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3. 20. 목요일

범우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왔나 했더니 선거철도 다가왔나 보다. 김한길과 안철수가 서로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창당발표를 하고 간첩사건이 연일 요란하다. 꼭 선거철만 되면 연대 합당 간첩사건이 뉴스에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투표독려는 불법이 된다. 투표권보다 기권이 더 신성한 권리로 보호받아야한다는 것은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스스로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암묵적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보자 과거 행적의 더러움과 범죄를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에 걸린다. 그렇고 그런 놈들끼리 그저 그런 이미지의 선점과 조직력을 견줘보는 개싸움을 만들어버린다.

정치행위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하고 무관심을 권장하는 법과 정치인들의 행태는 무엇 때문일까 생각했다. 당연히 스스로에게 돌아갈 이익 때문이겠지만 그게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졌다. 자유 평등 평화나 개인의 소소한 권리, 사회정의와 미래비젼 권리와 의무의 합리적인 배분처럼 돈으로 환산하기 애매한 것들의 가치는 재껴둔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는 5년 동안 적으면 세 번,  많으면 다섯 번의 선거를 한다. 선거로 뽑힌 선출직들은 국가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진급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오렌지가 미국에서는 어린쥐로 발음되는 것처럼, 여성 생식기처럼 발음 된다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에서 모임을 기념하며 건배사로 밑보지를 외쳤다던 호기롭던 여성 국회의원님의 말로는, 대통령이 되면 꽃아 줄 수 있는 장 차관급 자리만 5000자리라니까 인사권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장차관급은 국장급을 꽂아 줄 수 있을 테고, 시장은 구청장급 자리에 대한 인사권이 그만큼 있을 테고 군수는 면장급 자리에 대해 구의원만 되도 지지자들 취로사업자리 꽃아 주는 건 상부상조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대한민국 한해 예산인 350조를 5천만 국민 수로 대충 나누면 인당 700만원이 된다. 투표권이 박탈당한 범법자들과 한정치산자 미성년 등을 제하면 1년에 하루 투표권 한 장에 딸린 1년 예산이 대략 천만원 정도 한다. 평범한 서민들의 목숨 값이 법정에서 보통 2억 이하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 값보다 몇 배 비싼 표를 가지고 있다.

국가 예산이란 건 대부분 세금이기 때문에 자본과 권력에 빌붙어 못사는 사람들을 비웃는 지식인들 중엔 세금도 안 내는 하층민들이 세금을 많이 낸 부자들의 권리에 기생해서 살아가므로 주어지는 혜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한다고 주장한다.

재산세 및 소득세를 연 700만원이상 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국가예산의 모금과 집행에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정말 없는 것일까? 투자한 금액대비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회사에서 보유주식만큼 의결권을 갖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계산법을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르웨이 총기난사범도 존경하던 지도자가 영도하던 지난 정권에서, 종편방송을 선정하면서 2만 천여개의 일자리창출과 2조9000억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했다. 돼지 같은 놈들 좀만 나눠먹지 그걸 누가 다 먹었는지 시나리오 작가가 굶어죽고 30년 경력의 단역배우가 자살을 했다.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4만명의 일자리창출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온다던 4대강 사업 경제효과를 두들겨대던 경제학자의 계산법도 부가가치세가 직접세 비중보다 높은 서민들의 경제 파급 효과에 적용해 볼만하다.

경제효과가 21조에서 31조로 불어나고 450조로 끝맺음된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산해낸 경제학자에게 노벨상을 주어야 한다. 먼저 225만 명의 목숨 값에 해당하는 거액을 꿀꺽해버린 놈을 잡아서 그 돈을 토해내게 해 굶어죽거나 궁핍에 찌들어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한 다음에야 가능하겠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내가 사는 나라에서 배출되는걸 보고 싶다. 평화상은 받는 사람에게는 고단하고 외롭고 의로웠던 삶에 대한 위로일지 모르겠지만, 평화상을 받아야할 정도로 지독한 사회를 만들어내고 방관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다.

담배 한 갑 점심 한 끼 통근비와 통신비가 나라에 지불하는 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저 그런 사람들의 경제파급력도 나비효과와 같다. 덕분에 구멍가게 사장이 세금을 내고 밥을 먹고 살고 버스기사가 월급을 받고 주유소 직원의 자녀가 용돈을 받게 하고 식당주인의 자녀 학자금을 충당한다. 그저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된다. 다만 나비들의 날개가 일으킨 태풍이 재벌들의 금고로만 모이는 것과 그걸 뒷돈으로 받아먹는 잘난 분들이 저만 먹을 생각을 좀 덜하면 경제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결국 받지도 못할 노령연금 20만원에 팔아버린 표나 일당 몇 만원과 자리보전이 두려워 포기해버린 투표권의 값은 회당 최소 천 만원에 해당한다. 이리 저리 계산해도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천 만원이 안 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지불은 먼저 이리 저리 깨지고 터진 사람들이 피와 목숨으로 지불해놓았다.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투표권은 자본과 권력자들에게는 빚을 지고 있지 않다.

이 비싼 투표권으로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다음 선거에도 그다음 선거에도 차악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 될 확률이 높다.

나약한 인간을 믿지 못하고 표리부동한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목적을 위한 반복적인 행동에 의한 결과의 방향성이 결국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렴 되어질 것을 확신한다.

개중 나은 씨앗을 선택해서 파종하고 다음 결실에서 다시 개중 나은 씨앗을 파종하는 건 인간에게 향하는 모든 학문과 종교와 철학을 만들어낸 인류의 선조들이 선택해서 효과를 본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냥 불편하고 모른다고 외면하고 푼돈 몇푼에 팔아버리기엔 너무 비싼 표값이다.

범우

편집 : 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