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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녕이 추천0 비추천0

 

 

 

 

[교양] 애기 보기 경제의 비밀

2001.6.21.목요일
딴지 경제부 논설우원 유녕이

열분들 안녕하신가?  본 우원 요 몇 일 절라리 바쁜 관계로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그러나 딴지를 위해서라면 머리 터지는 것쯤이야 충분히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몸. 다시 독수리 타법 손가락 두 개 높이 치켜올리고 열 분 앞에 당당히 섰다. 기뻐들 해 주시라.

 

그건 그렇고. 열분 중 본 우원에게 철자법 좀 틀리지 말라는 가열찬 똥꼬지르기를 날리는 분들이 계셨다. 졸라 미안하다. 본 우원 컴을 늦게 배워 아직 독수리를 못 벗어나 그렇다. 죄송스럽다. 앞으로 철자법 틀린 것 하나마다 백원씩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타들을 찾아 본 우원 말고 딴지 총수나 편집장께 메일을 쌔리도록 하거라. 오타 없는 우리 나라 좋은 나라, 열라 엽기 빠굴 즐거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딴지>의 캠페인 되겠다. 홧팅!

 

자아~  본 우원과 함께하는 교양 경제 시간. 요번 호도 지난 51호의 <이 섬은 돌이 돈이래>에 이어 우리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야그들을 통해 경제의 숨은 작동 원리들을 살펴 보도록 하자.

 

열분들은 경제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 전나리 어려운 수학과 그래프. 알 수 없는 문자로 가득 찬 공식들... 이딴 것들이 떠오르실 게다. 그러나 열분들 그따구 것들에 쫄지 마시라. 수학과 그래프는 자신의 진부한 생각을 감추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앞으로 경제 논문에 그래프나 공식들이 나오면 열분들은 그냥 그려려니 하고 껄껄 웃으시면 된다.






 
 

 

"아아~ 똥꼬 저리는 이 느낌..."

 

열분들? 분명 열분들이 세련된 경제학 논문의 수학이나 그래프들을 모두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것이 경제학 자체가 우습고 쓰잘데기 없는 학문이란 말은 아니다. 때때로 본 우원은 진지한 학자들의 고민이 축적된 경제학의 원리들은 공부하며 요상한 마약끼에 빠질 때가 있다. 크으~ 그때의 똥꼬저리는 느낌이란. 빠굴에 비해 절대 덜하지 않으니 열분들도 몸소 체험들 해 보시라.

 

경제학 법칙들 중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실한 놈들은 무진장 많다. 본 우원의 소신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없다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열분의 작은 관심이다.

 

자아!  요번 주 야그는 열분들 주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삶 속의 이야기다. 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서 젊은 부부들이 모여 탁아 조합을 하나 결성했다는데. 그 탁아 조합의 성공과 실패의 부침의 이면에 아주 매력적인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녹아있다. 뭔 야그를 하려고 본 우원은 이렇게 폼을 잡는 것일까? 열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 그럼 출발한다.  <나는 그 애기 보기 조합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
 

 

 야그의 출처 : 폴 크루그만

 

먼저 열분께 경제학자 한 분 소개를 드린다. 이름하야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향후 수 년 내에 노벨 경제학상을 탈 것임이 확실시 되고 있는 미국 Princeton의 경제학과 교수이다. 이 양반은 <국제 경제>와 <국제 무역> 분야에서 혁혁한 지적 성취를 이룬 바 있고, 나이 40이 넘은 후론 대중적인 글을 즐겨 쓰면서 경제학과 일반 사람들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냥반의 <Peddling Prosperity>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를 읽어보도록 하여라. 앞의 책은 경제학 교양 입문서로 부족함이 없고, 뒤의 책은 97년 터진 아시아 경제 위기에 대한 열분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영어가 딸리는 분들은 한글 번역본도 분명 있을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걸 찾아 보시라. 책 읽고 본 우원에서 서평 보내주는 분들에게는 본 우원이 담에 술 한 잔 사겠다.

 

그런데, 와! 시작부터 꾸리하게 외국 학자 야그를 꺼내냐구?  본 우원이 지금부터 야그 드릴 내용이 이 크루그만 선생의 글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야그이기 때문이다. 이 야그는 Richard Sweeney라는 사람이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지에 발표한 "Monetary Theory and the Great Capitol Hill, Baby-Sitting Co-op Crisis"란 논문을 출처로 한 것이다. 이 야그를 크루그만 선생은 여러 저술 속에서 자주 인용을 하고 계신데, 역시 관심 있는 분은 크루그먼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이에 관련된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란다.
 

 

 열분들은 영화광!

 

자아!  그럼 본격적으로 야그를 시작하기로 하자. 먼저 열분들을 30대에 아이가 둘쯤 있는 가정의 엄마나 아빠이다. 열분들은 좋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 직장 생활 경력이 어느 정도 붙어 교외에 집을 살 정도의 돈을 모은 열분은 산 좋고 공기 좋은 일산 신도시의 새 아파트촌으로 이사를 왔다. 

 

이사와 보니 열분들 주위 이웃들 모두 열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직장에서의 비슷한 지위와 비슷한 나이대. 아이 한 두 명. 여가를 즐기기를 원하고. 적당히 사교적인. 한국판 여피(Yeppie)들인 열분들. 열분들은 열분들의 이웃이 마음에 들었다. 이웃들과의 사교 모임에도 나가고 반상회도 열심히 출석하면서 열분들은 즐겁게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 나간다.






 
 

 

외출하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만족하며 신도시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열분들의 귀에 즐거운 소식 하나가 들려온다. 일산 신도시 열분들 아파트 앞으로 정말로 멋진 영화관이 건설됐다는 것이다. 열분들과 열분의 이웃들은 너무나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광.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들어와 부인과 오붓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고 있는 것도 잠시. 열분들은 애들 문제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낮시간이라면 보육원이나 파출부 아줌마에게 아이를 맡길 수도 있으련만. 밤에는 외출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외출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극장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일. 열분들은 극장 가기를 포기하고 입맛만 다셔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여보?  내일 초대형 스펙타클 무비 <백제의 달밤>이 개봉한다는데 우리 퇴근 후에 그거 보러가면 안될까?"

 

"좋지.  그런데 애들은 어떻하구?"

 

"음 그러게...  어디 맡길 수 있는데 없을까?"

 

"밤에 애들을 어디다 맡겨.  낮도 아니구 일나면 어떡하려구.  불안하쟎아."

 

"그럼 어쩌지?"

 

"뭐 어쩔 수 없지."

 

"흐음...  그런가?  여보 나 그런데 그거 정말 보고 싶다구."

 

"어떻게 해!  그냥 포기해야지. 비디오 나오면 보덩가~  그러지 말고 잠이나 자자. 여보 일루와봐"

 

"이이가 뭐하는 거야?  징그럽게?"

 

"쪼옥~~  허미!"

 

열분들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 음... 밤에 부부끼리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고 싶은 욕망이 아이들 때문에 무참히 무너진 순간이다. 열분들 중에 이런 상황 실제로 겪은 분들도 있을 것이구. 맞아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떡이는 분들도 있으시겠다. 결혼을 아직 안한 본 우원으로서는 잘 이해는 가지 않으나, 어쨌거나 밤에 마누라랑 데이뚜 하면 정말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우째야 쓸 것인가? 열분의 중년의 로맨쓰는 까까 달라고 울어대는 열분의 아이들이라는 장벽에 부딪혔다. 열분과 열분들의 배우자 심각한 고민을 쌔린다. 음. 중년의 권태기를 극복한는 것이 열라 명랑 빠굴 즐거운 우리 나라를 건설하는 초석이거늘...  아이들 땜시 나가지도 못하구, 이 우짤 것인고?
 

 

 아기 보기 조합의 탄생

 

매일처럼 눈앞에 있는 영화관을 보며 침만 꿀떡이고 있던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비상 반상회가 소집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반상회 토의 주제는 비밀에 붙여진 채. 무언가 중대한 결단이 있을 듯. 아파트 전체는 요상한 긴장감에 휩싸이게 된다. 마침내 부부 동반으로 소집된 반상회에 참여한 열분들. 사자후 같은 열변을 토하는 반장 동순이 아줌마의 야그로 반상회가 시작되었다.

 

"아! 그 지난 달에 옆에 들어선 그 영화관 있쟎아요. 우리 신랑이랑 오랜만에 데이트로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으면서 분위기 좀 내려고 했더니. 아이들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어야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크아아~ 열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을 정확히 찝어 낸 동순아줌마의 날카로움에 똥꼬 아려하고 있는 사이. 옆집 사는 철수 아빠도 거들고 나선다.

 

"맞아요. 우리도 이 문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 우리 돌아가면서 저녁 때 아이를 봐주는 애기 보기 계 같은 것 하면 어떨까요? 돌아가면서 애 봐주고 차례 돌아오면 나가서 부인이랑 데이트도 하고. 좋지 않아요?"

 

여기 저기 찬성의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쓸데없는 것 생각하기 좋아하는 너부리네 아빠 여기에 더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게 된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100집이니까. 쿠폰을 200장 만들어서 각 집마나 2장씩 가지는 거예요. 그날 영화를 보러 나가고 싶은 집은 옆집 초인종을 누르고 쿠폰을 한 장 주고 아이를 맡기면 되죠. 아이를 맡은 집은 아이를 한 번 맡았으니까 쿠폰이 세 장이 되구. 그럼 그 쿠폰을 사용해 다음 번에 데이트를 나갈 수 있고. 제 생각 어때요?"






 
 

 

사이좋게!  돌아가며!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랑은 말이 잘 통한단 말이야. 만족한 열분들 박수 소리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킨다. 여러분은 기분 좋게 쿠폰 두 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내일 보러갈 <백제의 달밤> 생각을 하며 곤한 잠에 들게 되었다. 크~ 오랜만에 기분낼 것을 생각하며 잠이 든 열분들. 내일은 웬지 회사에서도 일이 잘 풀릴 것 같다.

 

 

 

 애기 보기 조합의 위기

 

그렇다. 그리하여 각 집은 서로 쿠폰을 돌려 가며 자신이 보고 싶은 날에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오붓하게 몇 개월째 부부끼리 영화를 보게 된 가운데. 갑자기 열분들의 애기 보기 조합에 예상치 못한 커다란 외부의 충격이 다가오게 된다.

 

그 외부의 충격이란 무얼까? 열분 집 앞의 작은 극장이 사업을 확장해 <종합 울트라 캡숑 멜티 시네마 플렉스>로 재개관을 한 것이다. 영화라면 사족을 못 쓰는 열분들 더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 흥분을 하여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이 우찌된 일인가? 더 좋은 영화관이 생겼으니 영화보러 나가는 횟수가 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그러나 황당하게도 열분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영화를 한 번도 보러 나가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일을 우짜쓰까~  
반상회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영화를 보러 나갈 수 있었는데... <시네마 플렉스> 건설 뒤에는 벌써 한 달째 집에만 틀어막힌 채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 우찌된 일인가?  열분들은 갑자기 발생한 이 요술 같은 사태에 대해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우왕좌왕하게 된다. 평화롭던 일산 아파트촌은 온갖 썰만이 난무하는 백가쟁명의 비극적 혼란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위기를 보다 못한 반장 동순이 엄마 다시 반상회를 소집해 위기 돌파를 위한 해법을 강구한다.

 

먼저, 첫번째 연사로 나선 것은 순이 아줌마였다. 동네 소식통이라 자부하는 순이 엄마의 견해에 따르면 작금의 사태의 원인은 바람난 남편들에게 있었다. 전에는 부인과 데이트를 즐기던 남편들이 이제는 부인보다는 다른 여자에게 눈이 맞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이다. 순이 엄마는 그 증거로 얼마 전 바람을 피우다 적발되어 개망신을 당한 뒷집 영수 아빠를 지목했다.

 

그러나 바람을 피운 것은 영수 아빠 개인의 일이고 다른 남편들 역시 부인들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었다. 결국 순이 엄마는 꼬리를 내려야 했고, 영수 아빠의 간통 사실을 공공연한 장소에서 유포한 잘못으로 괜실히 벌금 삼만원만 뒤집어쓰게 되었다.

 

두 번째로 의견을 제시한 은희 엄마의 주장은 동네 사람들 사이가 이전만 못하다는 것이었다. 전에는 자주 만나 야유회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부 데이트만 즐기는 나머지 이웃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서로 아이를 돌보아 오면서 불미스러운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이웃간에 큰 다툼이 발생했던 적도 없다. 그 동안 아이 보기 시스템은 정말 100% 잘 운영되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신뢰의 부족으로 이런 똥고 시린 파국이 온 것이라는 은희 엄마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중대 변화인 <울트라 캡숑 무비 시네마>의 등장과 신뢰에 대한 논의를 연결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그러나 은희 엄마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여져서 두 차례에 걸친 야유회가 개최되었으나, 아이 보기 시스템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의견을 제시한 대가로 야유회 간사를 맡은 은희 엄마는 두 주 연속 김밥 500줄을 싸대는 중노동으로 몇 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경비 해줬자나.. 우쒸..."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철수 아빠였다. 철수 아빠는 동네 범죄율이 증가한 사실을 꼽았다. 동네 범죄율은 몇 개월 전부터 증가 추세에 있었고, 이것이 현재 위기의 원인이란 것이다. 즉 사람들은 집에 도둑이 들어올까봐 두려워 데이트를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견 역시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여져 마을 사람들은 회비를 걷어 사설 경비 업체를 고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비 업체 고용 후에도 기대했던 변화는 없었다. 철수 아빠는 이후 몇 일 동안 쓸데없는 의견으로 사람들 회비를 걷었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무언의 갈구리를 당해야 했다.

 

음...  그렇다면, 그럼 이유는 뭘까? 바람난 남편 탓도 아니구 동네 주민들 사이의 신뢰의 문제도 아니라면. 그리고 도둑의 문제도 아니라면. 이유는 뭘까?

 

사실 사태의 본질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이었다. 그저 열분들은 <시네 플렉스>의 등장으로 영화를 더 많이 보고 싶어졌기 때문이고, 더 많은 쿠폰을 보유하고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영화를 더 많이 보기 원했는데 사람들은 왜 영화관에 갈 수 없게 된 것일까? 그리고 이런 요상한 사건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의 제시

 

마음 사람들이 모두 허둥대고 있는 순간.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극장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된다. <멀티 플렉스>의 등장은 아파트 주민들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극장에 가고 싶게 만든 원인이었다. 전에는 일주일마다 프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극장에 가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10개의 상영관에서 주야장창 좋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크으! 이제 열분들은 영화관에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은 가야 직성이 풀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열분들의 행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열분 집에 배달된 담주 상영 예고 프로에는 <칭구>와 <백제의 달밤>, 구리고 <메아리 2>가 올라 있다. 영화광인 당신과 당신의 부인은 이 영화 세 개를 다 보려고 계획을 잡았다. 그럼 열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단순하다. 열분은 쿠폰을 세 개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쿠폰을 세 개 확보하는 길은? 이것 역시 단순하다. 가지고 있는 쿠폰 2개를 그대로 가지고 남들의 애를 한 번 봐주고 쿠폰 하나를 더 확보하는 수 밖에. 즉, 열분을 쿠폰 소비를 안하고 남이 열분들께 애를 맡기구 쿠폰을 소비할 때까지 기둘려야 한다는 말이 된다.






 
 

 

언제 우리 차례가 오는 거야잉~  

 

버트! 그러나 세상에 열분들만 영화광인가? 열분들 주위에 이웃들 모두 영화하면 껌벅 죽는 사람들이다. 즉 <멀티 플렉스> 등장으로 인해 이제 모든 집이 쿠폰 세 개씩을 확보하려 혈안이 되었다. 이를 위해 이제 모든 사람은 자신은 쿠폰을 소비하지 않은 채, 남이 쿠폰을 소비할 때를 기다리는 요상한 짓꺼리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제 열분들은 좋아하는 영화관 구경도 포기한 채 크으~~, 그리고 부인과의 와인을 곁들인 맛난 저녁도 잊은 채 크아아~~, 열분들은 늘어지는 더빙의 <주말의 영화>나 열라 유치한 <당신의 무릎사이>류의 싸구려 비디오를 보며 남들이 먼저 애를 맡기기만 주야장창 기다리게 된 것이다.

 

열분들 약간 웃기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 그러나 아직 웃지 마시라.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더 웃긴 일이니까.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 간단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쿠폰 세 개를 가지는 것이라면 쿠폰 세 개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어떻게? 뭐. 기분인데 쿠폰을 각 가정마다 두 장씩 더 발행하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전체 쿠폰 양이 400장이 된다면, 사람들은 언제나 쿠폰을 세 장씩 가질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때 영화를 볼 수 있다. 이제 열분들의 아파트 단지에 평화가 찾아들었고 부부 금슬은 더 좋아지리라. 물론 근처 비디오 가게야 떨어진 매상에 발을 동동 구르겠지만.

 

너무 쉬운 결론인가? 복잡해 보이는 우리의 애기 보기 경제의 해결책이 고작 쿠폰 수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었다니. 물론 영수 아버지가 바람난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 신뢰가 감소했다거나 동네의 범죄율이 증가했다면 이에 적절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주위를 둘러싼 일견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은 정말 아주 쉬운 해법에 의해서 해결될 수도 있다. 동네 사람들이 영화관에 갈 기회가 줄어든 것은 그들의 영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 줄 만큼 충분한 쿠폰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쉬운 일에 심오하고 어려운 해결책을 대입하며 헛심을 뺀다. 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종종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통화정책과 구조조정

 

그러나 열분들 안심들 하시라. 어렵고 대단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우리들만이 아니다. 대공황 당시 미국 경제를 책임지던 루즈벨트 대통령도 쿠폰을 조금 더 발행하라는 정책 대안을 "넘 쉽군!" 이란 한 마디로 일축했다고 한다. 어렵고 뻑적지근한 것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심리이다. 단지 문제는 어렵고 대단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는 대공황이라는 인류 역사의 씻을 수 없는 비극을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대공황 아래서 밥을 굶고 자살을 하고 이혼을 해야 했던 불행한 인생들. 우리의 역사에 이들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에피소드가 실제 경제모형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열분들은 우리 나라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펼친다는 뉴스를 간혹 접하실 것이다. 경제가 침체기로 들어서면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늘여 다시 경제가 힘을 얻도록 만든다. 위에서 우리가 본 쿠폰을 조금 더 발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때때로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늘리는 대신 이자율을 낮추기도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경제에 미치게 된다.

 

복잡해 보이는 우리 경제의 모습은 사실 앞서 소개한 애기 보기 경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애기 보기 경제의 통화는 쿠폰이고 우리 경제의 화폐는 한국은행권이다. 화폐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쿠폰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열분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애기보기> 에피소드를 통해 열분들은 중앙은행이 돈을 충분히 공급하는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아셨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모든 쿠폰을 찍어내기만 한다고 모든 경제가 다시 호황으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곤죽이 되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 해법은 간단해 진다.

 

"야들아 돈 좀 찍어라~"






 
 

 

"찍어부러봐아~~"

 

그렇지만 본 우원 기회가 날때마다 흥분해가면서 하는 말이 있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이 그리 만만하덩가? 현재 우리 나라 경제가 좋지 않은 이유는 물론 미국과 일본의 경기 불황 그리고 IT 산업의 침체 등이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IMF 이후 우리는 지겹게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들어 왔다. 기업/금융/노동/공공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를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먼저 기업들은 영양가 없는 계열 기업들을 도려내고, 경영을 잘 해 수익성을 향상시켜야한다. 금융?  애네들은 부실 채권 과감히 정리하고, 선진 금융 기법들을 배워 수익성 향상을 위해 똥줄을 태워야 한다. 공공?  현재 공기업 매각이니 민영화니 공무원 수를 얼마나 줄였니하는 야그가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것이다. 노동?  에구~ 얘들도 명예퇴직이니 정리해고 합법화라느니 해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서 조뺑이를 까고 있다(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이 있기도 하다).

 

즉 현재 우리 경제 위기는 박정희 정권 이후 지속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의 법칙이 작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 모형을 만들기 위해 기업/금융/노동/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여져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구조조정은 외과 수술과도 같은 것으로 칼로 우리 경제의 피 고름을 짜내어 새살이 돋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심각한 불황 국면이다.  이러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국민 경제가 감당해야할  고통을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야만 하는 데중이는 구조조정의 대의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실행에 전나리 똥꼬아려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비용은 피부에 와 닿는 즉각적인 것인데 반해 그 이익은 미래의 불확실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정부든 인기 없는 구조조정을 피해 단발적인 경기 부양으로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해야할 때 경기부양을 쓰는 것은 암환자가 수술을 받지 않고 마약으로 당장의 고통을 넘기는 것과 같이 무모한 일이다. 안 그래도 여기 저기서 바가지 새듯이 여러 개혁 정책들이 뽀록나고 있는 지금. 데중에게 구조조정이란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똥침 한 번 맞아볼래?
아잉~ ^^*"

 

데중이 이렇게 어벙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회창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전 서강대 교수이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만제씨를 정책위위장으로 모시고 연일 구조조정을 외치는 똥집을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회창이와 한나라당은 연일 현재 데중이가 전나리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하고 있다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을 조기 확정해 집행하는 것, 둘째 하반기에 예정된 각종 사업예산도 3/4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한 것. 또한 15조원 이상으로 예정된 공기업들의 하반기 설비·건설투자를 최대한 앞당기고 연·기금 등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하반기 특히 3/4분기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것 등이 있다.

 

그러나 데중이는 이 정도의 경기 부양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즉 수술하는데 기본적인 마취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과연 데중이가 취하고 있는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 구조조정의 큰 틀을 거스르는 뻘짓거리인지 아니면 고통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진통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니겠는가? 그 결과는 앞으로의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자아!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화폐량을 늘여 경기부양을 하면 당장의 약빨은 먹히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의 골병을 심화시키게 된다. 반대로 단지 화폐를 조그만 더 발행하면 되는 일 가지고 구조조정 하느라고 헛힘을 쓰면 죄 없는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진다. 우짤 것인가? 후우우~ 언넘의 새끼가 나서서 정답을 말해주면 똥꼬 시리게 고마울 것 같은데.  

 

세상일에 정답이 있다면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을 테지. 다만 지금 경제분야에서 여야간에 오가고 있는 공방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잘 간다면 그것으로 본우원의 임무는 끝났다. 독자 여러분들께 시원스런 답을 못해줘서.. 하나도 안 미안하다. 경제란 원래 그런 것이다.

 

 

 

딴지 경제부 논설우원
유녕이 (
rousea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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