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9. 금요일

마사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라 정의된다. 어렵냐? 무언가 국가적으로 굵다란 일을 결정할 때 아리까리하면 일단 디벼 봐야 하는 기본 메뉴얼이란 말이다. 우리네 인생사와 세상사는 모두 판단의 연속이고 헌법은 국가 단위 최상위의 판단 준거이자 최고 규범이라는 얘기다.

뭔가 거국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민중은 헌법에 의거해 판단해 달라고 위헌 청구소송이란 이름으로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헌데 법원이 안 받아줘. 장사를 안 해. 손님을 안 받어. 왜냐. 군사독재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좆같다고 떼로 지랄해댔지. 그게 6월 항쟁이고. 그래서 만들게 된 거다. <헌법재판소>를.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법원은 법관 개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정치적 판단이 낑가들 여지가 없다. 헌법재판소 또한 교과서적으로야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집단이 아니고 이름도 버젓이 ‘재판소’이니 오로지 헌법에 의거해 판단해야 옳지만 이게 사실 좀 애매하다. 다른 판단도 아닌 '헌법재판'이므로, 다른 법률과는 달리 지독히 '해석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전통적 의미의 순수한 사법 적용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이를 '정치작용설' 혹은 '정치적 사법작용설'이라 부른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생래적으로 종종 정치적 판단을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가 겉으로 보기엔 정치적 판단에서 자유로우라고 만든 룰이자 동시에 뒤집어 보면 결코 정치적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헌과 위헌 결정 이외에 한정 합헌결정·한정 위헌결정·일부 위헌결정·헌법불합치 결정·입법촉구 결정의 5가지 변형결정이 있지만 이런 건 모르고 살아도 니가 먹고 싸는 데에 전혀 상관이 없으니 넘어가자.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의 좆망(오타 아님)이 걸린 굵직한 판단에는 무작정 다수결인 5:4가 아닌 최소 6: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단 얘기다. 가상 시트콤 "우리 신중했어요"를 찍어 보겠다는 고민의 흔적인 거시다. (합헌 인용의 경우엔 5:4로도 된다. 그니까 맨날 판결이 졸라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

하지만 이번엔 1:8이었지...

사법적이자 정치적 판결을 하면서 졸라 신중히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기능은, 국가 혹은 어느 권력 단체의 헌법 침해에서 헌법을 보호하고 그 판단에 의해 권력을 통제함에 있다.

이번 통진당 해산 청구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보호'를 위해 이석기류를 '구체적 위험'으로 적시했다. 다시 말하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다는 헌법기관의 선언이다.

이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몇몇 또라이가 인공기를 흔들면 대한민국이 적화통일로 무너진다는 선언이며 "대한민국은 졸라 약하다", 는 선언이다. 불면 날세라 쥐면 꺼질세라 금지옥엽 애지중지, 대저 <헌법재판소>의 나라 사랑이 이 정도다. 예민한 생퀴들. 스치기만 해도 쌀 듯하다. 세기말적 조루, 이 장면에서 옷깃을 여미고 조의를 표해도 좋겠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망한 듯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려대는 것에 나는 반대한다. 민주주의란 교과서나 책에 있는 게 아니다. 어차피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이루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통진당, 처발려도 싸다. 이번 헌재 판결은 현 정권의 구시대 유물적 극악함과 여론에 따른 정치적 판결을 일삼는 헌재의 꼰대스러움과는 별도로 통진당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민들이 통진당을 바라보는 시각을 생각해 보자. 과연 국민 다수가 '종북'에 거부감을 가질까. 그 정도의 민도밖에 안 될까. 일부 목소리 큰 가스통 할배들의 데시벨이 너무 과대 포장된 건 아닐까.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외국에선 난리가 나도 정작 국내에선 존나 차분했던 분위기를 보라. 라면 사재기나 피난 행렬이라도 나왔나. 국민 다수의 여론이 통진당에 거부감을 갖는 것은 '종북'이 아니라 '패권' 때문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독히 평등 지향적이다. 몇몇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소득불평등' 보다 '기업불평등'에 더욱 압도적인 수치로 비토성향을 보인다. 돈벌이야 내가 쟤보다 더 못 벌 수 있지만, 어느 특정 기업에 지원조차 못하는 기회와 선택의 불공정에는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것이다.

나도 1표, 너도 1표이다. 헌데 통진당은 그 징글징글한 '패권주의'로 조직을 장악하고 진상을 떨어왔다. 그래놓고 걸린 주제에 반성도 안 해. 처음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나중엔 존나 쿨식하게 "너도 잘못 나도 잘못, 그러니까 모두가 잘못이므로 덮자"라거나 "우리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강변해. 종북 논란도 그렇다. 북에 갖다 바친 당원 성분 자료가 문제가 되자 처음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라더니 난중엔 "공안 몰이의 희생양"임을 주장한다. 늘 같은 패턴. 안 지겹냐.

이 병신들이 아예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깨지기 전 비대위원장 심상정의 눈물겨운 호소를 쪽수로 틀어 버렸던 애들이다. 통합진보당으로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었을 때도 판을 깨지 말자는 호소에 머리끄댕이로 답한 애들이다. 얘들, 못 고친다. CJ를 봐라. 지네 회장 살리겠다고 창조경제 빨아대는데 어찌나 눈물 겨운지. 내 평생 그런 애잔한 서킹은 처음 봤다. 통진당은 뭘 했는데? 이참에 확실히 조선노동당을 빨던지 아니면 대포동 미사일이나 삼대 세습에 대해 이빨을 드러내던지 뭐라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혁신한다'고 하지만 뭘 혁신하겠다는 건지 이석기 이외엔 모른다. 니네가 새정치민주연합이냐.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그렇게 국민 여론은 '통진당 병신' 쪽으로 기울었고 역대급 삽질에도 불구하고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는 현 정권의 자신감과 그런 양쪽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헌재가 한바탕 콜라보 공연을 선뵌 거다. 간단히 말해, 이 모든 소극의 원흉이자 배경은 51:48에 있다 하겠다.

누구는 작금의 정치적 토양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일컫는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옛날, 그러니까 김영삼이 3당 합당으로 경남지역을 홀랑 저쪽에 갖다 바친 이후 지금 현재, 우리는 51:48, 즉, 거의 1:1의 맞짱을 뜰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이다. 지역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노태우한테마저 처발린 시절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성장한 것인가 말이다. 스스로 뿌듯해 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오늘 우리가 헌재 판결로 얻을 교훈이 있다면, "민주주의란 그만큼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므로 자나 깨나 불철주야 한 시도 쉼 없이 소중히 아끼고 다뤄야 한다"는 점, 이거 하나다. <민주주의>란 니 마누라가 아니다.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란 말이다. (전국 마누라들이 던지는 돌이 날아오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듯하다)

목구녕이 포도청이면 사람들이 괴로운 만큼 보수적이 된다잖은가. 그리고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 소득주도 경제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전두환이 볼륨매직 펌을 받는 걸 보고 죽는 게 빠를 거 같다. 그러니 한동안 보수정권의 몰염치와 보수적 여론몰이는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3년 남았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갈 길이 멀다. 길게 보고 즐거이 가자.

마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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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나타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