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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했던  개혁의 핵심은 ‘지휘구조의 개편이었다.  당시 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연구를 했던 연구팀의 결론은 간단했는데,

 

시대의 대세는 통합군입니다. 한국군도 통합군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좋긴  좋은데... 지금 정권이...”

 

정권이 어디가 어때서요? 대통령이 하란  아니었어요?”

 

통합군이면, 통합군 사령관에게 전력을 몰빵해 주는 거잖아. 군정권이나 군령권에 예산도 확보해주고...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로 대통령이 됐다지만,  출신... 까놓고 말해서 하나회 출신이잖아? 가뜩이나 민심이  좋은데, 지금 통합군 한다고 하면, 하나회가 천년만년 해먹으려고 한다고 하지 않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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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통합군제로 한국군을 개편하게 되면, ‘국방참모총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생기게 되는데... 국방참모총장은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쥐게 된다. 1989~1990년의 한국 정치 상황을 고려해 보자.

 

노태우  자식이 대통령   해보더니, 아예 하나회로  나라를 찜쪄 먹으려 하는구나?”

 

국방참모총장?  녀석이 다음 대통령 되는  아냐?”

 

야당은 당연히 반발했다. 야당과 함께 공군과 해군도 반발했다. 물론,  성격은  달랐다.

 

국방참모총장이요? 그거 만들면, 해군이나 공군에  떨어집니까? 지금도 가뜩이나 찬밥인데, 이거 만들어지면 육군이 천년만년  먹을  아닙니까?”

 

 먹는 거까지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면 공군은 육군 항공대 되는 거고, 해군은 육군 해전대 되는  뻔하잖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같은 군인 취급해줬지만, 이제부터는 대놓고, 육군 따까리 하라는  아닙니까?”

 

만약 하겠다면, 국방참모총장 자리... 이거 윤번제로 합시다!”

 

그거 좋네! 육군이   하면, 다음엔 공군,  다음에 해군이 하는 식으로 합시다. 그럼 우리도 찬성해 줄게!”

 

미국의 경우에는  군별로 나름 균형 잡혀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군은 육방부라 불릴 정도로 육군 위주로 편성돼 있다(노태우 시절에는  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참모총장은 당연히 육군에서 나올 것이고, 통합군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공군과 해군은  그대로 육군의 ‘따까리 전락할  뻔했다.  당시 육군측은 , 공군이 내놓은 국방참모총장의 윤번제를 받지 않았다.

 

야야, 사람 머릿수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똑같이 나눠?”

 

 사이 정치권은 하나회의 대두와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군령권과 군정권이 신설되는 국방참모총장이 가지면, 그럼 국방부 장관은 뭐가 ? 얘가  필요해? 안돼!”

 

이렇게 되면 군인이 다시 정치하겠다는 소리잖아!”

 

이거 보면, 합참의장 자리를 국방참모총장 자리로 대체한다는 건데... 이러면 헌법 위반인  몰라? 헌법 89 16!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그런데 헌법개정 없이 생뚱맞게 국방참모총장? 이건 헌법에도 없는 직책이잖아! 그럼 헌법부터 개정하고 와서 이야길 해야지!”

 

결국 통합군은 무산된다.

 

(만약  시기 통합군이 만들어졌다면... 당시 야당과 공군, 해군의 ‘우려 맞아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너무 엄혹했고, 육군의 독주... 아니, 하나회가 ‘현실적인  가지던 시기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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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지휘구조를 이렇게 돼서는  되겠단 생각이 들어서 국군조직법 개정안에서는 국방참모총장 이야기는 빼고, 기존의 합동참모의장에게 군령권을 주는 정도로 타협을 봤다. 대신 합동참모의장이 혹시 모를 군사변란... 그러니까 ‘쿠데타 벌일 수도 있기에 여단급 이상 부대를 이동할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어설픈 봉합이라고 해야 할까? 시대의 타협이라고 해야 할까?

 

노태우의  지휘체계 개혁은 이렇게 끝이 난다. 그리고 들어선  김영삼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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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핵심 과제  하나가 국방개혁이었다.

 

(하나회 숙청은 별건으로 치자. 개인적으로 하나회 숙청 하나만으로도 김영삼 대통령은  일을  했다고 본다. 여기에 덤으로 금융 실명제를 했으니, 김영삼 대통령은 나름 많은  남긴 대통령이라   있다. 물론, IMF 구제금융이 문제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 인정해줘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 앞서 대통령이 됐다면... 성격상 하나회 숙청은 못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건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말 ‘성격 다르다.

 

김영삼씨는 아주 어려운 일도 굉장히 쉽게 결단해 버린다.”

 

라고 DJ 말했는데, 이에 대해 YS,

 

김대중씨는 아주 쉬운 일을 어렵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뿌리가 흔들릴  있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다. 이걸 김영삼은 아주 천역덕스럽게 해낸다.  당시 하나회 숙청과정을 언론을 통해 지켜보던  기함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파악할  있는 모든 하나회 멤버들의 명단을 확보한 다음. 전격적으로  병력을 동원할  없는 보직... 예를 들면 전방부대 ‘부사단장이나, ‘군수참모같은 자리로  몰아버리거나 해임시켜버렸다.  당시 많은 관측통들은 김영삼이 하나회와 동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정권같은 형태로 서로 양해하며 통치할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김영삼은 김영삼이었다)

 

 개혁을 연구했던 ‘21세기 국방연구위원회 결론도 노태우 정부 때와 똑같았다.

 

통합군 체제로 가야 합니다.”

 

새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의 합참 체제를 통합군 체제로 바꾸고, 전시 작전권도 환수하는 걸로 합시다.”

 

특기할 만한 일은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자유한국당의 전신) 내에서 파격적인  개혁안이 나왔던 거다. 신한국당 정보화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문건인데, 이게  지도부에 건의하는 형태로 올라간 거다. 이걸 보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을   먹을 수준으로 파격적이다(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을 보고 나라를 북한에게 갖다 바치는 행위라고 하는데... 정말 격세지감이다).

 

일단 병력  60  너무 많습니다!  작은 나라에 , ,  3 체제가 말이 됩니까? 20  규모의 통합군으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로 20 명으로 감군하겠다는  아니라 안보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규모를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 너무 파격적인데? 근데,  통합군이라는  그거  해야 하냐? 그거 노태우 때도 시도하려 했던  아냐?”

 

요즘 최신 트렌드 아닙니까? 이게 미제 아닙니까? 미제! 미군이 바로 통합군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다고?”

 

   어디 있습니까? 당장 , ,  3 본부를 사령부 단위로 개편하고,   본부 기능은 국방부나 합참,   사령부로 옮기면 됩니다. 어차피 부대 돌아가는  똑같기에 기본적인 기능은 그대로 남기는데, 효율을 위해서 모아 놓자는 거죠. 기존의 사령부들 있잖아요? 육군으로 치면, 1, 2, 3 야전군 사령부가 있을 테고, 해군이랑 공군 작전사령부. 어차피 얘들이 수행하는 임무에 추가해서    고유기능을 하나씩 붙이자는 거죠. 미군처럼은 아니더라도 크게 고칠  없이 한국형 통합군으로   있을 겁니다.”

 

그럼 국방부랑 합참은?”

 

걔들은... ... 국방 정책 개발이나 시키죠?”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안은 김영삼 정부가 여론의 ‘ 보겠다고 찔러  개혁안이다. 상당히 파격적이었지만, 어쨌든 ‘통합군이라는 이야기가 노태우 정부에 이어 ‘문민정부 자부하던 김영삼 정부에서도 다시 나왔다.

 

현역 대장에게 군령권과 군정권(여기에 인사권과 독립된 운영예산권)까지 주어지는 통합군 사령관 자리를 준다는 ... 노태우 정부 때라면, 군부가 다시 정치의 전면에 나서려 한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있었겠지만, 김영삼 정부였다.

 

국민이 당당히 투표로 뽑은 정부였다.  정부의 여당에서 흘러나온 개혁안이다. 그러나  개혁안은 실행되지 못했다. 해군과 공군의 반발이 너무 컸다.

 

통합군 사령관이 인사권이란 운영예산권까지  가지게 되면... 우리 해군과 공군은 어떻게 되는데? 군령권, 군정권이  통합군 사령관한테 가는데... 이거 분명 육군이  해먹을텐데, 우리 해군이랑 공군은 육군 따까리 하란 소리잖아?”

 

통합군 하면 미군처럼   같아?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림도 없어!”

 

통합군 사령관 자리가 국방부 장관보다  높아질  있어!”

 

해군과 공군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다. 노태우 정부와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다. 지휘의 효율성과 운영의 경제성(비슷한 기능을 하는 지원부대나, 사령부를 하나로 묶으면 인력과 예산을 절약할  있지 않겠는가?) 차원에서 보자면, 통합군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적인 현실상... 그러니까 육군 위주로 전력이 만들어진 나라에서 , 공군은 들러리가  거란 공포 때문에 해군과 공군의 반발이 컸다.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지휘구조 개편도 무산된다(하긴 IMF 터지면서 국정운영 자체가 힘들어졌으니...).

 

그렇다면, 국방개혁은 여기서 멈추는 걸까? 아니다. 김영삼 정부에 이어 등장한 김대중 정부도 국방개혁에 뛰어들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 노태우, 김영삼 정부가  지휘구조를 개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김대중 정부는 아예 부대구조를 뜯어 고치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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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가 계획상에서 ‘ 보다가 IMF라는 파도에 휩쓸려 계획 자체가 백지화 됐다면, 김대중 정부는 보다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군대도 이제  경제성과 효율성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국방이 중요한  알겠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IMF라는 시대정신을 배경으로 ‘효율 생각하게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는 () 군살빼기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