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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품은 한반도의 시간

 

-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감소

 

- 자동차 제조 공정의 50%가 반드시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국 자동차만 미국 판매 허용

 

- 자동차 생산 시 시간당 임금 16달러 이상인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

 

- 미 기업들의 한국 내 모든 정부 조달 사업 참여를 허용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바이 아메리칸’법으로 차단

 

-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해결 제도뿐 아니라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규제에 대한 분쟁 해결 제도 폐지

  (이렇게 되면 한국에 불리한 무역 환경이라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한국 내 축산업 지원이 미국과 협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상계관세 즉시 부과

 

- 5년 주기로 협정 합의 이행을 검사하고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동 협정 폐기 ‘일몰조항’ 추가 및 무역확장법 232조 즉시 적용

 

위 내용은 미국이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최초 제시한 독소 조항의 일부에 한국을 대입해 본 가상의 FTA 협정문입니다. 읽어 보면 미국과 대등한 무역 관계가 아닌 굴욕적 종속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NAFTA 재협상 초기에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요구하던 독소 조항들은 협상 과정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반발로 다소 누그러졌지만, 최종 USMCA 협정문은 여전히 미국에 멕시코와 캐나다가 종속되는 모양새를 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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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가 타결되기 약 6개월 전 우리나라도 미국과 FTA 재협상을 마무리 지은 바 있습니다. 그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해 미국의 자체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를 업체당 현행 2만 5천 대에서 5만대로 확대.

  미국 내 자체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한미 양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관세 부과 조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

  대신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 물량을 2015~2017년의 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268만 톤)로 제한하기로 합의.

  철강 관세 면제를 조기에 확정.

  미국 수출 물량이 줄어들었으나 물량 ‘쿼터’를 확보하면서 대외 요인에 의한 수출 불안정성 제거.

  (철강 품목별 손익, 손실이 있으나 우리의 전 세계 철강 수출은 3170만 톤 수준으로 그중 대미 철강 수출은 약 11%.

   미국의 쿼터 제한으로 인한 전 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개선과 무역구제의 절차적 투명성을 협정문에 반영.

  한국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자본이 이 제도를 남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 제도로 인해 한국 정부의 정당한 정책·주권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

  미국이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처를 발동할 경우 현지 실사 자료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담음.

 

- 미국은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2021년에 철폐하기로 했으나

  20년 연장해 2041년에 철폐하기로 합의.

 

한미 FTA 재협상을 총괄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냈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 같은 우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민감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기존 한미 FTA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협상 범위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협상을 타결해 개정 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었던 자동차 관세 부분은 거의 변경된 것이 없고 픽업트럭 수출 관련해서만 관세 철폐 시기가 20년 뒤로 연기되었는데, 국내 자동차 메이커의 픽업트럭 종류와 물량은 당장 수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상태라 피해를 거의 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향후 국내 메이커들이 픽업트럭 시장에 진출 시 자연스레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함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유통 신약의 건강 보험 가격 책정에 대한 요구나 환경 규제 문제 등 미국 쪽에서 보다 강하게 요구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이 정도면 USMCA에 비해서 매우 혜자스러운 협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USMCA 협정은 최초 미국 측이 요구한 독소 조항과 멕시코, 캐나다의 반발로 수정된 최종안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해외 정책 연구 기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FTA 재협정과 USMCA는 2007년과 1992년 미국과 체결된 대미 FTA를 재협상한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정이 기존 내용의 일부가 수정된 반면, USMCA는 NAFTA를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FTA 협정을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NAFTA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은 협정이 최초 발효된 92년부터 지금까지 쭉 불공정 협정이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온 바 있어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함께 가장 먼저 혁파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USMCA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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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로부터 NAFTA와 함께 일방적 무역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미 FTA가 재협상 과정에서 큰 변화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교역국 중 문재인 정부의 한국이 가장 착실하게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큰 폭으로 줄여 왔기 때문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 '+232억 달러'였던 것이 2017년 '+179억 달러'1년 사이 '53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올해도 한국은 1~7월까지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24.4%(작년 동기 대비 -32억 달러)나 줄이면서 미국의 15개 주요 교역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그동안 대미 수출 강세를 보이던 자동차 및 부품, 무선 통신 장비, 철강판 등의 수출이 줄었고,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반도체 제조용 장비, LPG 가스, 미국산 육류 등은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 발효 직전에 수출 주문이 폭주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차암~ 좋아하겠네요.)

 

또한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 중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이상' 부분에서 한국은 작년에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하가 되면서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을 탈피하게 됩니다. 이 같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 축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드러집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거의 유일하게 대미 무역 흑자를 큰 폭으로 줄이고, 트럼프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면서 면을 세워준 것이니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신뢰는 매우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뼈를 박살 내는 트럼프의 베어허그

 

중국은 이미 올해 11월에 작년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넘어섰고, 올해 예상되는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약 3300억 달러(3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무역 압박에 시진핑이 한발 물러서면서 90일의 여유가 생겼지만 90일 뒤에 트럼프가 마냥 부드러운 태도로 중국을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무역 지옥문, 곧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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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7년에 약 700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대미 흑자 폭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1% 정도 늘어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서 내년에는 대미 흑자 규모가 지금보다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르면 2019년 1월 20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앞날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일 간 무역 협상은 일본의 공산품과 미국의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본에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미국에 수입되는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본에 유리한 각종 규제와 비관세를 철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대미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나 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일본 내 자동차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더 옮겨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출마하기 오래전부터 대일 무역 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큰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USTR 역시 자동차, 농업, 서비스 등 미국의 핵심 수출 부문이 지난 수십 년간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을 통해 만성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미일 FTA가 한미 FTA와 같은 유연한 무역 협정이 아닌 USMCA와 같은 다분히 일방적이고 시장 파괴적인 성격의 무역 협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교역 상대국들이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협상 최종 목표에는 아베노믹스로 표현되는 일본의 환율 조작을 끝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표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최근 7년간 외환 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신박한 원숭이 논리를 펼치고 있어서 트럼프의 어이를 박살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 환경,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등 22개 항목에 달하는 한미 FTA와 비슷한 산업 전반에 걸친 무역 협상 '미일무역협정'(US-Japan Trade Agreement, USJTA)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본은 상품 분야에 국한된 '물품무역협정'(Trade Agreement on Goods, TAG)을 희망하고 있어서 두 국가 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은 중국이 미국에게 어설프게 보복한 뒤에 더 큰 무역 보복을 당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트럼프 등에 올라탄 한반도 호랑이

 

트럼프의 미국 행정부가 중국은 물론이고 멕시코, 캐나다, 일본과 달리 한국을 유독 신경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40년 전부터 주장해 오던 기득권 정치 세력의 무능과 협상력 부재, 핵 무장 해제와 핵 무기 사용 금지, 고용 창출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유도, 소득 주도 성장, 기득권 해체같이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정책 지향점이 상당 부분 닮아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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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부터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거나 정책의 방향이 트럼프와 달랐다면 한미 FTA 재협상은 USMCA와 같이 굴욕적이고 일방적 협상으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트럼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줄이고, 그로 인해 환율 조작국 요건에서도 탈피하게 되면서 한국은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님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칫 국가 경제 기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패권 국가인 미국과의 거대한 FTA 재협상이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차분하게 넘어간 것은 문재인 정부의 FTA 재협상 사전 준비와 대미 무역 환경 개선 노력, 거대 국가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협상력이라는 3박자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완전히 동의하고 이것을 방해하지 않으려 신뢰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정책 지향점이 매우 닮아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트럼프 자신이 주장해 오던 국가 운영 정책이 헛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해 줄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착실히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한 무역 협정을 강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행력과 협상력이 완벽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득권 해체, 소득 주도 성장,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전폭적 지지로 화답하며 문재인 정부의 한국을 미국의 완전한 파트너로 인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차분하게 마무리된 한미 FTA 재협상과 중국이 직면한 미국의 무역 지옥문,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현실이 된 USMCA의 장벽, 일본에게 다가올 미일 FTA의 검은 그림자는 트럼프가 함께 걸어가야 할 파트너가 누구이고, 미국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는 누구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대중국 무역 압박은 단순히 중국이 어느 정도 양보한다고 해서 끝날 수준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지옥문이 열리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주장하는 자국민 일자리 확대와 소득을 늘려 성장하는 정책 기조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일할 사람이 줄어들자 이민이 쉬운 나라로 만들면서 일자리는 더 부족해지고, 남아 있는 일본 국민들의 벌이도 시원찮은 판국에 세부담은 더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시중에 뿌려진 자금의 대부분이 극히 일부 대기업들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방어하는데 사용되면서 대외적으로 일본 경제가 호황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국가적 분식회계에 가깝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어진 아베노믹스의 민낯은 한 달 20만 엔 이하의 노동자만 양산하였고, 지속적인 엔화 약세로 폭발적인 수입 물가 상승에 따라 일본 서민의 삶은 더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일본 경제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통화 약세 정책을 지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베노믹스를 당장 끝낼 수도 없습니다. 일본이 양적완화, 아베노믹스를 통한 이루려던 경기부양의 꿈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뒤로 완전히 끝장나 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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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정치, 경제관념을 가진 패권국가의 지도자라면 정치 불안, 경제 불안이 심각한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추어 정상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서민의 직접 소득을 올려 경제 선순환을 통한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유발을 꾀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신뢰를 보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동북아에서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이용하며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이제는 명확히 판단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은 트럼프의 미국과 함께 가게 될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미국의 완전한 파트너가 '한국'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한국'으로 정의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트럼프의 미국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과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으로, 만약 전혀 다른 정책 기조를 가진 무능한 지도자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다시 선택하게 된다면 언제든 한국은 중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같이 미국에게 버림받거나 이용당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정책 기조를 가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정상적인 경제 기조에 따라 금리를 올리고 국가 경제 정상화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곧 트럼프가 이룩하고자 하는 새로운 미국의 정치, 경제 질서를 뒷받침해 줄 동력원이 될 것이고 돼야 만 합니다. 트럼프의 미국에게 완전한 파트너로 인정받은 만큼 이제 한국 경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를 품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

 

대한민국의 시간

 

그리고 한반도의 시간

 

한 번 더,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함께 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p.s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리즈 또한 착실히 준비해서 곧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