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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비리 관련한 뉴스를 보다 보면, FMS 말이 심심찮게 등장해. 국방비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 구입비용이 사상 최대다.”

 

이런 뉴스에서도 FMS 말이 심심찮게 나오지. 도대체 FMS 무슨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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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단어를 풀어보자. FMS FOREIGN MILITARY SALES 약자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외군사판매

 

라고 해석할  있는데, ... 우리나라가 국내 자체 생산하는 무기가 아니라 해외에서 무기를  들여올  사오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하나가 ‘상업거래. 이건  그대로,

 

일반적 무역 관례에 의해 해외업체로부터 구매한 계약

 

이야(기술도입생산도 있는데 이건 논외로 치자). 우리가 마트 같은데 가서 물건 사는  생각하면 . 그런데,  품목이 무기이고, 상당히 ‘비싸다는  다르지.

 

무기 상들이 이런  필요하지 않냐고 카탈로그 들고  때도 있지만, 금액이 크고, 운용 기간이  ‘무기체계같은  일반 상업거래로 사는 경우는 드물지.

 

 

2.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공군 같은 경우는 ‘해외직구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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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라니까 웃기는  같은데, 전투기 부속 같은  제조사나, 유통사에 직접 연락해서 구매하는 거야.

 

 대목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엔 평균적으로 30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 F-4 팬텀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고(5,200여대나 찍혀져 나왔으니까), 이걸 운용 하는 나라도 많아서 서로 부품을 팔고 사고 해. (F-4 전투기   퇴역하면, 이걸 찾아가서 해체하고,     다른 F-4 달지. 이건 우리나라만 하는  아냐.  사는 나라인 독일도 그래. 자괴감 느끼지 !)

 

그런데  전투기들  부품이 고장나거나 우리나라에 재고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경우에는 방법이 3가지 정도 있어.

 

첫째, 동류전환이라고 해서, 멀쩡한 전투기나 약간 고장  전투기에서 해당 부속품을 빼와서 달고 띄우는 거야.

 

둘째, 불완전 가동 항공기(F-NORS)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데에는 문제없는 부품이면 그냥 띄우는 거야. 예를 들면, 이슈가 됐던 자위대 해상초계기 사건에 등장하는 RWR(Radar Warning Receiver : 레이더 경보 수신기) 같은  있어. 이건 전시 상황에선 정말 중요한 장비인데(적군이  겨누고 있다는  알려주는 장치니까), 평시에는 그리 중요한  아냐. 이런 경우에는,

 

훈련 비행  건데, RWR같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날아올라.”

 

이런 식으로 ‘융통성 발휘하는 거야.

 

셋째, 부품이  때까지 지상에서 대기하는 .

 

우리나라의 주력 전투기라   있는 KF-16 F-15K 평시 가동률은 각각 75%, 83%대를 유지해. 조사 시기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정도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준수한 편이야. 직관적으로 본다면, 전투기 4  1, 혹은 5  1대는 고장 나서 계류장에 박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전투기가 4대라고 4대를  띄울  없어. 순차적으로 계획정비라 해서 고장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되면 시한성 부품을 갈아주던가, 정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정비를 한다는 개념이야. 이는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미국의 경우도 F-15E형의 가동률이 75% 수준이야. 자신들이 생산한 전투기지만, 그들도 부품이 단종 되거나, 부품 수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계획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야. 미국의 경우는 자국이 생산해낸 무기이기에 수리나 정비에 있어서 제약이 없어.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제약을 받거든.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이 많아. 평균적으로 30만 개가 넘어가는 전투기 부품   부품이 단종이 되던가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공군이 해외직구를 하거나 하는  중간단계의 ‘행정절차 줄이기 위한 방법  하나야(비용도 훨씬 싸게 먹힌다). 소위 말하는 ‘업자 통해 구하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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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FMS 구매는 뭘까?

 

간단히 말해서,

 

국내에서 생산한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는 

 

이라고   있어. 이걸 정부  정부끼리 하는 거야. 우리는 FMS라고 하면, 미국만이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니야. 무기 판매하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 무기 찍어내 팔아먹는 영국이나 프랑스도 하고 있고, 러시아나 중국도 하고 있어. 물론, 쏠쏠하게 틈새시장 파고드는 이스라엘도 하고 있지. , 그러면  무기 판매를 국가가  끼어드는 걸까?

 

첫째, 적대국에게 무기가 흘러갈  있어.

 

 말하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문제점은 팔지 말아야   팔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만약 적대국에 무기나 무기의 개발기술이 넘어간다면 국가 방위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겠지. 이걸 막기 위해 무기 거래에 국가가 끼어드는 거야.

 

둘째, 안전성의 확보.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면, 미국 무기를 FMS 사들인다면,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장하지. 여기에 더해 무기 구매에 가장 중요한 ‘보안유지 가능해. 일반 사기업이라면, 분명 한계가 있겠지만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면 어느정도 보안유지도 가능하지. 또한 중요한  후속군수지원이야.

 

전투기 사업을 예로 들어볼게,

 

보통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하면, 초기 구입비는 전체 비용의 30% 정도로 생각하면 돼. 전투기  대를 30년간 굴리려면, 구입비용의 2 이상의 군수지원 비용이 발생해. 구입비용이 30%, 후속군수지원 비용이 70%라고 보면 돼. 단순히 전투기 도입비용이 비싸다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투기 도입비용보다  비싼 것이 전투기 운영비용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

 

무기 사업이란  선정 사업에 10, 도입 운용 기간이 30 정도로 본다면 이걸 일반 사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우리가 미국 무기를 사는 이유 믿고   있는 무기의 객관적 성능과 함께 미국과 한국이 유사시에 같은 무기체계를 씀으로 해서 후속군수지원에 도움을 받을  있다는 것도 .

 

FMS  미국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국가의 ‘국부(國富)’ 빼가는 만악의 근원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까놓고 말해서 우리나라 국방부나 방사청,  관계자들은 FMS  선호해. 미국 정부가 보증해 주잖아? 성능도 보장해 주고... FX사업 같은  봐봐. 사업 규모가  십조 단위야. 이런  일반 사기업에게 맡길  있을까?

 

전투기나 첨단무기를 구입할  FMS 선호하는  당연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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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야.

 

FMS 좋은 것만 가득하다면, FMS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 나쁠 리가 없지.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FMS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미국이 우리한테 무기 팔아먹으려고 만든 제도다.”

 

라는데...  그건  아닌  같아.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들은 FMS 무기를 사. 우리만 사는  아니야.

 

그런데  FMS 무기 사는 거도 나름 절차가 복잡해.

 

일단 FMS 무기를 사겠다고 마음먹은 국가는(한국 포함 모든 국가들은) 우선 향후 6개월치 물자대금을 미국 정부에  지급해야 . 일종의 계약이행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 한국을 예로 들자면,

 

“F-35 10대를 살려는데요?”

 

그럼 계약이행보증금이랑, 계약이행보증금을 먼저 입금해.”

 

, 어디로요?”

 

연방준비은행. , 맞다. 6개월치 선불인  알지?”

 

아니, 근데  계약이 얼마 규모인지는 우리도 모르고 당신들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개산가격계약으로 하자는 거지!”

 

개산가격계약 : 개산계약(槪算契約)이란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름에 장마로 피해봤을  지자체에서 일단 긴급 재해복구를 맡길  주로 등장해. 미리 가격을 결정할  없을  체결하는 거지.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시공과 동시에 진행하는 계약이라   있지. 중요한  ‘계산하는  어렵다 대목이야. 무기를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히   없는 경우가 허다해. 계약시점에 따라도 다르고, 계약 조건에 따라서도 다르거든... 경우 개산가격계약을 하는데, FMS 개산가격계약으로 계약한다고 보면 .

 

아니, 무기 가격에서  남을 수도 있는데...”

 

  누가 떼먹는데? 남는 돈은 미국 국채에 투자할 거고, 거기서 운용수익금 나오면 너네 정부로 송금해 줄게 오케이? 이것들이 속아만 살아왔나.”

 

이런 거야. 간단히 말해서 한국 정부가 ‘무기 살게요라고 말하고 돈을 보내면, 미국 정부가  돈을 가지고 한국 정부 대신 무기를 사는 계약을 하는 거야.  돈에서 남는  미국 국채를 사고, 이렇게 투자한 돈에서 수익금 나오면 양심적(?!)으로 한국 정부에 보내는 거지.

 

그럼 FMS 구체적인 계약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머리 아픈 이야기로  템포 끊어가야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