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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8. 17. 월요일

물뚝심송








광복과 건국

 

지난 주말은 무려 3일간의 연휴였다. 찌는듯한 더위가 지배하는 여름휴가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임시공휴일 하루를 얹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광복절 기념 행사는 근래 보기 드물게 성대한 규모로 치러졌다.

 

고속도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통행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정부의 선심으로 인해 미어터졌고, 여의도에서는 10만이 넘는 인파(행사의 성격따라 큰 폭으로 바뀌는 경찰의 추산으로는 11만)가 모여 30여만 발의 불꽃이 펼치는 성대한 불꽃 쇼를 관람했으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그대로 놓치기는 아깝다는 듯이 소위 케이팝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콘서트까지 열려 잔치가 벌어졌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는 7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광복 70년 국민 대합창'이라는 행사가 열렸고, 거기에는 박근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그 옆에는 국민 영웅인 김연아 씨까지 나란히 서서 그림을 완성시켰다. 물론 자의로 출석했을 수도 있으니 '동원되었다'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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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회가 어려워지면 축제는 반비례해서 커지기 마련이다. 로마의 검투사 축제가 그랬었고, 전두환의 국풍81이 그랬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성대하게 광복절을 축하해야 했을까?



국가의 구성요소와 대한민국


보통은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하겠지만 국가라는 것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공동체일 따름이다. 따라서 그 구성요소는 매우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다. 국민, 영토, 주권이다.

 

국가는 사람들의 집단이니 당연히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내가 이 국가에 속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속감과 연대의식, 국가라는 조직앞에 동질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삶을 영위해 나갈 지리적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유럽 열강들을 움직여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영토를 강탈하기 전의 이스라엘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국민은 있었으나 영토는 없었기에 국가를 이루지 못했었다.

 

그렇게 국민과 영토가 있다면, 국민들의 주권이 있어야 하고, 그 주권을 발휘하도록 각종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주권을 대의할 의회가 있어야 하고 의회에서 만든 헌법과 각종 법 체계가 있어야 하고, 이 법체계대로 국가의 실무를 운영할 정부조직 각 부처가 있어야 하고, 이 법을 어긴 자들을 심판할 사법체계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디테일한 세부 조직들이 완성되어 가면서 국가가 제 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게 국가의 기본 개념이다. 그 우선순위를 절대 잊지 마시라.

 

일제에 의해 망해버린 조선으로부터 내려온 국민들이 있었고, 그들이 삶을 영위할 한반도라는 공간이 있었기대 대한민국은 탄생할 수 있었다. 남은 것은 바로 우리가 주권을 가진 국민임을 선언하는 것 뿐이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바로 1919년 3월 1일에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에 아주 적절하게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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吾等(오등)은 慈(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 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 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 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 자존)의 正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써 자손만대에 일러 겨레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물론 이 선언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은 담겨있지 않다. 그렇다고 여기에 표기된 조선이 이미 망해버린 그 조선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 조선의 정식 국호는 '대한제국'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어진 1919년 4월 13일 중화민국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등장하게 된다.

 

의미는 그대로 이어진다. 우리는 한 국가에 속한 국민들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국토는 한반도임을 천명하고,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속해 있음을 선포한 것이다. 국가의 완성이다. 망해버린 대한제국의 뒤를 잇는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된 것이다. 이게 논의의 끝이다.

 

상징적일 뿐이라고? 아무 힘도 없는 피지배민족이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형식만 갖춘 의미없는 선언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1948년의 건국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아무 연관없는 실질적인 독립정부였다고 자신할 수 있냐고 묻겠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건국 67주년?


우리는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국가들을 가지고 있었으니 우리가 속한 국가의 역사는 한도 없이 길기만 하다. 그 모든 국가들을 보통명사 수준으로 통칭하는 것이 바로 조선이다.

 

고조선은 오래된 조선이다. 이성계에 의해 세워진 조선은 (당시의 기준으로) 새로운 조선이었다. 북조선, 남조선은 북한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칭이지만 대외적으로 한반도에 세워진 국가들을 통칭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광대한 의미의 제호를 가진 채로 반민족적인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 이중적인 언론이다. 연변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후예들은 '조선족'이다. 그 조선의 가장 최신 버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또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문에 등장한 조선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이렇게 따지자면 우리의 건국기념일은 그게 역사적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기원전 2333년으로 올라가야 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그 기념일을 '개천절'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다.

 

반면 우리의 국가 최신 버전인 '대한민국'이라는 근대적인 개념의 국가에 한정시키더라도 그 기원은 최소한 1919년, 즉 지금으로부터 96년전이며 만약 개천절이 아닌 한정된 의미의 건국기념일, 건국절을 정하고자 한다면 올해 3월 1일에 건국 96주년을 기념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소수의 주장인가? 절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을 보자. 이게 몹시 길지만 한 문장이라서 자를 수가 없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우리 대한국민, 즉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승만 정권을 쫓아낸 4.19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써 있다. 우리의 현행 헌법에도 대한민국이 3.1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적혀 있다.


그게 전부인가? 유명무실한 헌법 나부랭이에 적혀 있는 것으로 부족한가? 1948년에 이승만 정부에 의해 발간된 <관보 제1호>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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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공보처 발행'이라는 명확한 문구 바로 앞에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쓰여 있다. 손으로 쓴 것도 아니고 인쇄까지 되어 있다.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발표 제1호인 것이다. 이래도 대한민국이 건국된지 67년짜리 국가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가? 혼동하지 마시라.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2차 정부가 만들어진 날짜일 뿐이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의 구성요소에서도 두어 단계 아래에 있는 그저 흔한 필수요소 중의 하나일 뿐이다. 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발휘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집행부서일 뿐이라는 점,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가?

 

거기다가 이 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에 상하이에 수립된 임시정부의 두 번째 버전일 뿐이다. 정확히 말하자. 굳이 67주년을 기념하고 싶다면 정식명칭은 이래야 한다.


대한민국 2차 정부 수립 67주년. 그것 뿐이다.

 

그나마 일제의 압제를 피해 해외에 수립되었던 임시정부의 한계를 담아 많이 양보한 표현이다. 이게 3.1정신에도 맞고 임시정부의 법통에도 맞으며, 현행 헌법에도 맞고 이승만 정부의 수립 정신에도 맞는 합당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 67주년을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아니 암약은 커녕 이제 대놓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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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

 

이게 바로 이번 광복절을 맞이하여 상암 경기장에서 치러진 행사에 현직 대통령 박근혜가 참석하여 읽은 경축사의 첫 구절이다. 건국 67주년이라는 근본없는 수작이 담겨 있다. 더 웃긴 것은 바로 이어지는 몇 구절 뒤에 나오는 말이다.

 

“67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날이기도 합니다.”

 

건국절이라며... 도대체 어떤 나라가 국가를 세우고 당일날 정부까지 수립하는 신출귀몰한 행보를 할 수가 있는가 말이다. 우리 같이 수천 년간 국가를 만들어 운영을 해 오던 내공이 있고, 거기에 단 몇 십 년간 일제에 의해 지배를 받고, 지배받던 중에도 해외에 임시 망명정부가 있었고, 광복 후 강대국들의 지원을 받아 매우 신속하게 정부를 수립한 경우에도.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시간은 몇년이 걸렸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전으로 인해 조선의 해방 


1945년 9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주도로 조선인민공화국(북한과는 다르다.) 내각 수립


1945년 11월 조선인민공화국과 임시정부간의 법통 문제로 인한 대립


1945년 11월 미군정, 맥아더 포고령으로 조선인민공화국 내각과 임시정부를 동시에 무효화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안 대두


19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수립, 1948년 2월 북조선 인민위원회, 조선인민군 창군으로 사실상 북한 단독의 정부 수립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로 제헌의회 소집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반포, 제헌절


1948년 7월 22일 국회내 선거로 대통령 이승만 선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저들이 말하는 건국절)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북한)



이렇게 진행된 것이다.


도대체 건국 67주년은 1948년에 벌어진 무슨 일을 근거로 주장하는 소린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 해에는 그저 의회가 소집되고 내각이 구성된 것 뿐이다.


임시정부와도 관계없고, 건국준비위원회와도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1948년에 건국되고 정부가 수립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설마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을 기념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도대체 왜?


알면서 모른 척 한 것이다.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다 알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모른 척 한 것 뿐이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른 척 한 것 뿐이다.

 

그들은 국가를 권력과 동일시한다.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은 별 관심이 없다. 그런 건 학교에서나 배우는 얘기일 뿐이고, 그 주권을 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모아 국민을 지배하고 영토를 지배할 권력을 거머쥔 권력자, 즉 공식적으로는 행정부의 대표일 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권력을 싸잡아 쥐고 흔드는 대통령의 권력을 국가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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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자고 주장하는 이승만은 바로 그런 일을 최초로 시행한 사람이다. 당연히 그들의 롤모델이 된다. 제헌의회에 들어가 의회의장으로 선출되고 바로 의장직을 버리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권력지향적인 인물, 그리고 12년만에 시민들의 혁명으로 인해 권좌에서 쫓겨나 해외로 도피하고 그 곳에서 생을 마감한 더러운 독재자 이승만 말이다.


일제에 부역하며 부와 권세를 누리던 그들의 선조가 해방으로 인해 겪게 된 위기상황을 단번에 해결해준 이승만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아버지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 국가의 권력을 거머쥐고 흔들길 원했고 거기에 저항하는 자들은 모두 불순분자이며 반국가사범이 된다. 해방이후 우리 사회에 있어왔던 대부분의 반국가사범은 반정권사범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그들은 3.1운동의 정신 따위는 불순분자의 불순한 난동에 불과하고, 상하이 임시정부는 쫓겨난 찌질이들, 해외로 도피한 몽상가들의 집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몰아낸 4.19 혁명의 주동자들은 그저 불손한 사회 불안세력에 불과한데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헌법에 적어놓은 것 자체가 못내 불편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싸그리 다 무시해 버리고 싶은 것이다.


그들에게는 조선도 없다. 3.1운동도 없다. 임시정부도 없다. 그저 48년 이승만 정권의 탄생이 그들만의 국가의 탄생인 것이다. 그래서 건국이다. 그렇게 세워진 허약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려 할 때 마다, 붙잡아 다시 세워준 미국 역시 그들에게는 건국의 아버지이다. 아니 이승만이 아버지이니까 미국은 건국의 할아버지쯤 되겠지. 모든 기록은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재편되어야 하고, 모든 국가 기관은 이러한 권력의 입맛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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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고, 국가 정보기관은 사설 심부름센터보다 못한 뒷조사 기관으로 망가져 내렸다. 아니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권력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권력 앞에 약점을 잡히고 그들이 흔드는대로 흔들려 버리는 나약한 영업사원들이 되어 버렸다. 언론은 권력과 손을 잡은 대기업이 쥐고 흔드는, 광고라는 사탕에 길들여진 순한 강아지가 되었고, 권력을 훔쳐간 도둑놈을 향해 짖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을 보고 짖는 식충이들이 되어 버렸다. 이 사회의 정통성을 지켜야 할 제반 세력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리고 남은 것은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겨우 겨우 얻어낸 헌법 뿐이다. 그나마도 헌법재판소에 자리펴고 앉아있는 노인네들에 의해 수시로 난도질 당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안녕하신가?


광복 7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오늘은 참으로 서글프다. 하늘엔 화려한 축제의 불꽃이 넘실거리고 땅에는 저항하는 자들의 고통에 겨운 신음소리가 넘쳐나는 중이다. 화려한 경기장에는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길바닥에는 쓸려나가는 노점상의 리어카에서 쏟아진 떡볶이 국물이 흐르고 있으며, 돈벌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움직임은 아비의 월급을 줄여 자식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꼼수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를 되찾기 위해 목숨걸고 싸웠던 자들의 후손은 길거리에 나앉고 있으며, 그들을 고문하던 친일 경찰의 후손들은 오늘도 역시 선조들이 고문하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잡아 들이고 있다.


오천 년이 넘게 지속된 조선, 그 최종 버전인 건국 100주년이 다가오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안녕하신가?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 중에서도 으뜸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은 안녕하시냔 말이다. 혹시 96세의 나이를 67세로 깎아줘서 즐거워 하고 있는 건가? 그걸 나만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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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뚝심송

트위터 : @murutukus


편집 : 딴지일보 홀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