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6. 13. 금요일

마사오

이슈 1

이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망언 퍼레이드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 만인 지난 6월 10일, 전 중앙일보 주필인 문창극을 새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였다. 문씨는 언론계 출신 1호 총리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11일 저녁 KBS 9시 뉴스가 문 후보의 지난 과거 발언을 보도함으로써 국무총리 부적격자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문 후보자는 3년 전인 2011년 6월 온누리 교회 강연에서 "일제의 식민지배와 6.25는 하나님의 뜻", "조선 민족의 상징이 게으른 것이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며 남한테 신세지는 게 우리 민족의 DNA였다"라는 등의 망언을 쏟아냈고 이에 대해 국무총리 사퇴 여론이 비등해지자 12일 문창극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KBS의 왜곡된 편집이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해당 언론사의 보도책임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빨> 새 국무총리 후보자, 아야 마사카츠 (文昌克) 지명

 

 

문창극은 30여 년 언론인 외길 인생이다. 그것도 거의 정치부 기자로 살았다. 그는 보수우익의 이데올로그로 이름을 날렸으며 특히 지난 97년 대선 당시 반DJ의 선봉에 선 것으로 유명하다. 하여 국민의 정부 수립 후 워싱턴 특파원 등 외지로 쫓겨난 적이 있다.

 

 

그의 지난 칼럼들을 살펴보면 그가 쏟아낸 진보진영과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저주와 분노, 조롱과 힐난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히 제2의 윤창중이라 불리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들이 하나같이 인사청문회에 걸릴 법한 개인적 처신이 문제가 되어 중도 사퇴하였다. 현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두 아들의 병역과 재산문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 인준을 요청하기도 전에 물러났다. 현 정홍원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지명 엿새 만에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장기간의 국정공백을 타개하기 위해 국무총리 인선을 서둘렀으나 도무지 앉힐 사람이 없다는 곡소리가 청와대 담벼락을 넘었다는 풍문이 파다했더랬다. 앵간한 인사는 총리직 제안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로 인해 자신의 온 삶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개인비리가 없고 청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 정부의 수꼴성으로 보건대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싫어서 때려죽여도 총리 안하겠다고 손사래 치는 이들도 많았을 것이란 추측 또한 가능하다.

 

 

어쨌거나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문창극 카드는 청와대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최악의 수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국가개조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이를 신임 국무총리가 진두지휘토록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문창극 후보는 지명되자마자 언론에 "책임총리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일갈 하였다. 즉, 애초에 청와대는 국무총리에게 인사와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보장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다. 어차피 기춘대원군이라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농단한다는 뒷다마가 비등한 판국에 국무총리는 허수아비로, 국정원등 사정기관을 틀어쥐고 당-정-청에 친박 친위대 진용을 갖춰 친정체제로 간다는 복안인 것이다.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명실상부 '여권의 승리'라 해석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보다. 즉, 박근혜대통령이 벽에 똥칠을 하고 댕겨도 지지할 30% 콘크리트 지지율에 더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현상을 유지한 광역단위 선거 결과와 오히려 압승이라 할 만한 기초단위 선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적극적 응답인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새 국무총리로 지명된 문창극 후보의 "조선인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없는 DNA를 가졌다"는 둥 "일제식민지와 6.25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며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 사과받을 필요없다"는 등의 깨알같은 자기부정적 드립이 터져나온 것이다. 극우적 발언도 아닌 그냥 일본식민사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문창극의 패드립에 굳이 논평을 할 가치를 못 느낄 정도로 그의 발언과 인식은 참담하다. 당장 일본우익측에서 환영일색인 반응만 봐도 더 얹을 이야기가 없을 정도다. 패드립은 둘째 치고 지난 해 말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 지원한 총 4명의 지원자 중 3등으로 탈락한 인사를 어떻게 국무총리에 앉힐 생각을 했을까. 난 그게 더 신기해.

 

 

내가 절망하는 것은 문창극의 패드립 따위가 아니다.

 

 

하나는, 소위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이라는 것들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저열하다는 데에 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카드를 계속 밀어부치려고 한다는 데에 있다.

 

 

문창극의 드립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향한 일종의 테러 수준인데 사전에 몰랐다면 모르되 알고 난 후에도 즉각적으로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는 문창극과 동류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밖에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문창극 리트머스를 통해 커밍아웃하는 이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그 옛날 주사파였다가 이제는 돌아와 거울앞에 서서 뉴라이트 전위로 활동하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다. 하태경은 이번 문창극 패드립 파문에 대해 "저널리스트에겐 대중의 상식을 뛰어 넘는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 늘 필요하다" 며 "문창극의 위안부 사과 필요 없다는 의견도 그런 저널리스트의 파격으로 이해된다.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새로운 도전과 파격을 이단시하고 불온시만 한다면 그 사회의 미래를 위한 진보는 암담해진다" 고 주장했다. 코페르니쿠스가 엄한 곳에서 고생이 많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공산당도 허용될 때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지극히 교과서적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니들이 어떻게 찢어발겼는지 굳이 상기시키진 않겠다.

 

뇌 주름도 강하게 단련된 것인지!!

 

또한 하태경은 "문 후보 취지가 일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일본이 명백히 잘못했지만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니 일본의 잘못을 넓은 도량으로 받아들여 일본 국민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자는 것으로 이해됐다"고 말했다. 그니까 내가 너님과 너네 에미-애비에 대해 패륜드립 치고 돌아댕겨도 너는 나를 넓은 도량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너님이 그리 넓은 도량을 보이면 나도 패륜드립에 대해 부끄러워는 해 드릴게. 콜?

 

 

나는 이번 문창극 스캔들이 어디에서 발화되었는지 주목한다. 어디냐? 일전에 사상 첫 양대노조 총파업으로 길환영 사장을 몰아내는 데에 성공한 KBS에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은 그렇게 정부발이 아닌 공영방송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만약 아직도 거대 공중파 KBS가 길환영의 손아귀에서 놀아났더라면 저런 뉴스가 가능했을까. 국민은 졸지에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직에 일본인을 맞이했을 뻔한 것이다.

 

 

이렇듯 제 할 노릇을 하는 언론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내 생각으론 우리나라에 '언론'과 '검찰' 딱 이 두가지만 바로 서도 온 나라가 멀쩡할 것 같다.

 

 

그런데 이 시각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이슈 2

이슈> 김무성, 권영세 등등 NLL 관련 무혐의

 

 

지난 9일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관련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500만 원 벌금 약식기소 처분하였고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까지 하였으나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김무성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정문헌 의원에게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 처리한 것이다.

 

 

또한 검찰은 같은 날인 9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선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 문병호, 이종걸 의원 벌금 300만 원, 김현 의원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빨> 살기 편한 세상이 왔다

재밌지 않냐. 새민련 의원들은 국정원 여직원에게 제발 문을 열고 나오라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현장엔 선관위 직원과 경찰들도 있었다. 문을 안에서 잠그고 스스로 감금한 것은 국정원 여직원이다. 그 안에서 국정원 직원은 증거를 인멸했다. 하지만 처벌은 밖에서 '나와 달라'고 애걸한 야당 의원들이 받게 되었다.

 

 

이제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세상이 도래하였다. 나를 잡으러 온 공권력을 피해 문을 잠그고 안에서 밖에 있는 공권력을 '감금죄'로 고소하면 그만이다.

 

 

유병언이 왜 비싼 돈 써가며 밀항을 시도하는지 난 정말 모르겠다. 그 돈으로 절대 뚫리지 않는 초합금세라믹 문짝이나 만들어. 안에서 문 잠그고 밖에 있는 거뜰 싹 다 고소해 버리믄 되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지? 너넨 이해가 되냐?

 

 

법이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순간 사회는 혼란과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커진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은, 동물계-척삭동물문-포유류강-식육목-개과의 위치에서 스스로 벗어날 생각이 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언혀 없어 뵌다. 복날이 코앞인데...

이슈 3

이슈> 밀어부치는 정부와 여당

지난 11일 새벽, 밀양시와 경찰은 지난 11일 밀양 송전탑 예정부지인 부북면 평밭마을(129번 철탑), 위양마을(127번), 상동면 고답마을(115번), 단장면 용회마을(101번)에 있던 움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움막 철거 뒤 터파기와 벌목 작업 등 공사를 벌였다.

 

또한 지난 10일, 27년 전 호헌조치로 '가만 있으라'는 정부를 향해 '가만히 있지 않았던'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6.10 만인대회'를 통해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를 청와대에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행진을 하던 대학생 등 참여인원 60여 명이 강제연행되었다. 

 

 

이빨> 불길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민심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임계점을 향해 달려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사회가 얻은 건 '어차피 안된다'는 무력감이며 정부-여당이 얻은 건 '버티면 된다'는 자신감이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이렇듯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다가 쌓여있던 국민적 분노가 일시에 폭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새 까먹었나 보다.

 

 

국민을 돕고 국민의 눈물을 닦으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더니 외려 '도와 달라'고,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 달라'고 요구했던 그들이다. 심지어 '머리끝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도 했다. 그래서 국민은 여당에게 '승리'라 말해도 무색치 않을 선거 결과를 안겨 주었다. 지금, 그들이 약속한 '머리끝서 발끝까지'는 어떻게 되었나.

 

 

7.30 재-보선 말고는 향후 2년 동안 선거가 없다. 이번 재-보선만 어찌어찌 넘기면 임기 말까지 KTX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건 좋지 않은 징조다.

브라질월드컵이 오늘 개막하였다. 하지만 역대 월드컵 중 이번 월드컵이 가장 설레지 않고 흥이 나지 않는 월드컵이지 싶다. 왜일까. 이 의미를 정부-여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음 주에 보자. 이상.

마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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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꾸물, 보리삼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