된 핵 발전소 폐기 정책과 높은 전기 요금을 연결 시키려는 어이없는 노력을 보이는 언론도 있고, 민영화 이후 소비자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 업자를 스스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의 이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져가는 한국 신문도 있다. (너님들 눈 버릴까 링크는 안 가져온다.)

 

하지만 결국 위에 손가락 아프도록 주절주절 쓴 바와 같이 독일의 민영화 된 에너지 시장은 그 가격만 높아져 버렸고 대형 에너지 기업들의 시설 유지, 관리, 재투자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들의 주머니만 불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자 독일만큼 한국이 대기업들의 담합이나 비리에 대한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는가? 또 처벌은 충분히 강하여 그들이 국민들의 뒤통수 치는 짓은 적어도 꿈도 꾸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독일은 전혀 막지 못하고 실패한 민영화 정책을 한국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민영화 이전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최근 독일에서도 민영화된 전력 회사들을 다시 재공공화(혹은 재지역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시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하여 효율이 떨어지고 비싼 전력 망을 다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다. 하지만 민영화 하긴 쉬워도 다시 돌리긴 정말 어려운 거 아니냐. 그게 성공할지 그리고 언제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프랑스의 경우 재공공화까지는 아니지만 에너지 민영화로 인해 불거지는 많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높여 가고 있는 추세다. 해 보니 안 되겠거든. 있는 놈이 더 잘 사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하는 최소의 삶의 질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몇 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한국을 생각해 보자. 과연 한국의 정부는 프랑스가 하는 만큼 일반 시민의 삶의 질에 세세한 관심을 기울여 정책을 생산해 내는가? 엄밀히 지켜야 하는 공약마저도 엿 바꿔먹는 이 시국에 “너는 내가 지킨다!”라는 그들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필자는 잘 모르겠다.

 

프랑스도 전기 민영화가 추진되고 8년이나 후에야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의 삶을 위한 법안이 통과, 실행되었다. 한 번 엎지른 물을 다시 그대로 주워 담기란 힘들다. 아니, 불가능하다. 프랑스도 이럴진대 한국은 어떠할지 솔직히 먹먹하다.

 

자 얘들은 이제 재공공화 추진한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민영화 안 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학비도 비싸고 살기 팍팍해도 아직 전기, 가스, 수도는 쓸만 하잖아. 제발~ 똥인지 된장인지는 찍어 먹어 봐야만 …..

 

그 누군가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나 보다. 아니, 똥인지 알아도 지가 먹을 게 아니니까 된장이라 우겨도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가며

 

지금까지 2편에선 통신비와 에너지가격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알아보려 했으나, 원래의 의도와 달리 옆으로 빠지고 빠져서 얼마나 에너지 민영화가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지에 대해서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들어 살펴 보게 되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특파원 모두 민영화를 거치며 프랑스와 독일이 가격 인상이라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했다.

 

물론 대학생의 경우 저런 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과 프랑스는 대부분 개인이 각각의 항목을 내지 않고 집값에 일정 정도 포함해서 지불할 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니 유학을 준비한다면 너무 겁 먹을 필요는 없다 하겠다.

 

이야기가 무거워 진 만큼 다음 편에선 본격 놀고 먹기에 대해서 디벼 보자.

 

 

씐나게~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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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gwpf.org/criminal-energy-mafia-cashes-renewable-subsidies-europe

http://chamstory.tistory.com/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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