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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곰돌이 사냥꾼, 미국산 트럼프

 

미국의 GDP 20조 5천억 달러, 중국의 GDP 13조 5천억 달러. 지난 10년간 GDP 성장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약 5조 달러 성장한 반면 중국은 약 10조 달러의 GDP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중국은 정말 많이 컸습니다. 젓가락 만들고 짝퉁이나 만들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LCD, 반도체, 자동차까지 만들어 팔고 있으니 말입니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미국 경제 규모의 70%까지 쫓아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까요. 우리는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임금 노동 시장의 디커플링, 부조화 현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노동 생산성과 임금 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48년~1973년까지는 생산성과 임금이 큰 차이 없이 조화롭게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73년 이후 현재까지 생산성이 약 75% 성장할 때 임금은 약 10%만 올랐습니다. 심각한 부조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45년 동안 미국인들은 미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지만 낮은 임금, 실직, 가정 파괴, 삶의 붕괴를 견뎌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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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 상승률 추이

 

수 십 년간 이어진 패권 국가의 화려한 이면에는 미국인들의 좌절과 눈물, 절망이 있었고, 결국 독일 이민자 집안 출신이자 기득권에 들지 못하는 부동산 졸부, 극세사 노랑머리 트럼프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선거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일방주의를 표방합니다. 이는 전 세계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고 패권 국가의 위엄을 지키던 과거 미국과 매우 상반된 모습이라 미국 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오바마와 트럼프를 비교합니다. 오바마의 대중을 감동시키는 연설, 카리스마, 1년에 1만 5천 달러로는 4인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며 의회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던 그의 목소리는 대중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바마 정부의 시작과 끝은 미국의 양적완화 시기와 완전히 동기화돼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미국 GDP 중 소비의 비중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미국 소비자에 의한 소매 판매 규모가 전체 GDP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이는 곧 미국 경기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양적완화를 통해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며,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반쪽짜리 뉴스만 봐 왔기 때문에 오바마 정권동안 정규직은 크게 줄고 파트타임 일자리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만 대규모로 늘어난 미국의 현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양적완화를 통한 돈 풀기가 끝나고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풀었던 돈을 조이기 시작하니 비로소 나타나는 미국 경제의 민낯, 미국 서민층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그에 따라 소매 판매까지 부진하면서 소비 중심의 미국 GDP 성장은 정체를 지나 하강 곡선을 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오바마의 언변에 감추어졌던 미국 경제의 어두운 면이 트럼프 시대에 와서 드러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을 풀어도, 최저임금을 올려도 나아지지 않는 서민의 삶. 그 이유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노동, 작업이 자동화, 기계화, 컴퓨팅화 되어 생산성은 급성장했지만 작업에 필요한 사람은 점차 필요치 않은 역설적 산업 환경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산업 성장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기득권층은 임금노동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권까지 장악하면서 노동시장의 임금상승과 확대를 방해, 탄압하며 생산성과 임금 상승의 부조화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기득권층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시장 성장기대는 막을 수 없는 것이기에 대화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득권층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러한 노동자 서민층의 요구를 완전히 차단하게 됩니다.

 

비주류였던 트럼프의 등장과 공화당 대선 후보 선정,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그 배경에는 수 십 년간 미국을 위해 희생해 온 미국 백인들의 울분이 있었습니다. 궁핍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미국 백인들의 삶은 주류 정치에 대한 환멸로 투영되어 트럼프라는 비주류를 주류 정치인,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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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트럼프가 지난 2년 동안 처리한 대외 정책들을 살펴보면

 

- 파리기후협정 탈퇴,

- 이란 핵 협정 파기,

-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

-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부과 조치,

- TPP 탈퇴,

- NAFTA 파기와 USMCA 협정,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노력들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TPP 탈퇴 & NAFTA 파기, USMCA 협정"과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부과 조치"를 집중적으로 톺아보겠습니다.

 

 

TPP 탈퇴, NAFTA 파기와 USMCA 협정

 

TPP 탈퇴는 오바마와 일본 주도로 이루어진 새로운 자유 무역 협정을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후 트럼프는 NAFTA 폐기와 동시에 완전한 미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 협정인 USMCA 협정을 캐나다, 멕시코와 맺게 됩니다. USMCA의 핵심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USMCA 합의를 통해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역내 부품조달 비율 인상(62.5%→75%) 및 자동차 생산의 40~45%를 시간당 임금 16달러 이상인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

 

【대미 자동차 수출은 연간 260만대 초과, 자동차부품(멕시코 1080억 달러 // 캐나다 324억 달러)수출은 규정된 금액 초과 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으로 관세 부과】

 

무역확장법 232조 - 상대국과 무역이 미국 쪽에 불리하게 되어 미국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폭넓은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

 

NAFTA와 USMCA의 가장 큰 변화로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USMCA와 무역확장법 232조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던 자동차를 연간 260만대로 제한하고, 부품 수출 무관세도 규정된 금액(멕시코 1080억 달러 // 캐나다 324억 달러)만큼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 수량을 초과할 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즉시 관세 부과조치 됩니다. 아울러 한국, 일본에서 수입하던 차량 부품 비율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시간당 임금 16달러 이상 노동자를 통해 자동차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정한 부분은 멕시코 공장의 물량을 줄이고 미국 본토로 제조 물량을 가져오려는 트럼프의 복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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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준, 미국의 자동차 전체 수입량 중 멕시코가 약 25%, 캐나다가 약 22%를 차지합니다. 3위는 일본(약 20%), 4위는 독일(10%)입니다. 한국은 5위로 약 8%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은 세계 2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2017년 기준 // 생산량 - 약 1,100만대 // 판매량- 약 1,750만대로 판매량이 생산량을 600만대 이상 초과하는 역불균형 상태입니다. 미국은 다른 제조국가들이 내수량보다 초과 생산한 자동차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USMCA 관련 주요 포인트들을 보면 초기 미국이 주장했던 독소조항이 완화되어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양보한 듯 보이나 결국 미국에 불리한 조건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향후 이루어지는 많은 대미 무역협정을 USMCA를 기본으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중 무역 관세 부과 & 무역 통제

 

얼마전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변경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일본,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 시 무관세 혹은 저관세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면 중국에 같은 제품을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까지 미국과 같은 관세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본토에서 중국에 수출을 해도 미국과 같은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강경파이자 USMCA 협정을 주도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협상대표로 새롭게 임명하면서 그 간 대중 협상파로 알려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상대하는데 집중한 중국을 멘붕에 빠뜨리는 한편, 대중 무역 협상이 더욱 강경한 자세로 새롭게 시작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곰돌이에게 시전한 "둠스데이 디바이스"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트럼프의 대중 무역 압박과 USMCA 협정을 통해 트럼프가 바라는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전 세계 소비를 책임져 왔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생산을 하면, 소비는 미국이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경제가 유지돼 왔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패권 국가가 되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순수입국으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현실보다 천문학에 더 가깝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간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순수입국이었다는 것은, 이제는 미국 내에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장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안정된 일자리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기 탈피를 위해 시작한 양적완화는 미국 경제의 암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 풀기는 2년 전에 멈췄고, 기준금리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오마바 시대의 파티가 끝나고 트럼프 시대의 경기지표는 하강 곡선 직전에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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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완전 고용을 뛰어 넘었다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비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었을 뿐입니다. 일자리가 불안정하니 소비가 줄고 소매 판매까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소비로 지탱해 오던 미국의 GDP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미국은 이제 소비에 의한 경제 성장이 임계치까지 왔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임계치에 다다른 소비 위주의 경제 기반을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바꿔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개선하고자 할 것입니다. 제조업 발전 시 오염물질 배출에 부담인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고, 골치아픈 국제 문제들을 빠르게 정리했던 것은 미국 제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모두 제거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보호 정책으로 인해 외부의 감시나 통제없이 기형적이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펀더멘탈의 썩은 냄새를 더 이상 막지 못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경공업에서 최신 첨단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의 약점인 지적재산권, 특허권 문제가 그대로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제품의 고질적인 백도어 문제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 업체이자 차세대 통신 장비 제조 업체인 ZTE와 화웨이는 백도어 보안문제로 인해 미국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통신 사업에 납품이 불가능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해졌고, 미국과 연결돼 있는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까지 미국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LCD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줄거나 없어지면서 수익성이 곤두박질 치고 있으며,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 생산을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규모 공장이 완성돼도 미국 마이크론과 특허권 분쟁이 기다리고 있어서 생산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각 메이커의 중국 제조 자동차는 미국을 통해 대량으로 들어올 무관세 미국산 자동차로 인해 경쟁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 제조업이 처한 현실입니다.

 

ZTE나 화웨이같은 중국 업체들에게 가해진 미국의 제재는 중국 내에서는 수출은 물론이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본사와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USMCA 협정을 맺으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노동자 시간당 임금 16달러 규정까지 더해, 이제 멕시코는 시간당 임금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캐나다는 대미 무역 흑자를 개선하기 위해 각각의 국가에 있던 제조업 공장들을 당장 미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대중 무역 압박이 "너무 거칠고 가혹하다. 역풍을 우려해 적정선에서 타협할 것이다." 라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난 대중 무역 압박은 미국의 일방 통보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대중 FTA에 대해 그 어떤 협상도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무역 지옥문은 아직 열리지도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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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과 USMCA 같은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게 되면, 무역 흑자 개선과 시간당 임금 조항을 넣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단순히 미국에 대한 관세를 없애는 것으로 이 협정을 맺을 수 없고, 어쩌면 중국에 있는 모든 첨단 제조업 공장의 상당수, 혹은 전체를 미국으로 이전해야 협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USMCA를 통해 엿볼 수 있는 트럼프의 야심은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약 30%, 약 3천만대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조업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욱 높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 제조업 자체를 해체하려 한다는 시각을 갖게 합니다.

 

마치 그의 최종목표가 중국의 첨단 제조업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자신의 지지기반 지역의 미국 백인들에게 안정된 제조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기후퇴를 막고, 연임은 물론, 퇴임 후 자신의 정치 영향력을 놓치지 않기 위함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가장 큰 중국이 정리되면 다음으로 남아 있는 대미 흑자국, 독일과 일본이 차례대로 미국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은 이미 폭스바겐, 벤츠, BMW. 3사 대표가 트럼프를 만나 미국 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남은 일본과 트럼프의 만남이 참으로 기대됩니다.

 

※ 대미 자동차 수출은 일본 - 약 400억 달러, 21% // 독일 - 약 200억 달러, 10%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과 독일 자동차는 높은 금액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와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길은 다분히 미국 중심적 사고와 일방적 행보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양적완화 종료와 기준 금리 인상 이후 경제 기반의 70%를 차지하던 소비가 줄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일반화되면서 마치 화려한 파티 후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미국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세계 평화, 세계 질서 놀음에 미국인들은 지쳤고, 그 울분은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망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트럼프가 보인 행보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미국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살려야 할지 지극히 미국 중심적 선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택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실행력은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고 자신이 가진 힘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모든 것을 얻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세계 경제의 틀이 트럼프로 인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글은 "미국 달러의 개와 늑대와 곰의 시간" 마지막 편으로 "트럼프와 대한민국의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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