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소보원] 공정위의 정유사 가격담합 조사에 대한 음모론

2004.8.20.금요일

딴지 소비자 보호원
 

  고통분담 외면하고 고유가행진속에 폭리를 취한 정유4사들

원유가격이 5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IMF 이후 최대 경기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암울한 국제상황이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경기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올인하려고 하지만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이마저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떼돈을 버는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정유사들이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오르고 자동차가 망가지더라도 몇푼이나마 아끼기 위해 신나로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타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것에 아랑곳없이 폭리를 취하는 회사가 정유사들인 것이다.

지난달 주유소 판매마진은 ℓ당 85원으로 지난해 평균치(60.6원)보다 41.6%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들의 상반기 순익도 2-10배 급증하였다고 하니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가적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배들만 불렸다고 단언할 수 있겠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유사 폭리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결국 정유4사들이 가격담합을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유사들은 결국 휘발유 가격 인상을 포기했다. 시민단체들과 소비자단체들은 파렴치한 정유사들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고 있고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정유사들이 이보다 더한 철퇴를 맞아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빠른 정책은 잘짜여진 각본에 불과하다.

  골프장 지어 경기부양하고 기업은 세금 깍아주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내수경기침체다. 실업률 증가로 인해 중산층이 점점 얇아지고 서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닫을 필요도 없는 지갑을 갖고 있다. 게다가 국제유가상승으로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이미 저축의 이자를 넘어서고 있어 그야말로 저축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이자역전 시대가 왔다.

정부는 재정확대와 조기집행 그리고 부분감세를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운영의 방법에 따라 그 실효성은 많은 차이를 내게 되어 있다. 정부가 재정확대를 한다고 하지만 건설경기부양책은 오히려 겨우 잡은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내놓은 안은 골프장 건설 허가 규제를 푼다는 정도다. 골프장을 한 200개 정도 짓는다고 하니 돈 많은 사람들 싼 가격에 골프 칠 수 있어 좋겠다. 그러면 부자들로부터 돈지갑은 열릴 수 있겠고 캐디들이 필요하니 고용안정을 현실화시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부분감세는 기업들의 법인세 등을 감면해준다는 것인데 결국 세금감면은 서민들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조세부담율이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독일보다 한국이 훨씬 높다는 것은 통계자료로 발표된 바 있다. 경제주체인 정부나 기업만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것이 아니다. 경제주체의 한 축인 소비자들도 세금 때문에 허리가 부러진다.

저축이자는 낮아지고 있지만 소득세율은 그대로다. 국민연금의 높은 부담률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말이 많았나?

  고유가에 이어 고유세까지
- 영국,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휘발유 세금

휘발유만 해도 그렇다. 교통세며 지방주행세 그리고 교육세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까지 휘발유 1ℓ당 공장도 가격은 약 400원정도다. 거기에 세금만 950원을 넘고 있다. 휘발유에 차지하는 세금이 70%를 넘고 있다. 백상경제연구원에서는 ‘유가상승의 영향과 유류세 인하검토’ 보고서에서 휘발유의 세금비중은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한해에 걷고 있는 유류세는 약 2조원, 총 소득세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게다가 간접세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의 어려움도 없고 세금저항도 크지 않아 세수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공정위가 정유사 가격 담합을 폭로하기 며칠 전에 물가상승의 직격탄이 되고 있는 국제유가상승을 피할 수 없다면 유류세인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상승을 잡아야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는 없는 것으로 결정되고 재정경제부의 요청으로 공정위가 발빠르게 정유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유류세 인하 여론을 무마시키고 대신 악덕 정유사들로 여론을 희석시킨 기막힌 전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도 감세의 혜택을
- 유류세 인하하라. 아님 세녹스 쓰게 하든가

정부의 감세정책은 기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기업의 부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감세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첫단추가 유류세 인하다. 고유가시대는 이제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고유가라기 보다는 ‘고유세’의 지속화다. 그렇다고 마음놓고 세녹스를 쓰게 하지도 않는다. 세금이 조금이라도 세는 것이 있으면 무지막지하게 짓밟고 사용하는 소비자까지 죄인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재정이 축날 수 있다’라는 체질적인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지갑을 열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대로 세금 걷어서 직접 재정정책을 해야한다는 집착은 버리시라. 서민들도 지갑이 두둑해지면 쓰지마라고 해도 돈 쓰게 되어 있다. 누가 씨바 돈쓰는 게 싫어서 지갑을 안 여는 줄 아는감! 응?

세녹스 짱!
딴지 소보원 찌니(jjin@ddanz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