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모병제 가능할까?

1.

개인적인 신념... 아니, 지향점은,

“모병제를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라는 게 내 판단이다. 가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서 한숨을 쉬는데, 국방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런 마음이 크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4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뻔하디  뻔한 대륙세력의 교두보니 해양세력의 진출로니 하는 말이 아니다.

2.

한반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말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라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은 ‘섬나라’다. 휴전선 위로 물자와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다. 한국군 60만, 북한군 130만이 만든 ‘인공섬’이라고 해야 할까?

국방전략 상 이것만큼 골치 아픈 게 없다. 일본처럼 섬나라라면, 해군력과 공군력에 집중 투자하고, 육군은 구색 맞추기 정도만 유지해도 된다(섬나라의 특징이지만). 그렇게만 해도 국가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 한국은 섬나라로 강제됐음에도 육군은 육군대로 키우고, 해군력과 공군력도 같이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게 냉전 시절이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 어차피, 모든 나라가 그랬으니 말이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세상은 급변한 상태에서도 우리나라는 냉전시절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대전 개념은 테러리즘과 같은 저강도 분쟁에 대비한 형태의 준비다(아니더라도 연구는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들고 나온 국방개혁 2.0의 핵심 골자 중 하나가 61만 8천명이나 되는 병력을 50만 수준으로 줄이는 거다. 이 중 주요 목표가 되는 게 육군 병력을 36만 5천명으로 줄이는 거다(해, 공군은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의 시선으로도 징병제의 폐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연하다. 북한이 존재하지 않는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냉전의 한 가운데 있다.

3.

“그럼 북한과의 평화체제가 구축되거나, 통일이 된 후에는 모병제가 가능한가?”

징병제냐 모병제냐 하는 병력충원의 방법론을 고민할 때에는 전제가 하나 있다.

“안보상황이 허락하는가?”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은 냉전시절 유럽 최대의 육군국이었다. 거의 60만 병력을 운용했고(58만 8천명), 엄청난 수의 기갑군단을 자랑했다. 왜 그랬던 걸까? 이들은 전쟁이 나면, 그 넓은 서유럽의 평원으로 내쳐 달려올 소련군의 기갑군단을 온 몸으로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결국 재래식 전쟁으로 소련군의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전술핵을 사용하겠다는 전략까지 나왔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자 독일은 군비를 축소했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병력수를 58만 8천명에서 17만 8,600명으로 줄였다. 독일뿐만이 아니다.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또다른 육군강국 프랑스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아니, 유럽 전체가 모병제 바람이 불었다. 왜 그런 걸까? 안보상황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부활한 러시아 덕분에, 또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테러리즘의 광풍 앞에서 군비를 다시 추스르기 시작했다. 결국 징병제로 돌아가는 국가가 하나 둘 늘어나게 됐다(이 와중에 여성 징병이 시작된 거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과 평화체제를 구축하든, 평화통일을 하든... 모병제로 돌아설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획기적으로 국제정치 환경이 바뀐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은 희박하다.

그냥 주변을 한번 둘러보기 바란다.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10위권 안쪽에 있는 국가들 4개가(그냥 편하게 1, 2, 3, 4등이라고 말하겠다. 일본이 애매하지만... 편의상 그렇게 하자) 포진해 있다. 질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단순 병력 상으로만 봐도 중국이 228만, 미국이 156만, 러시아가 95만, 일본이 24만 명이다.

국제역학 구도가 어떻게 바뀔진 모르지만, 적정수준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할 거다. 문제는 이 ‘적정수’의 기준이 얼마이고, 이들의 병력확충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다.

4.

모병제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야 병력을 확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대우’ 수준이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일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간부수준의 월급으로 적정수의 장기 복무 부사관, 장교들을 모집할 거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들은 ‘기왕 가는 군대 장교로 갈까?’란 선택을 한 거지, ‘직업으로의 군인’을 생각하고 군문에 투신한 경우는... 별로 없다)

(대만이 모병제를 선택한 모델을 한국에 적용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대만의 경우는 국내외적인 정치 환경이 우선 한국과 다르고, 결정적으로 지정학적 환경이 다르다. 대만이 섬나라인 걸 생각해야 한다)

만약 모병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비군은 직업군인들이 맡고, 일반 국민들은 징병을 해야 할 거다. 대신 이들은 최소 4~9개월 정도의 훈련과 근무를 한 후 제대를 하는 형태가 어떨까 싶다(예전 독일이 징병제를 할 때의 복무기간이나, 현재 프랑스가 생각하는 징병제를 고려해 보면 이런 형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유사시를 대비해 ‘예비군’을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다. 평시에는 상비군이 국방을 담당하지만, 전시나 비상사태 때 병력을 확충하는 거다. 일방적인 형태의 모병제는 어려울 것 같다(이런 형태의 모병+징병제도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긴 한다).

그냥... 한반도의 지랄 맞은 위치를 탓하자(조상탓을 해도 된다. 이 대목에 있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