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8. 27. 목요일

벨테브레

우리는 승리했...을까?

이겼다! 위대한 박근혜 각하께서 영도하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협상단은 무박 4일, 장장 43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저 극악무도한 우리의 주적 북한괴뢰집단의 굴복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박근혜 각하의 단호한 대북 원칙론이 통한 것이다. 이 모든 게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덕분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다. 합의문, 아니 공동보도문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자.

남북 고위당국자접촉 공동보도문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서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 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5일

판 문 점

앞머리 두 문단이야 가치중립적인 문장들로 있었던 사실을 서술해주는 것에 불과하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1항도 별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미 고위당국자 접촉을 했는데 굳이 당국 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은, 회담의 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즉, 남북한의 최고위당국자라 할 수 있는 박근혜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조심스레 예상해 본다. 시기(빠른 시일 내)나 주제(남북관계 개선)를 딱 부러지게 못 박지 않고, 장소만 서울 또는 평양으로 명기한 것 역시 정상회담을 전제로 해야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남측에서, 북측의 사과로 이해되고 있는 2항을 살펴보자. 한국어에서 '유감'이라는 단어는 보통 '서운하고 실망스럽다' 내지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여 안타깝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물론 대놓고 격한 표현을 쓰기 어려운 외교 현장에선 유감 정도면 훌륭한 사과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은 북측이 표명한 유감의 용법을 사과보다는 안타까움으로 해석해야 함을 보여준다.

유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아니, 남측에서 폭발하고 남측 군인이 부상을 당했으니 당연히 북한이 도발한 게 아닌가? 하지만 폭발한 게 수류탄이나 대포알이 아니고 지뢰였다능;;; 고정식 살상용 무기인 지뢰는 그 특성상 아군 지역에 매설하여 적의 진격을 늦추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다. 결국 주체를 명기하지 않는 한, '남측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이라는 표현만 갖고는 아군이 파묻은 지뢰가 잘못 폭발한 것처럼 이해하기 딱 좋다. 유감표명은 예의상 해주는 립서비스 같은 것이고.

다만 북측의 도발이라는 걸 명백히 하기도 좀 거시기했던 것이, 지뢰가 설치되어 폭발한 지점은 철책선 구간 중에서도 통문이 설치되어 남측 수색병력이 이동하는 통로였다는 점이다. 다른 곳보다 쉽게 관측할 수 있는 곳이며 항시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야 하는 곳(북측 병력도 이동하기 쉬운 구간이므로)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점에 북한 지뢰가 설치되었다는 주장은 아군의 경계가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군 출신인 김관진 안보실장으로서는, 북한이 설치한 지뢰라는 걸 강하게 주장하기가 껄끄러울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하여 김관진 실장이 지뢰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북측에 대해 '나는 전군을 지휘했던 사람'이라고 일갈했다는 기사가 났다. 하지만 김정은을 제외하면 북한군 서열 1위인 황병서가 그 정도 호통에 얼마나 놀랐을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

2항의 유감을 사과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의도된 공격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지뢰와 달리, 빼도 박도 못할 포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유감 표명은 도발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너네 군인들 다쳤다며? 조심들 좀 하지, 거 참 안타깝구만'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친김에 '비정상적인 사태'의 재발방지로 이해되고 있는 3항도 한번 살펴보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결국 비정상적인 사태와 확성기 방송이 패키지로 묶여버린 셈인데 이것만 가지고 획기적인 재발방지책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지는 다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물론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향후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이는 북측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행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강도 도발의 경우 원점 타격 등의 군사적 대응이 선행될 것이기에 확성기 방송의 실익이 크다고 보긴 어렵고, 저강도 도발의 경우 북측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거나 증거를 제시해도 오리발을 내밀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확성기 방송은 비정상적인 사태를 방지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북측으로 하여금 합의 파기 및 비정상적인 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돌릴 수 있는 명분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4항에서 적시된 준전시상태 해제는 크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하고, 5항의 이산가족 상봉 역시 박근혜 정권 시기인 2014년 2월에도 실시된 적 있으므로 새삼스러운 이벤트는 아니라고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명시한 것은 평가할 만 하다.

자, 마지막으로 6항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 활성화'라는 취지는 지극히 훌륭하다. 그러나 여기엔 함정이 있다. 바로 5.24 조치가 그것이다.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5.24 조치가 엄존하는 가운데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5.24 조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의 해제나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1항에서 거론한 당국회담을 통해 5.24 조치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함께 소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역시 이번 합의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번 합의로서 달라진 건 별로 없는 셈이다. 남측의 확성기방송 중단과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는 이번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려면 5.24 조치부터 해제해야 하는데, 이건 소위 당국회담을 통해 이번 합의 이상의 정치적 타결을 보아야 가능한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인원수 제약이나 일회성 만남이라는 한계도 부인할 수 없다. 지뢰 폭발에 대한 유감표명은 말 그대로 유감일 뿐. 하다못해 교통사고로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자.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과연 '유감'이라는 한 마디만으로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을까? 하물며 앞날이 창창한 젊은 군인 두 사람이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었는데, 보복이라고는 확성기 방송 좀 하다가 유감 표명을 사과라고 간주하고 싱글벙글하는 건 지독한 정신승리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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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승리, 그리고 열병식

그렇다면 이번 합의는 아무 의미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개인적으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 정도 합의를 이끌어낸 걸 높게 평가한다. 무릇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것. 전쟁 직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완전한 굴복을 받아내기는 힘든 것이기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합의된 문구만으로는 '사과와 재발방지'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니, 북한도 나름 국가인데 곤조가 있지, 가오 떨어지게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요' 같은 합의를 해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애초에 달성하기 힘들었던 '사과와 재발방지'라는 목표를 협상 도중에 제시했던 건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내용 메시지였을 뿐. 더욱이 그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받아들고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박근혜 대통령)라고 자화자찬하는 건 자기최면인지 정신승리인지 당최 알 길이 없다. 향후 남북대화를 위해서도, '졸라 열 받았지만 평화를 위해 나님이 많이 양보한 거임'과 같은 다소 간의 표정관리가 더 낫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번 합의는 눈앞의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문제는 앞으로가 아닐까 한다. 재발방지라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비무장지대 내에서 무장한 군인이 지뢰를 밟거나 포격이 행해지는 건 정전협정이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되었음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겠지만, 아쉬운대로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지뢰나 총포류만이라도 남북 합동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남북 간의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북괴' 못지않은 주적이던 '중공'이 어느새 우방이 되어, 6.25 때 피 흘리며 싸웠던 중공군 열병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 또한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출처 - <한겨례>

개인적으로는 6.25 등 역사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데다가, 한중 모두 냉전시기에 형성된 동맹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열병식 참관은 다소 껄끄럽게 여겨지는 게 사실이다. 아마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가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도발은 열병식 참석 등 한중간의 밀월관계에 대한 견제 목적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한미연합군과 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편을 들기도 곤란한 일일 테니까.

격, 그리고 관운의 사나이

남북 협상에 있어 종종 문제가 되곤 하는 것이 소위 '격'이다. 이번 고위급 접촉과 관련 당초 북측이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협상 제의를 거절했던 이유도 '격에 안맞는다'는 것이었다. 통일부 홍용표 장관은 나이(1964년생)도 젊은 편이지만, 청와대 통일비서관(1급)에서 차관급도 거치지 않고 바로 장관으로 승진하는 등 벼락출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북한의 실세 중 한 명인 김양건(1942년생)의 상대가 되기엔 다소 역부족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남북 간의 접촉은 군 출신인 김관진 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를 맡는 가운데 비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1947년생) 등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차피 요즘은 문고리 3인방 때문에 할 일도 없다 카더라. 외교관 출신인 이 실장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청와대에서 일한 적이 있기에 권력의 생리에 밝고, 안기부 2차장과 주일대사, 국정원장 등을 거친 경륜에 있어서도 최룡해나 김양건에 뒤지지 않는다. 북풍공작으로 수사를 받았고, 차떼기 연루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이병기도 감히 넘지 못할 관운의 사나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소한 행동도 오해를 사기 쉬운 군 고위장성 출신으로 정권을 넘나들며 신임을 얻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며, 이러한 재능은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출처 - <민중의소리>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합참의장(이때 국방장관 김장수)이었던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합참의장직을 김태영 대장에게 넘겨주고 군복을 벗었다. 이때만 해도 끝난 줄 알았던 그의 관운은,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을 거치며 화려하게 되살아났다. 후임 합참의장이기도 했던 김태영 국방장관이 문책성 경질되며 국방부장관에 임명되었던 것. 이후 이명박 정부 막판까지 2년 넘게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던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물러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임으로 지명된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바람에 유임되어, 세 정부에 걸쳐 군 관련 요직을 맡는 진기록을 세운다.

덕분에 3년 반을 국방장관으로 재임했던 김관진. 이제는 정말로 물러나야 할 시기에, 세월호 컨트롤타워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장수의 후임으로 청와대 안보실장에 기용된다. 이건 김관진의 입장에서 신의 한 수가 되는데, 후임 인사청문 기간에 일어난 임병장 사건은 물론, 국방장관 재임 시절 일어났던 윤일병 사건에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 관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어쨌건 합참의장, 국방장관, 안보실장으로 승승장구해 온 김관진. 이렇게 되기까지 그는 최고통치자의 신임은 물론, 잠재적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전후임자(김장수, 김태영)들과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호남 출신으로 야당의 거부감이 심하지 않다는 것 또한 장수할 수 있는 배경이라 하겠다.

심지어 국방장관으로 재직 중일 때 북에 대한 강경발언을 일삼었던 그는, 당시 북한 매체들로부터 '이명박 역적 패당'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정승조 당시 합참의장과 함께 인형 화형에 처해지거나 15만 명이 참석한 군민(軍民)대회에서 실명이 거론되어 살해 협박을 받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았었다. 그랬던 그가! 이를 주도했을 황병서 김양건 등과 절친이 되어 1인당 7만 5천 원짜리 식사를 함께하더니 이번엔 북쪽에서 '대한민국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공식직함으로 불리며 직접 협상의 카운터파트로 지목받기까지 이른다. NSC 상임위원장으로 향후 짧지 않은 기간 남북대화를 주도할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벨테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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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딴지일보 coc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