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3. 18. 화요일

raksumi

집단 휴진을 앞둔 어제, 3월 17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협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오랜만에 시민단체와 의사단체의 의견이 같았고 삼성 의료원 전공의들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파업을 한다고 할 정도로 관심이 엄청난 협상이었습니다. 다만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던 저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협의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기세등등하던 의협의 주장은 간 곳 없고 정부의 주장만 보이는 듯합니다. 언론에서는 정부가 대단한 걸 양보한 양 나왔지만 의협이 무엇을 얻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상엔 이면 합의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고 협상문 안에 담지 못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만 보면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민 단체와 전공의 협회가 주장했던 내용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원격 진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 반대였는데 엉뚱하게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안이 협상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먹고사니즘 때문에 바쁜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드려 죄송하지만 일단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짧게 엑기스만 쓰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글이 핵심을 간파하고 있어 많은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글 말미에 소개합니다.)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 의사 -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4월부터 6개월 간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함.

단,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 수행하기로 함.

▶ 결국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시범 사업을 조금 시행해서 추후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1차 협상 때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만도 못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왜 넣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시범 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를 정부 혼자만 할 수 있나요?

◎ 정부는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 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함.

▶ 일단 영리 법인을 허용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마치 총기 소유를 허가하고 그 후 관련 법 규정을 강화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총기류를 금지시키면 아무 것도 안 하면 되는데 말이죠.

참고로 대한병원협회는 영리자법인을 요구한 단체로 이 단체는 이번 사태 때 의협과 많은 부분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별로 의견 합일을 이룰 것 같지 않은 단체들입니다.

별로 문제점이 개선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1차 협상과 비교하여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무리 잘 보아도 퇴보입니다. 

건강 보험 구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연내에 추진하도록 함.

▶ 건강보험법은 국회에서의 통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그냥 그저 ‘추진’만 할 수 있습니다. 입법했는데 통과가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그 밖에 이번 협상 안에는 전공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의견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전공의 수련 환경 이야기 나오면 참 답답합니다. 실제 전공의들, 1년차만 힘듭니다.

학기 초 100일 연속 당직 일주일에 5일 당직 등, 이런 건 모두 1년차에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2, 3, 4년차, 이렇게 하는 과 없습니다. 특히 1년차가 힘든 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물론 1년차가 일이 서툴러 일을 못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안에 대해서 300(딴지 필진 전용 블로그. 메뉴에서 300을 클릭하시라.)에 있는 제 글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2년차만 되어도 off 시간 때 7시면 퇴근하는데 이는 보통 회사원들과 비교하여도 심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이 어렵게 수련시키기로 소문난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년차 때부터는 저희 집사람보다 항상 퇴근이 빨랐습니다. 병원에서 끝나고 집사람 회사 가서 같이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요즘은 전공의 협의회가 있어서 휴가도 1년에 14일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차가 그렇게 힘이 든다면 고년차들이 조금 양보하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번 파업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전공의들 주장도 아니었고 협상안을 자세히 읽어 보면 별 내용도 없고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의협은 이번 의·정 협의 결과 확정을 위해 17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총 투표를 하여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활,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찌라시를 첨부합니다.

 raksumi

편집 : 보리삼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