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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600만 vs. 1200만

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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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600만 vs. 1200만

 

2004.3.17.tn요일
딴지 편집부


나는 합법성이니 정당성이니에 대해 입아프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런데, 인터넷을 오다가다 다음과 같은 귀절을 우연히 마주하게 되었다.




 
 

- 누구에게 탄핵정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탄핵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출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299명 숫자에는 좀더 촘촘하고 정밀한 지지도가 바닥에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노 대통령의 지난 1년이 없었다면 탄핵정국이 가능했겠는가." (전여옥,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원문을 보려면 여길 누질르시라

 

299명이라는 잘못된 수자는 그녀ㄴ의 무식의 소치로 일단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멋대로 "좀더 촘촘하고 정밀한 지지도"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촘촘한 것은 뭐며 정밀한 것은 뭔지? 나, 여옥이 보다 가방끈도 길고 공부하는 것도 마침 정치학이다. 그런데 "촘촘하고 정밀한 지지도"라는 말은 정말 금시 초문이다. 말이 아니라 방구다. 그렇게 따지면 시의원, 구의원들의 지지는 더 촘촘하고 더 정밀하겠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어느 구캐우원 녀석(너무 많이 웹질을 해서 누군지도 까먹었다)이 더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녀석에 의하면 노무현대통령은 과반수 지지도 얻지 못한 반면 탄핵은 국회의 삼분지 이의 지지를 받은 것이어서 더 정당성이 있다고 강변한다. 이를테면 민주주의는 머리수라는 것이다. 국민의 과반수도 안되는 지지를 얻은 대통령과 비교해서 국회의원 쪽수의 2/3가 가지는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이다. 너 나아가서, 심지어 녀석은 국회의원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들보다 "더많다"고 강변한다.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이 얼마나 진짜 더 무거운지를 근수를 달아보기로 했다. 물론 저울질 하는 방식은 다음을 따른다.
 

 

1. 민주주의는 쪽수의 시스템이다. 1인 1표제 하에서는 하나라도 많은 쪽이 더 무겁다. 따라서 양쪽의 총합을 구하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얼마나 더 무거운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2. 195인 중 반대표를 던진 2인은 현재 알 수 없는 바, 일단은 195인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을 한다. 따라서 아래의 결과는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딴지일보에서 행하고 있는 [2명을 찾아라] 결과에 의해 보다 정확한 추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3. 16대 국회의원들은 다음의 세 종류로 구성된다. 2000년 4.13 총선 지역구에서 당선된 넘들, 이후 세번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넘들, 그리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넘들. 이 중 총선과 재보선 지역구 출신들은 각자의 득표를 합한다. 비례우원들은 현재로서는 다른 아이디어가 없으므로 걍 무시한다. (이것은 같은 표를 2번 세는 16대 국회의원선거법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몇시간, 헤매다가 드디어 총합을 구해내었다. 참고로, 보궐선거 결과들을 하나하나 찾는게 쉽지는 않았다. (홍준뽀 쓰벌놈.)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가 졸라 기니까, 결과가 궁금하신 분덜은 걍 맨 밑에 총합만 보셔도 무방하겠다.

 

 

 

 

그런데... 지난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12,014,277

 

 

"한줌도 안되는 무리들"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니다. 어느 쪽이 크고 어느 쪽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탄핵세력들은, 겨우 대통령의 절반 밖에 안되는 지지를 업고서 국회에 들어간 이 세력들은, 그 알량한 193이라는 숫자를 믿고서 까불어 대다가 사고를 쳤다. 물론 절반이라는 것도 지들이 선거에서 이길 때의 숫자니까, 17대에서는 절반이 아니라 1/4, 아니 1/10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다시 한번 충언컨대, 민주주의는 쪽수의 싸움이다. 오는 총선에서는 다들 부모, 삼촌, 고모,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가서 이 쪽으로 기운 저울을 더 기울여저 193인들을 멀리 날려버릴 일이다. 그 때가 오면, 우리 다 같이 쪽수 계산을 새로 해보록 해보자요.

 

 

 
安城에서
Prometh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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