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물 간 변두리 이슈들의 핵심을 날카롭게 비껴 가 겉핥기식으로 대충 들여다보는 <시사변두리-이슈VS.이빨>이다. 기다렸니?

근 10년 만에 다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에 ‘들개정신’을 강조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전략으로 “한 놈만 팬다”는 전략을 공언한 바 있다. 장담대로 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주로 한 놈만 패는 경향을 보여 왔다. 요즘은 박원순만 패더라.

효율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나도 한 놈만 패려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선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기에 그도 참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법안에 대한 현안 파악도 못하면서 입만 열면 “사퇴하라”고 사자후를 토하는 이은재를 좀 까볼까 싶었더니, 간첩조작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놓고선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웃기고 앉아 있네.”라고 대꾸한 여상규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권법협의회 출신 등이 법관대표자 회의에 많이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씨부린 걸 보고 전투력이 상승하던 찰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결위에서 한부모 가정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날렸다는 소리에 또 뒷목을 잡게 된다. 자유한국당에 관한한 ‘한 놈만 팬다’는 건 임파서블 미션인 거다.

허나 지면의 한계가 있고 나는 적당히 게으르기에, 심사숙고 끝에 어렵사리 딱 한 놈만 골랐다. 시작하자.

자유한국당의 최종 병기, X맨이 되다

좀 길지만, 언론에서 묘사한 ‘그 날’의 상황을 자세히 복기해 보자.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 예산 심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중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 61억 3800만원을 심사하던 중 송언석 자유한국당 예결위 위원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걸 국가예산으로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이 “시설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할 때 일정 비용 지방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며 울먹였다고 한다. 즉, 오로지 중앙정부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도 예산을 내놓는다는 얘기다. 송언석이 재차 나섰다. “국가예산이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유형의 기관 시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기재부도 동의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이례적으로 증액을 한 배경이 있다”며 “현장 방문을 하며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고아원에...”라며 울먹였단다.

그러자 송언석은 “나도 현직 차관에 있을 때 방문, 봉사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재정운영적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호의적, 감성적인 부분이 개입되면 차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송언석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기 전,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앉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차관이던 2016년 12월 28일

서울시 용산구 해오름빌(모자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했을 당시 모습

송언석은 여론의 강한 질타와 비난이 일자,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며 “해당 예산 지원을 삭감한다고 한부모 가정 돌봄 지원이 끊기는 게 아니다. 지방정부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기존 사업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이라 주장했다. 물론, 개뻥야부리다. 기존 한부모 돌봄 사업은 시설에서 운영비를 쪼개 지원해왔고 한부모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서 한계가 명백했으므로 국비를 들여 돌봄지원의 효과를 대폭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오해해서 몰랐으면 똥멍청이인 거고, 알고도 그랬으면 천하의 쓰레기인 것이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송언석은 선택하시라. 대체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데? 재벌한테는 법인세도 엄청 깎아주고 잘만 퍼주드만. 아 맞다. 그냥 주는 게 아녔지 참. 재벌한테서 차떼기로 페이백해서 그런가 부다.

송언석은 행정고시(29회) 패스 후 총무처에서 일을 시작했고 재무부에도 잠깐 있었지만 예산실 건설교통예산과장, 예산실 행정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그의 이력에서도 잘 나타나듯 주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통으로 일했다.

박근혜에 의해 기재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송언석은 배현진, 길환영과 함께 홍준표에 의해 픽업되어 지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김천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건 여담인데, 한부모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전액 날려야 한다고 주장한 송언석은, 지난 8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자신의 지역구인 김천의 주요사업 예산으로 827억 원을 확보했다고 자랑질한 바 있다.

연말은 ‘예산의 계절’이다. 그리고 야당에겐 ‘대목’이기도 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리고 헌법 제54조에 규정된 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참고로, 87년 개헌 후 역대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맞춘 경우는 여덟 차례에 불과하다. 즉, 야당이 (여소야대 상황에선 특히) 못해주겠다고 뒤로 자빠지면 미국 같은 경우, 연방정부의 일시적 폐쇄를 뜻하는 ‘셧다운’이 벌어진다. 우리는 그나마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준예산’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긴 하다만 지자체는 몰라도 국가 단위에선 아직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회는 예산안 의결에 관해 헌법을 밥 먹듯이 깔아뭉개는 전통이 있다. 왜냐, 안 지켜봤자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걸랑.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법정기한을 못 지킬 거 같으면 국회의장이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가 생겼지만 지난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도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나흘 넘겨 6일에 겨우 통과된 바 있다. 그리고 준예산 집행이라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경우, 국회 자체가 엄청난 욕을 먹겠지만 그래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이 돌아갈 것은 뻔한 일. 그러니까 야당에서 예산안 통과를 인질로 삼고 정치적 딜을 치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여당으로부터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받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

송언석은 그러므로 자한당의 연말 예산 정국용 최종병기 되겠다. 예결특위에서 자신의 평생 전공인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을 넉다운 시키는 병기 말이다. 그러니 여당 소속 예결위 위원들이 송언석에게 한마디 던질 때마다 장제원 자한당 의원이 두 눈에 쌍심지를 켜며 보호하려 드는 것이고 말이다. (장제원이 민주당 박주언 의원을 향해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 게...” 운운한 사건을 기억들 하실 게다. 이 말싸움의 시작이 바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송언석 디스에서 비롯된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법. 자신의 나와바리인 예산 정국에서 자한당의 기대를 뿜뿜 받고 있는 초선 귀요미 송언석은 오바를 했다. 눈알이 빠질 듯이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삭감의 칼날을 휘두른다. 그렇게 신나서 미친 듯 칼춤을 추다가 스텝이 제대로 꼬여버렸다. 그렇게 자빠지며 충격으로 거대한 똥을 쌌다. 그 똥은, 한유총 사태, 그리고 여타 사건들과 함께 21대 총선을 위해 차곡차곡 저축(?)되고 있다.

우리, 이거 하나는 합의하고 지나가자. 민주주의는 좌우 두 날개로 난다는 설 말이다. 자유한국당이 ‘우’라는 날개에 합당하다고 여기는가? 여당이 아무리 좋고 옳고 바르다 하여도 야당(은 영어로 the opposition party이다. 즉, ‘반대하는 당’이란 뜻이다)이 반대에 나서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얘기 또한, 과연 그런가? 야당도 야당 나름이고 반대도 반대 나름이지. ‘건강한’ 건 둘째 치고 최소한 제정신이어야 하지 않을까?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죽어라고 반대하고 견제하고 어깃장을 놓는 야당이 ‘이론적으로’ 필요하다 해도, 적어도,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아니지 않나? 여기까진 콜?

예전에 JTBC <썰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마 맞을 거야. 최소한 자유한국당 누군가가 나와서 말했어)가 나와서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재벌과 기득권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다. 지난 대선 때 각 정당의 공약을 두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공약이 가장 진보적이란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유시민(이었는지 아닌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튼. 미안하다)이 한마디 쏘아붙였다.

“그럼 뭐해. 공약을 안 지키니까 문제지.”

그러하다. 아무리 혹세무민코자 해도 민낯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송언석이 큰일을 해주었다. 답 나왔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약간의 ‘기억력’이다. 2018년 11월 30일 현재,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까지 503일 남았다.

사족 하나 덧붙이자면, 세상에는 자유한국당이 하는 짓거리처럼 나쁜 인질극만 있는 건 아니다. (국민에게) 좋은 인질극도 있다. 지난 26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당론 번복 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선거법 개정을 논의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21대 총선을 역산하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진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한다. 응원한다. 민주당은 거국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람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