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등장하는 대통령들은 이전의 대통령들보다는 임기가 짧은 편이다.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에는 2번이나 대통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밖에 대통령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 10년이 기본인줄 알았는데.

<또르르>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꽁알꽁알 궁합이 잘 맞았지만, 연인도 싸우는 날이 있듯 한일국교의 분열지점 또한 있었다. 김대중 납치사건과 육영수(박정희) 저격사건이 그것이다. 박정희 정권기 한·일간의 분열은 10.26(안중근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신 날/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날- 저격의 오마쥬인가)이 일어날 때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최규하가 찰나의 대통령 대리를 하다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심이 된 '하나회'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전두환이 정권을 잡게 된다. 제 5공화국이 시작된 것이다!(관련 내용은 드라마 <제 5공화국>에 아주 잘 나와있는데 재미지고 BGM이 좋다)

Hominis, Hominis Possunt Historiam Condonare
<호미니스, 호미니스 포슨트 히스토리엄 콘도나레>

사람은, 사람은 역사를 용서할 수 있다

 

Deus Non Vult
<데스 논 불트>

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MBC가 이런 드라마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전두환 정부에 들어와서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먼저 일본 내 막후교섭의 일인자이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자문역할, 박정희의 관동군시절 상사, 이토추(伊藤忠) 종합상사의 회장(화려하다) 세지마 류조(瀬島龍三)가 전두환에게 접근하였다. 

세지마 류조가 전두환에게 접근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재미지다. 세지마 류조는 그 일반 상사였던 이토추 상사를 종합상사로 키운 장본인인데, 그가 이토추를 종합상사로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은 이토추가 구 일본국의 조직을 원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세지마 류조의 성공스토리는 일본 소설 <불모지대>(不毛地帯)로 출판되었는데,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 멤버들이 즐겨 읽는 필독서가 바로 이 <불모지대>였다. 맨날 책속에서 만났던 우상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오, 드라마와 싱크로율이>

“1980년 3월 경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있어 ‘한번 은밀히 한국을 방문해 군의 선배로서 전두환, 노태우 장군을 격려하고 어드바이스를 해달라고 하고 싶다. 경제 관계의 문제도 있을 테니 도큐(東急) 그룹 회장 고토 씨와 동행하면 어떨까’하는 요청을 해왔다. 나는 이 회장과는 만날 때마다 한국의 일, 한일양국관계의 일, 동아시아의 안정에 관한 일 등을 서로 이야기 나누던 사이였다. 고토 씨도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이 해 6월 두 사람은 한국을 방문했다.”

<세지마 류조의 회고>

1980년 6월 세지마 류조와 전두환은 만남을 가졌고, 8월에 2차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하나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세지마 류조를 통해 나카소네는 박정희 시절 끊어졌던 국교관계를 다시 재결합(?)하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미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자유주의 국가인 일본과 한국의 관계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나카소네는 이를 받아들여 1983년과 1984년에는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박정희 정권 시절 야기된 외교적 불협화음을 완전히 불식시켰다. 또한 1984년과 1986년에는 정기각료회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장관급 회의를 진행하였다.

<나카소네상과. LEE상> 

나카소네는 한일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물질적 투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1년 반을 넘게 끌어온 한국과의 안보경제 협력차관 협상(이후 경협협상)을 마무리 지었다(이 경협협상은 1981년 봄부터 1983년 1월까지 진행된 한일 간의 안전보장관련 경제협력 협상이었다. 이게. 전두환의 주장이 재미있는게. '우리가 북한을 막아주고 있으니, 일본 너네 돈내놔!!'라는 명목으로 받아낸 차관이다). 나카소네 이전 스즈키 내각 시절에는 원조 이념과 경협금액의 합의에 실패하여 교섭타결을 실현시키지 못했지만, 차기 내각인 나카소네 내각기에 합의를 보게 된 것이었다. 한국 측이 일본에 자금협력을 요청한 주요 이유는 한국이 북한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안전보장 관련예산을 절약해왔다는 이론에서 출발했다. 대신 한국의 경우는 안보문제로 정부예산의 약 30%, 국가 GNP의 약 5%를 지출하고 있어 그 부담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과도 같았는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 상의 역할분담’을 함께 하기를 원했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미국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선 일본이 동북아시아 안보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한미 양국의 공산진영에 대한 방파제 역할 덕에 일본의 번영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일본으로선 미국이 2개 사단을 한국에 주둔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 만큼이나, 한국에 대해서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일본측이 이해하도록 미국에서 설득해주길 바랍니다.'

<출처 : 1981년 2월 2일, 한미 정상회담, 전두환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의 대화 중>

이렇게 사이가 좋아진 한일관계(돈때문?)로 1984년 9월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하여 한·일간 선린 우호 협력관계를 증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협과정과 일본과 친해지는 전두환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세간에는 '독도를 일본에 판 거아니야? 그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일본이 돈을 줄 리가 없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이 소문의 근거는 1982년 문화재청이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에 지정한 것에 있었다. 독도가 천연기념물이 되면서 '일반인들의 입도를 금지해 일본 측에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의혹을 산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뜬소문으로...

물론, 전두환 정부 시기에 독도 문제 분쟁화를 꾀하는 일본의 도발적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83년 8월 일본 어선이 독도에 접근하여 우리 측이 경고사격을 가한 경우나 1986년 제1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의에서 일본 외상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카소네 총리가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외교 담화로 이를 무마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독도의 천연기념물 지정’과 비슷한 ‘정광태-독도는 우리땅 금지곡 선정’등의 해프닝도 있었다.

어느 날 정광태는 자신의 노래 '독도는 우리땅'이 KBS의 금지곡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정광태 씨의 ‘독도는 우리땅’이 금지곡이 된 이유는 그 노래가 유명해진 배경에 반일감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노래가 처음 나오던 해에 일본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파동이 터지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한국사회 내에 커져있었으며 때문에 당시 세계야구선수권대회 한일전에서 독도는 우리땅이 응원곡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노래가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금지곡으로 선정한 것이었다.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독도는 우리땅'>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공, 6공 시기 독도문제는 이렇다 할 갈등이 없이 진행되었다. 이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독도 문제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의 결과였으며, 한일관계를 우호관계로 유지하려는 정부 수뇌의 의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사이좋게 진행된 독도문제와 한일관계는 (드디어 문민정부!)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to be continued......)

<전두환 정권기 독도 사안 별 연표>

쥐어터진망개떡

편집: 딴지일보 홀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