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힘내라, 정개특위! 대동단결, 야3당!

2004.1.11.일요일
딴지 정치개혁연구실

대망의 2004년... 드디어 정치개혁의 원년이란 말을 어색하지 않게 써먹을 수 있는 날이 오려나부다. 지난 연말께부터, 그 이름도 반짝반짝 휘황찬란하기 그지없는 구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맹활약이 신문이며 뉴스를 도배해온 지가 어언 며칠이던가? 언제까지나 남의나라 얘기일 줄만 알았던 구케으원님들의 자발적 정치개혁, 드디어 이땅에서도 현실화되고 있음에 감읍해 마지않는 바이다. 흑...

혹자는 작년에 처리됐어야 할 선거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며 불평하는 모양인데, 모르는 소리. 그게 다 으원님들의 배려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 무지몽매한 국민들, 대개 보면 올해 선거가 있긴 있는건지 관심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 우민들을 향해 올해 17대 총선이 열린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자, 하루라도 더 자신덜의 맹활약을 언론에 노출시키며 오늘도 불철주야 망가짐을 자처하는 정개특위 으원님들의 저 따스한 배려가 정녕 느껴지지 않는단 말인가? 덕분에 지나가다 신문쪼가리만 힐끔거리는 사람도, 어쩌다 밥먹는 시간대가 TV뉴스 방영시간대랑 맞물릴 뿐인 사람도 올해 선거를 치른다는 사실은 다덜 알 지경꺼정 되기는 했다.

문제는, 핵심이 뭐고 쟁점이 뭔지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다. 어지간한 찌라시덜은 여야대립, 선거법처리 지연이란 열라 뻔한 소리만 늘어놓고 앉았지, 정작 으원님덜이 어떤 사안을 두고 그다지도 신중하고 치열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여 주지덜 않는다는 거다. 부분적으로 거론하는 수는 어쩌다 있을지언정, 전반적인 쟁점을 한방에 정리해주는 기사쪼가리 하나 찾아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이거 참 아니되올 말쌈이라 아니할 수 엄따. 암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지만, 이 역사의 대전환점에 이르러서도 도무지 대오각성할 생각덜을 않는 재래찌라시덜의 직무유기에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래서야 어디 으원님들의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개혁의지가 국민들에게 똑바로 전달될 수 있겠는가.

본지도 지면관계상 졸라 세세한 내용까지는 설명하기 곤란하지만, 으원님들께서 뭣땜에 그다지도 신중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대충이나마 니덜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야3당(무슨무슨 당인지는 말 안해도 다덜 알쥐?)이 주축이 된 정개특위에서 가열차게 밀어부치고 있는 선거법안, 도대체 뭐가 쟁점이라고 그렇게덜 난리인지 함 훑어나 보자.
 

 선관위 제자리 찾아주기

으원님들께서 어련히 알아서 공명정대하게 경쟁해주실 건데, 수사권도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나부랭이가 선거관리라는 미명하에 감히 으원님들을 징치하겠다니... 이번 정개특위 개혁의 핵심아이디어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텀 출발하고 있다. 헌정사에 유례가 없었던 야3당의 탄탄한 공조정신, 드디어 무엄한 선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준엄한 일침을 놓기에 이른다. 개혁에 성역이 있을 리 없고, 선관위인들 예외가 아니다. 내용이나 살펴보자.

당초 정개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가 제안했던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

 선거법 위반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동행요구권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동행요구권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자 계좌추적 요청권

을 싸그리 삭제한다. 아울러,

 3장의 정액영수증을 발급하고 이 가운데 1장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1회 100만원이나 연간 500만원을 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발급·제출로 수정하고,

 선거비용 제한액 가운데 현금지출을 10% 이내로 하자는 방안 역시 20% 이내로 수정한다.

보다시피 정개특위안은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 좀더 원활한 현금회전을 가능케 함으로써, 보다 명랑하고 수준높은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는 고비용 투자 풍토를 지향하고 있음이다. 선관위면 선관위답게 잠자코 관리활동이나 할 일이고, 보다 수준높은 선거운동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겠다면 오히려 격려하고 성원할 일이지, 무슨 억하심정으로 거기에 겐세이를 놓겠다는 거지? 이해하기 힘듬이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정개특위 으원님덜, 알고보면 꼼꼼하시기까지 하다. 정개협이 제시한 법안만 검토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왕 시행되고 있는 법조항에서도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 수정안을 마련하기까지 하셨으니... 그 내용인즉슨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 2항에 규정된 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권 중

 선거범죄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금품·향응제공 관련 혐의자 및 관련자 동행요구권
 증거물품 수거권

을 역시 싸그리 삭제한다는 거다.

아울러, 선거법 제134조에서

 선관위의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후보자 및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규정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시키기로 한다.

이런... 알고보니 기존 선거법도, 보다 명랑한 선거운동을 가로막는 문제점 투성이었던 거다.

이렇게 불합리한 환경에서 으원님덜, 그간 얼마나 악전고투했으리오. 거기에 생각이 미치니, 1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처벌규정이 선거법 위반에 의한 당선무효 하한선에 못미친다는 사실도 마구 눈감아주고 싶어진다. 아...

또 근데, 여기서 끝나서야 되겠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합리한 과거로의 퇴행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바로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조항꺼정 신설함으로써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음이다. 과연, 일처리 솜씨 한번 참 빈틈없고 야무지시다.

선관위면 선관위답게 관리만 잘 하면 될 일이지, 본분을 망각하고 으원님들께 법을 집행하는 월권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해온 게 그간 울나라의 선거행태였다. 이 얼토당토않은 관행에 대해 과감히 칼을 빼든 정개특위, 정치개혁의 원년을 힘차게 열어젖히기에 손색이 없는 쾌거를 이룩했다는 의미에서 박수 세번 추가 되겠다.
 

 깨끗한 이너넷을 위하여, 전자서명제 도입

전자서명제, 거 말 한번 어렵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이너넷 시대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제도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볼작시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이너넷언론 기사게시판상에 선거와 관련한 댓글이나 의견을 올릴 경우, 현 본지 게시판마냥 도나개나 별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막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식인증을 받은 후에야 글을 남길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 되겠다. 역시 정개특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근데 그 좋은 취지가 무슨 문제라는 거냐. 바로, 어지간한 사이트에는 다 있는 회원가입/로그인 시스템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실명제도 아니고 하필 까다로운 전자서명제라는 게 논란의 핵심 되겠다.

전자서명이 뭐게. 전자서명법을 찾아보니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라고 졸라 친절하게 설명돼 있다. ...쫌더 쉽게 말하자면, 국가나 국가가 공인한 기관에서 직접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공인 실명인증제라는 거다. 쉽지? 암, 쉬울거다.

암튼, 그럼 국가가 공인한 기관은 대체 어디냐고. 역시 전자서명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그렇단다. 사이트에 로그인만 하면 글을 쓸 수 있는게 아니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따로 발급받고 그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글을 쓸 수 있다는 거다. 이너넷뱅킹 할 적에 거쳐야만 하는 복잡한 인증절차를 생각하면 되겠다.

근데, 인증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해서 무식하게 불평만 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국내 이너넷뱅킹 가입자만도 2천만명이 넘는다드라. 다시 말해 이 대목은 국민덜을 이너넷뱅킹에 조금이라도 더 익숙해지게 만들겠다는, 선진금융을 향한 정개특위의 배려로 해석할 수 있겠다. 씨바... 정치개혁이란 대명제를 단순히 정치라는 좁은 영역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일반 시민덜의 경제활동에까지 확장시키는 정개특위의 사려깊음에 신념의 경배를 바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엄따. 게다가 2천만명에 달하는 국민덜을 한방에 배려하는 으원님들의 탁월한 정치술에는 정말이지 더 이상 할 말이 엄따.

혹자는 으원님덜이 하는 일도 없으면서 욕은 먹기 싫어한다는 졸라 무식한 오해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설마하니 신용경제랑 정치개혁이 설마하니 서로 완전 무관하다고 우길 셈판은 아지겠쥐? 정치개혁 하는 김에 신용사회의 기틀도 마련하겠다는데, 왜 토를 다느냔 말이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해? 먹고 사는게 중요해!!!

...안타깝게도, 그러한 대의를 따르지 못하는 무지한 일부 네티즌들의 폭거로 인해 이 대목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막판에 열린우리당이 배신을 때렸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전자서명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다. 흑... 정치개혁의 길은 정말 이다지도 멀고 험하더란 말인가...
 

 박상천 구하기라고라?

선거구 얘기는 저번에도 대충 디벼본 적이 있다만, 모 여차저차해서 소선거구제라는 대원칙에는 대충 합의덜을 본 모양이다(합의라기보단 분위기에 떠밀려 간다는 인상이 강하다만, 어쨌든 개혁만 제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역시나 논란거리는 구체적인 방법론인데, 선거구 인구하한선을 10만명으로 하느냐 11만명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버텀 시작해서 그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는 문제꺼정 이래저래 얼키고 설킨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인구하한선은 대충 10만명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니까 핵심사안은 인구산정 기준시점이 될 터인데, 이에 대해 정개특위는 선거일 1년 전일의 직전 월말 인구 통계 기준을 주장한다. 게다가 선거구획정 주기는 8년에 한번씩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어서, 정개특위안대로라면 2011년꺼정은 선거구획정 새로 할 일이 엄따.

왜 선거일 직전도 아니고 하필 1년 전일이냐고? 당연한 거 아냐? 선관위가 가뜩이나 본분도 모르고 괜히 범인잡는 순경 흉내나 내면서 돌아다녀 쌌는데, 선거구 획정 같은 건 1년 전에 미리 해놔야 그나마 일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8년간 딴 생각 못하게끔 선거구를 아예 고정시켜 놓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근데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공연히 이 1년 전일이란 규정을 두고 트집을 잡는 사운드도 들려온다. 그렇게 되면 1년 전일, 즉 2003년 3월말 기준으로는 인구 10만명이 넘지만 현재는 9만명대로 감소한 전남 고흥군이 그대로 단일선거구로 굳혀진다는 거다. 고흥군 구케으원이 누구냐고?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지. 그래서 박상천 선거법이니 박모씨의 게리멘더링이니 하는 비아냥도 흘러나오는 모양인데...

명색이 정신적 여당이라는 우리당이 그런 무책임한 언동을 해서야 쓰나. 선관위의 보다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꾀하고, 나아가 그로써 정치개혁을 앞당기겠다는 대의로 똘똘 뭉친 정개특위 및 야3당의 충정이 정녕 보이질 않는단 말인가? 국정을 책임질 의무를 정신적으로나마 자임하는 집단이라면 그리 경솔해서는 아니될 일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게다가 박으원님이 어떤 분인가. 민주당 최고우원으로 재직하시던 시절인 2000년 추석연휴, 고향에 잠시 내려가셨다가 귀경길 고속도로가 심하게 정체되자 한시라도 빨리 서울로 돌아가 국정에 매진하기 위해 경찰차까지 앞세운 가운데 중앙선 왼쪽으로 역주행을 단행하기도 했던 열혈 애국지도자 아니시던가. 그런 넘치는 충정을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유감없이 펼쳐보이시도록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으려 들어서야 쓰겄는감.

참고로... 이 조항으로 예기치 못했던 혜택을 볼 지역구로는 경북 청송·영양도 해당된다. 이 지역구 으원인 한나라당 김찬우 으원, 최근 아름다운 불출마선언으로 정가에 훈훈한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으시었던가? 항간에는 이 양반이 최근 유출된 한나라당 내부 공천자료에서 공천탈락이 확실한 E등급을 받았기 땜시 알아서 물러난 거라는 모함도 떠도는 모양인데, ...허허. 그냥 웃지요. 그렇다 한들 오세훈 이전에 김찬우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집힐 리 있으리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정개특위도, 지난해말 임기가 만료되며 아쉬운 해산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검찰은 무려 8명이나 되는 현역으원님들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11일 현재 그중 6분의 으원님들이 차가운 감방에 들어가 계신 형편이다. 아직 2분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직 정치개혁의 한길을 위해 한몸을 초개같이 불사르던 으원님들의 정열을 생각하면 영장발부 하루만에 집행된 75%라는 높은 구속집행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바이다. 비록 지금 그분들은 본의아닌 개인적 허물로 인해 영어의 몸이 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역사는 스스로의 영달을 돌보지 않은 채 개혁의 대의에 매진했던 그들의 충정을 기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쨌거나 그들의 막중한 업적을 계승해야 할 부담감을 안고서 2004년 해와 함께 출범하게 될 새로운 정개특위, 그 신임우원장이 누군고 하니... 옳거니. 이보다 더 적합한 인물을 고를 수 있을까. 다름아닌 한나라당 이재오 으원이 내정됐다고 한다! 지난해말 한나라당 내에서 공천개혁을 추진하다 불행하게도 사무총장직에서 낙마하고 말았던 이으원, 며칠 되지도 않아 화려하기 그지없는 컴백을 앞두고 있음이다. 그 특유의 저돌적인 언행과 거침없는 일처리를 떠올려보면, 전임자들보다 더욱 강력했으면 강력했지 못하지는 않은 가열찬 개혁의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여줄 거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아무쪼록 새롭게 구성된 정개특위, 전임자들의 충정과 열정을 잘 계승한 가운데 더욱더 가열찬 정치개혁의 한길로 맹진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전례없이 탄탄하고 아름다운 공조정신을 발휘해주고 있는 야3당, 아무쪼록 정치개혁의 원년이 될 2004년에 훌륭한 밀알이 되어주길 바라며, 또한 네버, 절대, 결단코, 그리 될 것을 의심하지도 않음을 밝힌다. 졸라!

 
으원님덜이 주물럭을 그렇게나 좋아하는줄 이번에 처음 안
안전빵(comblind@ddanz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