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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7. 21. 월요일

벨테브레








0.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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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권은희 후보 남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이미 많은 분들이 좋은 글을 써주셨기에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신뢰도 때문인지 많은 네티즌들이 여전히 동요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보다 구체적인 팩트 확인을 위해 발로 뛰는 취재

 

...대신 책상머리에서 잉여력을 폭발시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두 법인과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다 열람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재력가(?) 권은희 부부의 재산을 확인하는데 가난뱅이 내 돈을 써야 하다니 뭔가 이상하지만 공익을 위해 참기로 한다.

 


1. 스마트에듀와 청주 상가건물에 대하여


스마트에듀는 20106301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었다.


마치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교육업체 같은 이름과 달리 법인등기부 상의 목적사업은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경매컨설팅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동설비운영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바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업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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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권은희 후보의 남편인 남 모 씨고, 남 사장을 포함 4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있다. 남 사장의 지분율은 40%, 나머지를 누가 갖고 있는지는 안 알랴줌...이 아니고 나도 모름.

 

스마트에듀는 청주시 산남동 법조타운에 있는 D빌딩의 106, 107, 202, 203-1, 203-2, 701, 702호 등 7곳을 소유하고 있다.

 

106호와 107호는 합쳐서 106.76제곱미터 정도 되는데(뉴스타파에 따르면 식당인 듯) 2011. 12. 10. 전 소유주로부터 62700만 원에 한꺼번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후 2012. 1. 17. 모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9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02호와 203-1, 203-2호는 521.33제곱미터 정도 되는데(뉴스타파에 따르면 노래방, 카페, 당구장인 듯) 2011. 8. 1. 경매를 통해 취득하고 모 신협에서 채권최고액 78650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 저당권은 2013. 12. 30. 위에 언급한 새마을금고 앞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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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호와 702호는 합쳐서 507.82제곱미터쯤 되는데(뉴스타파에 따르면 대형뷔페식당이겠지.2011. 7. 28. 경매를 통해 취득하고 2013. 12. 30.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최고액 36600만 원, 248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다.

 

상가건물의 시세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전 소유주와 거래금액 및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았을 때 스마트에듀가 갖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한 자산총액은 328700만 원 가량 되는 것으로 보인다.(경매를 통해 취득한 2층과 7층의 경우 감정평가액보다 저가에 낙찰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도 낙찰가 확인이 안되던데 능력되는 사람은 한번 찾아보시라. 청주지방법원 2010타경13254)

 

다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볼 때 새마을금고에 대한 최대 1894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다시 상가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을 제해야 할 것이다즉 스마트에듀가 갖고 있는 순자산은 10억 이쪽저쪽으로 생각되며(그러면 남 사장의 몫도 한 4억 남짓?) 1400만 원에 달한다는 임대료수입에서도 금융권채무에 대한 이자(189450만 원에 금리를 연 4.8% 잡으면 매달 약 750만 원쯤 된다.)는 제하고 계산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의 지적처럼 유령회사라는 딱지를 벗어나기 위해 사무실 임대료나 상근 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듯 하며 그걸 전부 주주에게 배당할 리도 없겠지만 한다해도 40% 받아서는 인건비 정도나 될까 싶다.



2. 케이이비앤파트너스와 동탄 주상복합에 대하여

 

케이이비앤파트너스는 2011113일 역시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었다.

 

법인등기부 상의 목적사업은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경매컨설팅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동설비운영업, 교육써비스업, 건설업,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스마트에듀의 목적사업과는 교육서비스업이 교육써비스업으로 표시된 거 말고는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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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스마트에듀의 감사를 맡고 있는 김 모 씨, 이사를 맡고 있는 또 다른 두 명의 김 모 씨, 그 밖에 이 모 씨와 박 모 씨가 이사를 맡았고, 스마트에듀의 이사였던 최 모 씨가 감사를 맡는 등 스마트에듀와 거의 유사한 인적구성이었으나 2012. 4. 9. 위 모든 이사들과 감사가 사임하고 권은희 후보의 여동생으로 보이는 권 모 씨가 감사가 되는 등 남 사장의 개인기업이 된 것으로 보인다현재 남 사장은 이 회사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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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이비앤파트너스는 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거용으로 보이는 307호와 403호를 소유하고 있다.

 

307호는 111.7706제곱미터이고 2012. 5. 4. 공매를 통해 취득하였다2013. 5. 7. 외환은행 앞으로 28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법인등기부상 2012. 7. 3. 이후 현재까지 남 사장의 주소지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도 거기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403호는 88.9572제곱미터이고 2013. 1. 8. 매매를 통해 취득한 뒤 2013. 2. 12. 외환은행 앞으로 143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보다시피 외환은행(KEB)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샀기 때문에 상호가 KEB & 파트너스가 된 게 아닐까 추정해 본다.


이 건물의 명확한 시세는 알 수 없으나 뉴스타파에서는 2억 원을 호가한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에서는 18500 ~ 22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 듯.(네이버에는 15500짜리 매물도 나와 있다.307호를 22천으로 잡고 403호를 18500으로 봤을 때 저당권 빼고 나면 5400만 원쯤 남는다임대보증금에 따라서는 깡통주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

 

다만 307호에 남 사장(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 후보)이 살고 있다면 그 계약관계(전세인지 월세인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및 실제지급여부)는 분명히 하는 게 좋을 듯개인기업이라 해도 법인은 그 소유주의 인격과 분리되므로 법인재산 = 내 재산으로 애매하게 처리했다면 조세포탈 내지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유병언에게 걸려 있는 가장 큰 죄목이 자기 소유 청해진 해운의 돈을 해먹었다는... 특경법상 횡령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만 이 문제는 전문가인 와이프의 조언을 참고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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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결국 권은희 후보의 남편은 14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가지고 부동산 재테크에 나선 벤처사업가이며 주로 경매를 통해 상가를 매입한 뒤 대출을 받아 가액을 지불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제법 재력가처럼 보일 여지가 있으나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채비율이 많이 안습... 인 것 같고 사업 특성상,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고 경영을 하는 등 법인 치고는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인 것 같다.(남 사장님 미안 ㅠㅠ  그러나 손 털고 빚잔치 하고 나면 두 개 합쳐 4억이나 남을까 말까 한 회사를 대기업이라고 할 순 없잖아.)

 

같은 건물에 남 사장 개인 소유의 상가나 주택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물과 구별 없이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는 액면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산신고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점이다.(이는 뉴스타파도 인정하는 사실)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정몽준은 현대중공업 자산을 전부 신고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권은희 너마저 그럴 줄은 몰랐다 류의 실망 섞인 반응은,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신뢰도에 비추어 설마 저 친구들이 우리 편(?)에 대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 엿 먹이려 하겠느냐는 점과 기사 내 다수의 표현들이 '편법, 비상장, 법인, 실소유주, 조세포탈' 등 지난 정부 다수의 실력자들이나 몇몇 유력 재벌들이 보여준 키워드들을 연상시킨 점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덧붙여 거대 경찰조직에 맞서 진실을 말하는 가냘픈 여성으로만 보였던 권은희에게하필이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를 축적하는 재력가 남편이 있었다는 점 또한 정서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건 뭐, 감정적인 부분이라 권은희 캠프에서도 대응방법이 마땅치는 않을지도 모르겠다. 해명을 안 하면 인정하는 것 같고, 그거 뭐 어떻냐고 하자니 뻔뻔해 보이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자니 구차한 듯싶기도 하고.


빨치산 장인을 두었다는 이인제의 네거티브를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는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대응으로 극복했던 노무현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그러고 보니 노무현 또한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라는 주간조선의 기사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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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격이 같은 진영으로 분류되는 뉴스타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실망할 수 있겠지만, 정치란 원래 비정한 것이고 거기에 뛰어들기로 한 이상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남 사장도 부인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오만 악의적인 공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세금 기타 회계 관계에서 보다 투명성을 제고하여 트집잡힐 건수를 최대한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P.S.


뉴스타파가 악의를 갖고 그런 보도를 했을 거라 보이진 않지만 한쪽 면만 부각시키는 취재를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실상을 왜곡하는 악마의 편집이 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이로 인해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팩트 자체보다는 의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 또한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2기 내각 경제팀의 최우선 목표로 삼은 것처럼 보이는 정부여당에서, 적법한 재산신고였음은 물론 대출과 경매를 이용한 적극적인 투자로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있는 남 사장에 대해 엄청난 도덕적 흠결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건 형편없는 네거티브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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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한 어택, 너무하잖아!







벨테브레 

트위터 : @backtalkking


편집 : 보리삼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