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달러의 중국 시장을 독식 할 수 있는 기회, 두 번 다시 없을 이 거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남은 인생과 재산, 명예, 그리고 가족들의 미래까지 걸어봄직 합니다. 시진핑이 중국의 금융 시장 개방을 천명하면서 트럼프의 목적은 달성되는 듯 하지만 그를 증오하는 미국의 권력과 그 권력의 앞잡이 일본, 그리고 동북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북한의 핵문제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는 퇴임 후, 이대로 자유인이 된다면 오바마와 아베가 다 차려 놓은 중국 밥상을 불지른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기에 생존을 위해 확실한 반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돈의 안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반격'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에 어떤 시각과 실행력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경기하락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이 6% 후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 규모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입니다. 1인당 GDP에서 미국은 약 6만달러, 중국은 약 8,800달러로 약 7배의 차이를 보이지만 국가 GDP는 미국 20조 달러, 중국 14조 달러로 중국은 미국의 70%까지 따라 붙었으니 미국이 2%의 성장, 중국이 6%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미국의 GDP는 곧 중국에게 따라 잡히게 됩니다.

막대한 국영, 민영 기업의 부채와 좀비 기업, 부동산 거품, 계층간 심각한 양극화라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13억이 넘는 인구에서 나오는 초거대 내수시장이 갖는 소비시장은 이제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소비시장의 흥망을 결정지을 정도로 막강해져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것은 미국에게 큰 도전이고 위기입니다. 이대로 두면 중국은 미국을 경제적으로 넘어서게 될 것이고, 결국 패권 국가의 교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위기와 기회가 함께 자라는 초거대 생산, 소비 국가입니다.

한국은 약 1.5조 달러의 경제 규모를 가진 세계 경제 12위 국가입니다. 2018년, 지난 해 경제 성장률은 2.7%였습니다. 이는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0.7%)를 기록한 가운데 이룩한 것으로 건설 경기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았다면 3.4%의 성장률을 기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가금류 정권이던 2016년, 2.8% 성장률 중 1.6%가 건설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고, 건설 투자를 제외하면 1.2% 성장에 머물게 됩니다. 이전 정권의 성장률 하락 방어에 건설 투자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책임지던 건설 투자는 심각해진 부채 문제로 더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제조업 경기까지 외적, 양적 성장을 멈추면서 문재인 정부는 건설 투자에 기대지 않으면서 제조업 경기 하락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까지 반드시 반전시켜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득주도성장은 나라를 망치는 정책이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였던 것이지요.

실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민간 소비 증가로 나타나면서 지난 해 성장률(2.7%)보다 높은 2.8% 성장을 보였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서 민간 소비, 내수 소비가 살아나 전체 성장률을 견인하는 큰 전환점이 생겨난 것입니다. 내수 소비 증가를 소득주도성장으로 이끌어 냈으니 이제는 제조업 지표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액 비율은 2012년부터 줄면서 2016년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보입니다. 제조업 매출액이 줄고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관련 건설투자도 줄어들고, 그에 따른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까지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으며, 결국 임금 수준까지 하락해 내수시장 침체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 2017년에 중국의 반도체 수요 폭발로 제조업 매출액은 큰 폭의 반등을 이루어냈지만 오롯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기댄 반등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조업 경기 하락에 따른 내수 시장, 특히 고용 시장 침체를 완전히 반전 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가금류 정권 시절, 건설 투자를 임계치까지 땡겨 놓은 탓에 더이상 건설 투자로 경기를 끌어 올릴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건설 부문은 각종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건설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고용시장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인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제조업 건설 투자 부문은 산업 시설을 짓고,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주거 단지가 생겨나고, 상업 시설이 들어서며 발생되는 고용 시장의 활성화와 내수시장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의 소득주도성장 임금 체계를 건실하게 키우고 다져가면서 또 다른 계기를 통해 제조업 건설 투자 붐을 일으킨다면 2.7% 성장, 그 이상을 뛰어넘는 높은 국가 경제 성장도 결코 불가능이 아닐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활짝 펼쳐진 한쪽 날개의 짝이 되어 줄 또 다른 날개, 또 다른 계기는 바로 북한의 개방입니다. 대한민국에게는 지금 북한이 그 어떤 시기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일본은 1986년에 이미 현재 한국의 GDP를 넘어섰고, 1995년에 GDP 5조 5천 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1998년에 4조 달러로 추락하긴 했으나 그 이후 꾸준히 4조 달러 후반대를 유지해 왔고, 2012년 6조 2천 억 달러까지 달성합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90년대 중반부터 약 5조 달러의 GDP 규모를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20년 넘게 정체돼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마지막 카드에 가까웠던 아베노믹스는 기대되었던 성장률 상승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시장만 더욱 기형적 구조로 변질 시켰습니다. 0%대의 성장률은 고착화 되었고, GDP는 5조 달러 대에 더욱 강하게 묶여 버렸습니다. 일본도 또 다른 계기가 필요합니다. 1990년대부터 3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정체돼버린 일본의 정치와 경제는 물리적 지형의 확대 없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황을 타파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들이 말하는 보통국가로의 전환, 현재 갇혀 있는 경제 상황을 풀어 줄 열쇠, 일본에게 필요한 또 다른 계기는 바로 한국을 발판삼아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경제적 영향력을 끼치는 대륙 진출의 야욕, 바로 그것입니다. 권력의 세습이 자연스러운 가짜 민주주의, 국가는 부자이지만, 국민은 가난한 나라, 국민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하찮은 수단쯤으로 여기며, 5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부를 국민에게 나눌 줄 모르는 21세기형 전체주의 국가. 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중국은 소비력이 갖추어진 13억의 내수시장을 통해 전세계적 소비시장 조정능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한국의 1인당 GDP 만큼 성장한다면 지금 GDP의 3배 규모로 약 45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기대해봄직 합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제 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의 궁극적 통일로 일본이 가진 5조 달러의 GDP를 위협하게 되리라 예상하고 기원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5조 달러를 탈피할 자국내 동력이 소멸되었습니다. 일본의 GDP가 5조 달러에서 10조 달러가 되려면 한반도 GDP 전체는 물론이고, 중국의 GDP 또한 뺏어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을 밟고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진출해야 5조 달러가 10조 달러, 그 이상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답답한 현 상황을 타파하는 길은 5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를 국민 모두와 골고루 나누는 것임에도 2차 세계 대전 대동아공영권의 망령에 사로잡혀 국가 지형의 물리적 확장을 통한 국가 성장, 나아가 대륙 진출의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계획은 오바마 집권 8년 동안 거의 완성되는 듯 했습니다. 오바마는 이전 정권과 달리 일본의 우경화 야욕을 눈 감아 주었고, 인접 나라와의 오래된 여러 갈등에서 일본의 시각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런 미국을 위해 일본은 TPP 럭셔리 세단에 오바마를 모시고 한국을 패싱하며 중국을 압박해 나갑니다. 여기에 저항은 커녕 오히려 일본의 취향에 맞추려 노력한 반도의 가금류 정권까지 있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계획과 실행은 없었을 것 입니다.

일본이 추진한 모든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대륙 진출 야욕의 완성을 축하하는 폭죽과 만찬을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일본의 '대륙진출 야욕'은 트럼프의 '부의 독식 & 생존전략'과 완벽한 마찰을 일으킵니다. 15조 달러의 시장을 먹기 위해 대통령이 된 자와 생존을 위해 대륙 진출의 야욕을 품고 있는 자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게 된 것이지요. 일본에게 트럼프의 등장은 생지옥, 그 자체입니다.

일본은 경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정치적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부문을 잠식할 필요가 있었고, 북한의 적절한 도발 또한 멈추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일본에게 매우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트럼프의 일본 패싱을 거론하곤 하지만 일본에게 트럼프의 일본 패싱은 수십년간 준비해 온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확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트럼프 또한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 보장을 위해 기존 정치 세력들을 제거하거나 최소 불구 상태로 만들어야 할 생존을 위한 명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21세기에도 이데올로기의 피를 빨아먹으며 호의호식 해오던 세력들을 멸절해야만 '아싸'에서 '인싸'가 된 트럼프와 트럼프의 가족, 사업체는 살 수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세계 정치, 경제를 지배하던 세력들의 돈 줄을 자처하며 그들의 발가락 핥아 받은 산업화와 유사 민주주의, 6,000도의 고열 속에서도 녹아내리지 않았던 대륙 진출의 야욕은 트럼프의 손에 들려 있는 미국산 콜트 리볼버의 총구를 일본의 머리 한 가운데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일본의 대륙 진출 야욕을 봉쇄하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된 한반도에 내린 평화의 기운으로 일본의 대륙 진출 야욕을 박살내고 중국을 안전하게 먹으면서 일본의 몰락을 지켜본다. 이것이 트럼프가 동북아 세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트럼프의 일본 몰락작전.

시. 작.

다음 글에서는 트럼프가 바라보는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한반도의 현재 위치, 트럼프의 중국 금융 시장 개방의 숨은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