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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존진담’님이 쓰신 <현재까지 시리아 사태 총정리>에 대해 개인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몇 자 적어 봅니다.


1) 전쟁을 원하는 것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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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원하는 것은 시리아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전쟁을 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중동에서 진정한 독립군으로 볼 수 있는 세력은 탈레반뿐이고 그 외에는 사실상 미국이 계획하고 지원하여 생긴 세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IS 이전에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 역시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미국의 작전세력이라는 것은 오사마 빈 라덴과 부시와의 관계에 대해 조금만 구글링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카에다와 IS, 둘 다 이슬람의 완전한 독립을 내세우며, 무차별적 테러를 자행하는 단체이지만 이들은 국적과 실체가 불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축통화를 지키려는 미국


미국이 끊임없이 중동에 내전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달러’ 때문입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시리아 내전 모두 종교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만, 이것을 확대시키고 장기화시키는 것은 미국입니다.


달러는 세계기축통화지요. 기축통화든 무엇이든 화폐가 교환수단으로 인정받으려면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유통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기축통화는 다른 통화보다 화폐가치가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화폐는 많이 찍어낼수록 화폐가치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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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모든 화폐가 가진 이런 딜레마를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이 트리핀의 딜레마를 원유로 해결합니다. 최대 산유국이자 OPEC의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군사적 보호를 약속하는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로지 달러로만 원유를 결제받기로 합니다. 이른바 ‘페트로 달러’의 탄생이죠.


페트로 달러의 탄생 이후, OPEC 회원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은 달러의 팽창으로 인해 고속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3) 기축통화 균열의 시작, 양적완화


하지만 2008년 리먼사태를 기점으로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치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적완화를 일종의 경제구제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화폐인쇄를 통해 자국의 빚을 갚는 행위입니다.


기축통화가 된다는 건 화폐라는 종이로 전 세계의 실물을 공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짜로 살 수 있는 것 중에는 빚을 공짜로 갚는 것도 포함되는데 미국의 양적완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양적완화’란 미국의 채무를 강제로 전 세계에 떠넘기는 행위인 것이죠. 이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지금의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4) 미국의 단극체제에 대한 반발하는 국가들


미국의 양적완화에 크게 반발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앞서 말했듯 기축통화인 달러가 화폐인쇄를 해서 스스로의 빚을 갚는다는 말은 사실상 자신들의 빚을 전 세계로 떠넘긴다는 이야기니까요. 전 세계는 외환보유고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 양적완화로 달러의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앉은 자리에서 손해를 보죠.


미국의 양적완화 이후 중국&러시아 VS 미국 구도가 생겼다는 건 신문기사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중국과 러시아는 원유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결제통화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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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5) 미국의 대국면 전환용 카드, ‘9.11테러’


앞서 설명 드린 페트로 달러는 달러가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원유결제통화를 바꾸려는 행위에 아주 극단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즈음 미국은 쌍둥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량을 늘렸고, 원유를 사고파는 나라들은 미국채 발행으로 인해 떨어지는 달러가치 때문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습니다. 후세인은 이라크 원유결제를 유로화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에 동조하는 OPEC 회원국들이 늘자, 달러는 기축통화자리를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천지가 개벽할 비행기 테러가 터졌고, 미국 내 모든 정치‧경제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이슬람 세력은 테러리스트로 규정됩니다. 결국 이라크의 후세인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의해 축출되었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역시 미국의 사주로 의심되는 군부 쿠데타로 축출되어 2013년 의문의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북한에게 전수받은 미사일 기술과 파키스탄에게 전수받은 핵 보유로 이란에게 군사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지만, 경제제재를 가합니다.



6) 2000년대와 비슷한 상황에서 터진 파리 테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러시아의 영토확장 야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먼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배치했고 이에 러시아가 즉각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얼마 전 러시아의 항공기가 테러로 폭파된 사건, 최근 일어난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까지 주체는 계속 바뀌지만 그 대상은 항상 러시아입니다. 계속해서 러시아가 싸움판으로 나오길 바라는 것 같은 뉘앙스를 떨쳐 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우발적으로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뇌관이 터져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경제, 즉,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9.11 테러가 터진 2001년과 파리테러가 터진 2015년은 미국 경제가 아사 직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도 결국엔 경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7) 거짓말만 되풀이 하는 미연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3차에 걸친 미국의 양적완화가 끝난 후 금리인상은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양적완화라는 모험적인 경기부양책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바로 금리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연준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0.25%의 기준금리에서 단 0.000001%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경제가 조금의 금리인상분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일례로 미연준의 금리인상 충족 여건 중에 실업률 지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연준이 채택하고 있는 실업률 지표 U3엔 구직포기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 통계를 조작하며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금리인상 신호만 보낼 뿐 실제로 금리인상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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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이런 거짓말이 한계에 다다르며 미연준의 신뢰성에 시장이 의문을 품기 시작하자, 미국이 국면전환을 위해 시리아 내전을 이용하여 전쟁을 기획하고 있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8) 세계 1,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에서 교훈을 얻은 미국


미국이 이전 패권국인 영국을 제치고 단숨에 기축통화국의 자리를 꿰찰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 1, 2차 대전 때문이었습니다. 나치와 유럽이 피 터지게 싸울 때 미국은 중간에서 양쪽에게 무기를 팔아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이 처음부터 연합군과 손을 잡았다고 알고 있지만, 미국이 본격적으로 연합군 쪽에서 참전한 건 1차 대전 말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양쪽 모두에게 전쟁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포드, IBM, 코카콜라 등은 나치에게 전쟁 물자를 공급한 대표적인 미국기업이죠. 포드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는 히틀러를 무척 좋아했으며, 환타는 미국에 코카콜라 공급이 끊기면서 독일에서 개발된 음료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하튼 미국은 세계대전으로 인해 전쟁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교훈 삼아 1930년대의 대공황을 베트남 전으로 타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베트남전은 승리하지도 못했고, 돈이 되기는커녕 엄청난 부채만 남겼습니다.


이 두 전쟁을 통해 미국은 전쟁이 자국경제에 이익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① 미국이 직접적인 참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전쟁이 미국 영토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③ 전쟁이 장기화되어야 한다.


지금 미국은 이 요건을 차근차근 충족시켜가고 있죠.



9) 끝나지 않은 미국의 양적완화


공식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는 2012년 9월에 종료되었습니다만, 저는 미국의 양적완화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세계대전으로 흥했던 미국의 제조업은 일본, 한국을 거쳐 지금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종이화폐를 찍어내서 실물을 공짜로 사들이는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이 풍요와 이별을 고하는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풍요가 끝나가고 있다는 말은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의 풍요도 같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떨어지는 달러가치 때문에 더 이상의 양적완화가 불가능해지자 미국은 꼬봉국인 일본에게 대신 양적완화를 시행하라는 임무를 줍니다. 엔화의 절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일본 보수우파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우파정치에 대한 비판을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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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런 일본 보수우파의 정치적인 상황과 결합되어 태어난 것이 바로 연간 900조의 화폐를 찍어내는 ‘아베노믹스’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미국은 엔화를 강제 절상시킴으로써 잘나가는 일본경제에 제동을 건 적이 있죠. 과거의 예로 볼 때 아베노믹스는 미국의 용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통화정책이라고 봐야합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금리와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10) 미국의 물귀신 작전에 허우적대는 전 세계


얼마 전 중국의 쑨훙빙의 <화폐전쟁>이란 책이 이슈가 되었죠.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 일본의 양적완화를 용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경제가 붕괴된다면 페트로 달러를 지키려 벌였던 노력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멀티를 아무리 잘 지킨들 본진이 털리면 아무 소용없듯이 말이죠. 실제로 전 세계는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이미 대출을 하면 이자가 까지고(100만 원을 대출했을 때 99만 원만 갚아도 되는 등), 예금을 하면 예치수수료를 내는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섰고, 유럽도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원자재가격 폭락으로 경제가 아사 직전이죠. 이러한 비정상을 ‘뉴노멀’, 즉, 새로운 정상이란 단어로 포장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금리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 가만히 뒷짐 지고 이득을 보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위에 설명을 드렸듯이 미국경제는 쉽사리 회복될 조짐이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미국 입장에서 달러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나라의 경제사정을 미국보다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미국은 손 안 대고 코 풀며 달러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11) 조작되는 통계들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를 낮추는 것만으로 미국의 화폐가치를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종이화폐는 신용에 바탕을 둡니다. 따라서 신용이 무너지면 교환의 수단이라는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죠. 그냥 휴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100조짜리 짐바브웨달러를 들고 편의점 가서 담배 한 갑 살 수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이화폐의 본질은 종이입니다. 인간이 종이에 가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그것을 모두가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실물은 틀립니다. 그것이 식량이든 원유든 물이든 토지든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존재하는 것들이지요. 돌멩이든 뭐든 실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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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극심하던 헝가리에선 돈을 바닥에 버리는 일도 있었다.


미국이 양적완화 이전 10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찍어낸 달러가 9천억 달러 쯤 됩니다. 그런데 지난 3차에 걸친 양적완화로 찍어낸 돈이 대차대조표상으로만 4조 5천억 달러에 이르죠. 여기에다 일본은 매년 90조 엔을 찍어냅니다.


유럽이 얼마 전 양적완화를 했고, 지금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지급준비율(일반은행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비율)을 인하했으며 SDR(IMF의 운영축인 금과 달러를 보완하기 위한 제3의 세계화폐) 편입으로 준기축 통화 대열에 합류하기 직전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양의 종이화폐를 찍어내고 있죠.


그런데 왜 유가는 떨어지죠? 금은 값은 왜 떨어지나요? 구리나 식량 같은 원자재 가격이 왜 떨어져서 신흥국들 경제가 작살나고 있나요?


기본적인 경제상식으로 화폐발행량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물가는 올라야 정상이죠. 이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누군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권력을 가진 나라가 과연 지구상에 누가 있을지?



12) 처음부터 유동성 공급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 세계가 단행하고 있는 화폐인쇄나 저금리 기조 같은, 유동성 공급(투자자들이 투자한 자산을 쉽게 현금화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화폐를 인쇄하는 것이 해결책이었다면 인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경제위기를 겪지 않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올 때마다 화폐를 인쇄해서 탈출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화폐를 무한정 인쇄하지 못합니다. 국가권력의 근간은 국민들이 아니라 ‘공인된 화폐력’입니다. 하지만 화폐를 계속 인쇄하면 휴지가 되죠. 전 세계가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모든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임계점에 이르면 붕괴합니다.


요즘은 전자화폐도입이나 현금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현금을 종이화폐를 없애려는 것일까요? 은행이 예금자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지급하면 은행에 모든 돈은 인출됩니다. 이른바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죠. 탈세방지나 편의성 등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진짜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출할 현금이 존재하지 않는데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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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축은행 사태 또한 뱅크런이다.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유동성 공급을 하느냐?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적적자로 인해 부도직전인 회사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도 이미 썼습니다. 기계도 팔고 구조조정도 해서 직원들도 자릅니다. 망하기 직전까지 망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바로 유동성의 공급이고, 부도시점을 연장시키는 것이 유동성의 공급입니다.


하지만 적자가 나는 매출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직원을 자르고, 빚을 내도 결국엔 부도가 납니다. 사채까지 빌려 부도시점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 뒷감당은….



13) 자본주의와 충돌하는 지구


여기까지 읽었으면 ‘뭐가 붕괴한다고 자꾸 주장하는가? 지구가 멸망하는 것인가? 글을 쓰는 이 쉐리는 종말론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슬슬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경제 좀 안 좋다고 마치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글을 써대는 음모론자처럼 보일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빨갱이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아닌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왜 임계점이 올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이 되겠지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지구가 유한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는 플러스 성장이 되지 않으면 붕괴합니다. 손해 보며 파는 장사가 유지될 리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무한하게 확장하지 않으면 유지가 어려운 반면에 지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이 유한한 자원들을 이용해 자본주의가 무한성장할 것이라 계산하고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빚을 내어 썼지요. 달러라는 종이를 찍어내서 말이죠.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서 양적완화, 저금리, 유동성 공급 등의 이름으로 빚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어차피 본질은 똑같습니다.


풍족하다는 것은 공급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쳐나는 공급을 계속 사주지 않으면 경제는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잉여공급은 결국 버려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황’이라고 부르죠.



14) 본질은 수요부족과 공급과잉


지금 전 세계가 화폐를 인쇄하는 이유는 모자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입니다. 달러의 확장으로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공급자임과 동시에 수요자입니다. 자본주의 하의 산업화로 인해 노동자들은 폭발적인 구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첨단기술의 발달이 이제는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정된 일자리를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를 나누어 가진 노동자들은, 다시 말해 부를 나누어 가진 노동자들은 가난해집니다. 수요자가 가난해져서 수요가 줄어든 시장에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리 없습니다. 기업은 다시 살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수요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부의 세습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자본주의에서 수요를 담당했던 다수의 수요자들이 점점 가난해집니다.


이러한 식으로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망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파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무작정 인구를 늘리면 될까요? 구매력이 있는 수요가 늘어나야지 인구만 무작정 늘린다고 해결이 될까요? 우리나라에 시리아 난민 다 들어오면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또 위에 언급했다시피 지구가 유한한데 무한확장하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대로 인구를 무한정 늘릴 수 있습니까?


희한한건 마치 포식자가 있어서 개체수가 조절되는 동물의 세계처럼 자본주의가 지구의 인구수를 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자 젊은 층이 애를 낳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노령화와 인구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양극화, 일자리, 소득분배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종족번식욕구를 말살시키면서 인구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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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오를 지 몰라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서울신문>


유동성의 공급은 수요의 부족분을 화폐 인쇄로 메우는, 성공할 수 없는 시도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15) 그래서 결론은?


각자 알아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올진 저도 모릅니다만 뭐가 오긴 올 겁니다. 아주 큰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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