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징병제를 폐하라(마지막)

2001.5.23.수요일
딴지 지정 군사전문가 펜더

이제 마지막회다. 이거 넘기고 나믄 더 이상 욕먹을 일 엄쓸 거 같아 기분이 아삼삼하다. 이거 쓰면서 생각 한건데, 사람들 군대 가는 거 꽤 좋아한다는 느낌 받았다. 얼마 전에 보니까 박노항 원사께서 100만 원에 1개월씩 군생활 깍아줬다던데, 울나라 육군 땅개 연봉이 1천3백만 원이나 할 줄 몰랐다. 씨바... 난 연봉 13만원 조금 안되게 받았는데...

독자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멜질이 왔다.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 전에 그 중에서 독자제위들이 국방부 땜에 오해하는 몇 가지 알려드리겠다. 본 위원에게 온 거 중에서 몇 통의 멜을 보자면,

씨바, 북한새끼들도 징병제 한다!! 남한도 징병제 해야 된다!!

란 말을 하는 분 많다... 이거 잘못 아는 사실이다. 북한 애들 모병제 한다. 못믿겠냐? 북한 애들은 명백히 모병제한다. 일단 군대가믄, 밥은 먹여 줄 거란 기대와 함께, "당원"이란 거 함 되보겠다고 부득불 군대 가겠다 하는 애들 있다. 독자제위들 논리대로 북한이 징병제 해서 울나라도 징병제 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울나라도 모병제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많이 날아온 멜 내용..

씨바, 모병제 함, 국방세로 1인당 100만 원씩 내야 한다!! 그것도 30만명 먹여 살리는 데 말이다. 나 군대갔다 왔는데, 씨바 그 돈 못 낸다!!

이런 류의 멜 받고, 본 위원 시껍했다... 국방 서비스는 4천 5백만 전국민이 다 혜택보는 거다. 그걸, 징병제 논리대로 30만만 군대가고, 나머지 30만이 뼈빠지게 돈 벌어서 걔네들 먹여살린다고 생각하믄 안된다. 모병제는 육군 사병 애들을 국가의 공무원으로 만들잔 얘기다. 그니까, 걔네들에 제공하는 국방서비스 받는 울나라 국민들 모두가 돈 내는 거다. 어케 가지 않는 20대 초반 애들한테 다 돈내라는 거... 이거 졸라 허접한 발상이다. 이 이야기 낭중에 다시 하겠다.

세 번째로 많이 날아온 멜질.

김정일이 장악하고 있는 군부 자체의 능력을 우습게 보고 있다. 가미가제로 자폭하믄 어쩔건가? 너죽고 나죽자 식으로 나가면, 남한은 끝장이다!!

씨바.. 내가 새냐? 이 비싼 거 가지고..

전쟁이란 외교로 얻는 것보다 전쟁으로 얻는 게 많을 때 벌이는 외교정책이다. 북한 애들을 이성적 사고를 못하는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의 군대는 일종의 정치적 도구라는 걸 일단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 아래 각주와 글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하겠다.

다만 가미가제 작전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할 거이 있다. 첫번째가 북한의 4.25 쿠데타에 관한 거이고, 두 번째가 졸라 골때리는 조명록이란 녀석 야그다. 조명록이가 아마 차수인가 할 것이다. 얼마전에 미국에 간 그 녀석이다. 4.25 쿠데타와 조명록에 대한 사항은 여기를 누질러서 읽기 바란다.

또, 멜질 온 거 중에서,

졸라 엿같은 군대. 안그래도 가기 싫어서 병무비리 일난다... 근데 모병제 하믄 누가 군대 가냐?

졸라 묻고 싶다. 군대 엿같고 개같다는 거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군대 바꿀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언제까지 병무비리에 시달리고 사람 죽어나오는 군대에 무비판적으로 울나라 젊은애들 꼬나박아 줘야 하는가? 엿같은 군대 사람 살만한 군대로 바꿔야 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여자들 쓰는 생리대랑 지오베타민 기타 등등에다가 국방세 붙히자란 의견 날아왔다. 여자들 징병제 하에서 군대 안가는 대신에 생리대 하나에 10만원씩 세금 붙히자란 의견이었다. 졸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독자되겠다.. 그럼 과연 생리대가 팔릴까? 궁금한 건 군용 생리대는 그럼 면세 처리되는 건가? 국방부 관계자들의 의견 듣고 싶다.
 

 징병제, 우리에게 뭘 남겼나?  

94년도인 걸로 기억한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에서 당시 일본열도를 뒤집어 놓은 <공작족>이란 녀석들에 대해서 개탄의 논지로 글을 띄운 게 생각난다. 당시 이 공작족 넘들이 일본사회를 병폐의 구렁텅이로 몰아간다는 것이었다. 이 녀석들은 거의 상류층 애들로써 외제차 몰고, 심심하믄 떼로 섹스하는(일명 떼씹) 짓거리를 하믄서 마약하는 넘들이었다... 한마디로 울나라 오렌지족 되겠다. 그때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오렌지족이란 녀석이 있다고, 한국이랑 일본이랑 비슷하다고 한 번 지랄을 치던 기억이 난다. 근데, 쫌 있다 보니까 산케인가? 어딘가에서 "그래도 조센징이 났다... 걔네들은 군대가 있어서 이 오렌지 넘들을 교화시킨다"라믄서 일본 자위대도 징병제를 해서 이 공작족을 교화 시켜야 한다고 지랄하던 기억이 난다.

본 위원 그때 당시 한마디 했었다...

"좃쳐..."

오렌지 애네들이 군대를 갔을까? 유전면제, 무전현역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 신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이란 말이 왜 나왔단 말인가? 논산 훈련소 입소하자마자 조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는 것이 무엇이던가?

일가친척이나 친지 가운데 중령 이상의 계급을 가지신 분 있으면, 어여 말해라

어차피 안갈 녀석은 확실히 안간다. 국회의원 자식은 일반 국민들 자식보다 면제율이 두 배 이상이란 사실을 뭘로 설명할 것이고, 강남 사는 녀석들이 강서구나 강북구보다 면제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애네들이 워낙 기름기 있는 걸 많이 쳐먹어서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강북 보다 높아서 그런가?

본 위원 분명 말하지만, 어떤 제도 하에서도 비리나 부패는 존재한다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그 비리나 부패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제도를 찾아서 운용하는 것이 발전이란 것도 말하고 싶다. 그렇다, 징병제 하에서의 비리나 그런 거 있다. 모병제 하에서도 어떤 비리가 생길지 모르지만, 분명 비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말이다. 지난 세기 징병제 하에서 우리 일반 국민이 받은 자괴감과 실망감은 이미 도를 넘어선 수준이라 본다.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이 아들이 군대 안갔단 이유로 낙선했다. 덕분에 이인제는 논산 훈련소 앞에서 유세떨며 "군대가야 남자 됨다"를 연발하며 지랄을 했었다.

묻고 싶다. 군대가야 남자되나? 군대가면 정말 남자되나?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란 거, 위에 눈치보고, 연공서열대로 하루라도 먼저 온 넘한테 무조건 충성해야 하고, 가라장부 조작하고, 여자 따먹는 일이나 주절거리며 고참들한테 나발거리는 것이 남자되고 사내되는 지름길이던가 말이다. 군대 앞 티켓 다방에서 티켓 끊고 다방레지 산 기억들 대부분의 예비역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유격을 하고 훈련을 받아서 체력적으로 빵빵해지고 인내심도 배우고, 그런 거 인정한다. 하지만 말이다, 모두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어째서 그 개고생을 하는 걸 남자됨의 시작으로 말하는 것인가? 그럼 면제받은 사람은? 장애인들은 남자가 아니란 말인가? 상명하복이란 고답적인 체제에 대한 무비판적인 순종을 배우는 것이 남자다움이라면, 본 위원 그 남자다움이란 거 버리고 여자 하겠다.

씨바야~ 내가 남자로 만들어 주께..

징병제 하면서 지난 세기 울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었는가? 대머리 대통령은 녹화사업이랍시고 운동권 애들 잡아다가 교화하는 훌륭한 수련원으로 군대를 만들었다. 사회는 군바리 문화로 떡칠을 해서 상명하복에 절도있는 사회가 되었고, 빨갱이 때려잡자란 구호로 떡을 친 사회가 되었다. 분명 말하지만, 징병제 문화는 이 나라의 고도성장기에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했음을 본 위원 인정한다.

7,80년대 박통께서 가열차게 추진하시던 이 나라의 근대화에 알맞는 붕어빵 같은 인력구조가 울나라에선 필요했다. 말하면 제깍제깍 알아듣고, 자기보단 조직에 충성 할 줄 알고, 똑같은 사고방식 속에 일할 줄 알고 말이다. 공권력의 무서움을 깨닫고, 개기는 거 모르는 "사회의 병사"들을 양산 배치하기 위해선 군대만큼 좋은 곳이 없었다. 뒤도 돌아볼 여유 없이 산업화를 향해 뛰어가기 위해선 그런 "병사"가 필요했고,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선 인정한다. 징병제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였다. 이 경직된 구조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유리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지난 세기 징병제가 이 땅 위에서 니름대로 그 의미를 찾았고,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말이다. 이 징병제 자체가 새로 논의될 시점이란 점에 대해선 왜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는 것인가? 시류를 탄다고? 간단히 한 가지만 말하려 한다. 현재 한국이란 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상태이다. 전체인구 중에서 65살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수의 7%를 차지할 경우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본다. 글타 지금 우리 나라 고령화 사회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22년에는 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군개혁이든, 징병제 폐지에 대한 논의든 어떤 거라도 시작 안하면 늦다는 것이다.
 

 일본, 중국하고 한판 붙자구?

70만 대군을 운용하자고 말하는 많은 독자제위들 분명 말해두고픈 게 있다. 얼마나 우국충정에 휩싸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수준의 병력을 2007년 이후로 운용 하는 거 상당히 힘이 든다. 아니, 사회적인 노동 수요가 더 급박하게 될 수준이 된다. 2015년부터는 동남아시아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를 지금 수준의 3배 이상을 받아들여야 할 수준이 된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청년계층의 노동력 유지가 절실한데, 언제 그 70만을 다 채우겠나. 병력은 필연적으로 줄어들어야 할 상황이다. 이 병력 감축에 따른 대체는 수량이 아닌 화력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엄따. 결국 "소수정예 과학군"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 소수정예를 위해선 병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훈련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면 26개월 쓰고 보내는 병력보다는 확실히 교육시켜서 오래 써먹을 병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거이다. 이거 이상적인 대안되겠다... 졸라 돈 허벌나게 깨지겠지만 말이다...

본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당장 어떤 논의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대들의 생각과 달리 이미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이미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의 군 인력체계가 버겁다는 걸 인정한 상태이다. 많은 독자들, 그래도 쪽수가 있어야 한다고 멜 쎄렸다. 자신들의 논리가 국방부의 논리라면서. 하지만 정작 국방부의 향후 군 인력체계에 대한 방향은 그 정반대라는 거 아시남? 앞전의 기사에서 언급했는데도 믿지 않는 독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말해야겠다. 지난 5월 11일 계룡대에서 있었던 "2001 육군발전 심포지엄"에서 군사혁신 기획단에서 입에 거품 물고 떠든 내용이다. 이들은 주적 개념에 대한 이야기 없이 향후 한반도 주변 4강은 전쟁에 있어서 국지적인 소규모 충돌만이 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향후전쟁에 대비해서 하위조직 중심.. 즉, 쪽수로 채워 넣은 소총병 위주에서 기술대체 병력으로의 개편과 육군의 병력 감축에 대해 강력하게 주창했다.

북한이 주적이고, 설사 북한을 이긴다 하더라도 주변 4강에 치여 있는 한국은 끝끝내 징병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많은 징병제 찬성론자에게 한마디하고프다. 씨바 사이좋게 지낼 생각 말고 싸울 생각만 하냐? 1994년 이후 발표된 각종 보고서들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을 위시한 다자간 안보 협의체를 구성하는 21세기 안보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근데 왜 우리는 무조건 일본이 적이고 한판 뜰 작정을 하는 것인가? 씨바 그 이유가 뭔데?

계속해 보자. 한국 적이 일본이고, 중국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다. 씨바 좋다. 한반도 주변 열강 4나라 중에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나라 있는지 한 번 말해보라? 누구랑 맞짱 뜨면 이길 수 있나? 아무도 없다. 그게 정답이다. 물론 한국이 어느 정도 병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주변국에 주눅들지 않을 정도의 병력,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있어야 한다. 근데 왜 무조건 적을 만들 생각 밖에 안 하나?

동북아 정세는 중국을 축으로 하는 하나의 적대 세력 대,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하는 방위세력의 판도로 짜여져 가고 있다. 이미 중국은 지금 현재의 경제 성장률과 방위비 지출로 계산한다면, 2030년경에 이미 미국과 호각으로 붙을 정도의 전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물론 중국의 성장은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서로 물리고 물린 것이 바로 현재의 국제 정세이다.

이미 한반도를 둘러싼 4개의 열강은 나름대로 잔머리 굴려가면서 어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다. 분명 말하는데, 울나라 왜 여기에 붙어 있는지에 대한 하소연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주적이 어떠네 하면서 한 판 아무 나라나 붙잡고 쌈할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이미 브레진스키가 작년에 "거대한 체스판"이란 책 한 권으로 울나라를 충분히 비참하게 만들었다. 울나라는 중국에 붙을지, 미국에 붙을지 어여 판단하고 빨리 붙어야 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만약 미국에 붙으면, 일본과 함께 "안보 삼각축"이란 거 만들어서 태평양으로 다가오는 중국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브레진스키의 논리대로라면, 주변 4강 중에서 그나마 호의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바라는 세력은 중국 하나 밖에 없다. 그것도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으로서 말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북한이란 나라와 쌈을 하는 곳이 아니라, 중국에 비수를 들이대는 하나의 공격선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순망치한이란 고사처럼 한국의 역할을 받아들일 것이다. 글타.. 이 빌어먹을 나라가 어째서 네 나라의 한가운데 박혀 있어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몰겠다. 하지만, 비참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일본이 만만해 보이는가? 일본이랑 한 판 뜨고 싶다고? 아니면 중국이랑 한 번 싸워 보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말자. 전쟁이란 건 외교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사용하는 최후의 "외교정책"이라고 말했잖아? 중국의 경우에 한국 따먹는 것보다는 대만 따 먹는 게 더 급한 판이고, 일본의 경우야 자신의 방파제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한국에 대한 시각이다. 러시아? 열씌미 무기나 팔라고 그러자...

이제 계속 얘기해보자. 징병제.. 그거 바꿔야 한다. 지금 시점에 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왜? 왜냐고? 징병제 바꾸고, 모병제로 전환하는데 1, 2년 가지고 되는지 아나?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인 합의와 제원을 확보하고 시작해야 하는 문제이다.

미래전은 스마트하고 깔끔하게 끝난다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논리이다. 세계는 전쟁을 프로페셔널들의 전쟁으로 그 양상을 바꿔 나가려 하고 있다. 덕분에 전문집단이 나타나고, 그들은 과거 20세기의 대량학살이라 불리는 전쟁처럼 무턱대고 다 때려 뽀사는 전쟁은 지양한다는 것이다. 향후 이들의 전쟁은 국지전 위주로 확전을 피해가며 전쟁을 할 것이며, 그 전쟁은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아니라 핵심 타격물에 대한 스마트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란 것이다.

자, 전쟁 양상은 바뀐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전쟁 방식은 어케 되는 것일까? 간단하다. 이런 스마트하고 프로페셔날한 전쟁수행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이런 전쟁을 못하는 대신에 택하는 방식이 바로 대량 살상무기와 민간인을 볼모로 한 생화학전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이런 것이다. 향후 펼쳐질 전쟁은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할 것이다. 가장 걸림돌이 북한이란 존재다. 북한은 어케든 함 붙어보려 할 것이다. 북한에 맞춰서 그럼 우리나라 군대도 맞춰져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 하는 대로 새로운 전쟁에 대응할 것인가? 그 차이이다.
 

 구시대 군대에 이제는 종지부를  

대만 만화책 중에 개같은 내 인생이란 만화가 있다. 이미 한국에서도 3권까지 번역되어 나왔다. 본 위원 이 만화보고 충격 먹었다. 이 만화의 주 내용은 대만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끌려가 신병 훈련 받고, 자대 배치받고, 그 안에서 군생활을 겪어 나가는 그런 내용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군대 만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만화 되겠다. 가볍게 군생활을 비꼬고, 고생했지만, 나름대로 재미있다는 분위기의 울나라 군바리 만화와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

군 훈련중에 죽는 병사 이야기와 빽이 있는 사병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열받아 죽여버리고 자살하는 내용, 고문관을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내무반의 모습... 나라가 불러 갔지만, 애인은 결국 자기를 버려 버리는 내용... 훈련소에서 담배 한 대 어케 피워 볼려고 난리 치는 모습... 어케 전방에 배치 안 받아 볼까 용쓰는 모습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은가? 이 만화 보면서 본 위원... 진짜, 강제징집하는 국가의 군대 모습은 일케도 똑같을 수가 있는지... 안보 상황이 비슷하기에 그런 것인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을 정도였다.

이 만화책 보면, 역시 군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그나마 이 만화에서는 사병들이 자유스런 모습이 보인다. 만화의 과장됨인지 원래 대만 군대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도 우리처럼 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낫다는 것이다. 제목 그대로처럼 군대 들어간 건 인생에서 가장 개같은 기억 중에 하나였다. 정말 개같다란 말빼곤 뭘로 울나라 군대를 설명할 수 있을까?

모병제로 전환하자란 말 했을 때, 독자들 멜 날린 거 중 하나가 지금도 엿같은 이 나라 군대 가기 싫어 안달인데, 모병제 하믄 누가 군대 갈까였다. 문제의 인식은 하나다. 울나라 군대 열라 개같다란 거 이미 갔다 온 사람이 인정하고 이 문제 들고 일어선 거이다. 그럼 이 엿같은 군대 계속 내버려둬야 한다는 것인가?

이미 이 나라 군대의 구타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두들겨 패고 난리 치는 군대에 대해서 대다수 예비역들은 패는 게 정답이라고 말한다. 왜 패야 하냐면, 말로 하면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한다. 글타, 말로 하면 안된다. 다른 징계방식이 엄따란 거이다. 미군처럼 월급 깍고, 외출 제한하고, 그런 거 엄따. 일단 굴리고 패고 지랄하는 게 이 나라 군대를 끌고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란 거이다. 사람을 개돼지처럼 패고 굴려야 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려는 게 이 나라 군대의 21세기상인 것이다.

더 웃긴 건 이등병들이다. 본 위원 제대하기 얼마 전 1군사령부에서 하달된 명령서 복사 하믄서 봤다. 이등병이 구타근절을 핑계로 고참들에게 개기면, 그 자식도 같이 영창 집어넣으란 소리였다. 구타 근절 해놓으니까, 이등병이 까된다는 것이다. 통솔 방법이 엄딴 거이다.. 결국 고참들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무시하고 그냥 군생활 하자는 것이다. 군대.. 개판 된 꼴이다. 이미 울나라 사병들 교육수준 높아졌다. 말로 하면 들을까? 모르겠다.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들어온 군대에 어느 정도의 애정이 있을까?

사회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움직이다가 가장 세세한 것까지 간섭받는 이 나라의 군대란 곳에 들어갔다. 개같지 않을 수가 있을까...거기다가 자신은 돈이 엄꼬, 빽이 엄써서 군대 왔다란 생각까지 들어가 보자... 정말 개같은 군대 된다. 사회에 있을 때의 무한자유와 행복을 일순간에 박탈당한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함 해보자는 것이다. 이미 사회는 변했다. 그리고 병사의 사고도 변했다. 언제까지 까라면 까는 군바리가 되야 하는 것인가? 언제까지 구시대의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군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제 그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언제나 그렇지만, 군대란 암초는 이 땅 위의 젊은이들에겐 어쨋든 피해보려고 애쓰게 만드는 존재이다. 군대갈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그건 바로 사회에서 뭐 좀 해보겠다고 깔짝대는 넘들이다. 군대갔다 오면 다 병신 된다.. 이미 그 2년 2개월 동안 세상은 확 뒤바뀌어 버렸다. 그렇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병신같이 군대 갔다와서 시작하는 게 덜 억울한 것이다.

또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 옛날 대량생산 체제의 산업화 시기라믄, 군바리로 굴르다가 사회로 나와서 그냥 잘살면 된다. 연공서열대로 살아가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살면 된다.

문제는 현재의 지식정보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대의 초반을 그냥 먹고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거 심각한 문제 되겠다. 이 2년 2개월이 제대하고 어떤 부가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군대에서 배운 게 사회 나와 도움되는 거.. 별로 엄따. 이 팔팔하게 머리 돌아가는 시기에 군대에 저당잡혀 있는 청춘은 어쩌란 말인가? 그 시간에 사회에서 활동한다면, 그 부가가치는 어떠할 것이고, 쌩쌩한 머리로 받아들일 수많은 정보들은 어케란 말인가?

사회는 점점 지식정보화 되어가는데, 그 구성원이 산업화시대의 멍청한 군바리로 26개월을 저당 잡혀서 1만 원짜리 소총병으로 썩어버린다... 매년 잡혀가는 30만 명이 넘어가는 울 젊은이들 중에는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른다. 걔네들 어쩌란 말인가? 다른 나라에 비해 20대 전문가와 20대 사장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를 본 위원은 여기서 찾는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뭔가 해보겠단 의지 있어도 대부분 "군대 갔다와서 생각하자"라고 말한다.. 군대 2년뿐 아니라 군대가기 전 몇 년도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날라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을 뒤쳐지게 되고, 이미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밀리고 있는 거이다.

개인으로 보나 국가로 보나 폐해가 많은 징병제, 그렇다고 군사력 증강에도 별 도움되지 않는 걸 계속 하고 있어야 하나?

 국가와 국민...

본 위원은 이상하게 생겨먹은 녀석이라 그런지 국가와 국민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 국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녀석이다.. 국가란 거.. 그건 국민이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국가가 없어도 사람은 산다. 그렇지만,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글타 본 위원이 보기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엄따고 본다.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선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붙는다. 그 두 가지가 바로 <국방>과 <교육>이다. 군대가 있어야지 국가의 틀거리를 유지하고, 국가를 지켜낼 수 있고, 교육이 있어야지 현재의 국가이념을 후대에게 전해줘서 국가가 영속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문젠 말이다. 이 나라에는 교육과 국방을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란 점이다. 교육부가 힘들어 할까봐 국방부가 삼청교육대란 거 만들어서 교육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질 않나, 교육부는 국방부의 이런 호의에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교련 교육과 반공 교육으로 군바리 소양 교육을 초기부터 시작하였다(교육부가 인적자원부로 바뀐 거 맞지? 교육부라 했다고 삐지지 마라). 울나라 국방부는 산림청의 업무도 도와줬다..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온나라 산천을 녹색군복으로 덮어 버리기도 했다.. 졸라 훌륭한 국방부다.

사회는 또 어떠한가? 국가지상주의로 나라 지키잔 일념에 가세하였고, 사회 전체가 군바리화로 변해간다. 국가를 지켜내지 못하면, 개인의 행복이 무슨 소용이고, 사회적 발전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근데 어쩔까? 본 위원은 북한이라 불리는 주적이랑 한판 뜰 확률도 별로 없고, 싸워도 지진 않을 거 같은데? 전쟁이란 최악의 사태는 분명 전쟁을 일으켜서 얻는 게 일으키지 않을 때 보다 많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분명 국방부는 뻥을 깠고, 그들이 주장하는 전력지수에도 구멍이 많음을 보여줬다. 또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쟁을 해서 북한이 얻는 거 보단 잃을 게 더 많다. 주한 미대사였던 레이니도 북한이 전면도발을 할 이유도, 여력도 없다는 것을 얼마 전에 밝혔다.

북한체제 조또 위기고, 졸라 안 도와주믄 어케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것은 이미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탈출구가 전쟁이라 말하는 독자들 있을 것이다. 이판사판으로 함 붙어보잔 방법으로 말이다. 근데 정일이가 전쟁 일으키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란 거이다. 당장 불확실한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전쟁을 빌미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고, 지금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에도 유리하단 것이다. 김정일이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여담 - 눌러봐>

이 상황에서 말하고픈 것은 징병제를 통해서 얻는 사회적 효과나 군사적 이득보다는 모병제를 통한 군사적 이득이나 사회적 효익이 더 많다는 것이다. 당장 징병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울나라 군대가 더 약해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본다. 어차피 모병제를 하던 징병제를 하던 그 비용적 측면에선 똑같다고 앞전의 기사에서 밝혔다. 아울러, 그 군사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는다고도 분명 말했다.

이미 예비역들이 지난 1월에 이화 5적이라 불리는 김활란의 제자들을 한번 때려잡은 거 보면서, 본 위원 졸라 비감했다. 분명 말하지만, 당시에 네티즌들 사이에 끼여서 나름대로 이대 씹었던 게 본 위원이다... 몇 개의 게시물이 인터넷을 통해서 퍼진 거 보믄서 나도 한 몫 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다(웃기게도 본 위원의 여동생 이대 다닌다. 그때 집에서 이걸로 한판 싸운 게 기억난다).. 얼마전 부산대 월짱인가 하는 애들이 한 번 예비역들을 뒤집어 놓은 것도 봤다. 장난 아니었다.. 한 여중생이 군대 월급 받고 다니는데 뭐가 힘드냐고 말한 거 보다 훨씬 허탈했다. 예비역은 여자만 보믄 덤벼들고, 후배들 집단으로 두들겨 패고, 음담패설만 하는 인간 쓰레기들이란 표현이었다. 그때 예비역들이 월짱의 게시판에 도배하다시피 한 글 중 상당수가 봉알 선생의 우리 욕 기행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월장은 욕 먹을 만한 짓을 했다. 그럼에도 참으로 안타까웠다. 예비역들 가슴 속에 있는 그 분노란 것, 괜히 끌려가 개같이 고생했는데, 사회에서 바라보는 냉대의 시선을 보믄서 어디다가 하소연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분노의 탈출구로 삼은 거이 월짱 되겠다...

예비역들이 화를 내야 할 곳은 바로 국가이며 군대에 대해서이다. 글고, 예비역들이 말하는 그 "페미뇬"들을 잡아 족쳐야 하는 것보다는 페미뇬들도 국방의 의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징병제란 제도의 가장 큰 모순점이란 것이 뺑이 치고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뒤에서 욕하며 고생하는 사람들 염장 지르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것이다. 한 여성독자가 본 위원에게 멜 날린거 보믄, 여자도 국방의 의무는 있다는 것이다.. 단 병역의 의무가 없다란 것이 다를 뿐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쟁터지면, 붕대도 감아주고, 상처도 치료해 준다란 것이다. 본 위원 할 말 엄따.

우리가 분노를 표출해야 할 것은 사회적인 약자로 불리는 징병제 제도 밖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 징병제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그리고, 파행적으로 운용한 정부와 국방부에 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예비역들의 분노는 현 정부 들어와서 치솟아 오르고 있다.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예우라 불리던 군가산점이란 것도 위헌 판정이 나왔고, 예비역이라믄 치를 떠는 여자들 등장하기 시작했다. 페미니스트들의 공적 제1호가 군바리 되었다. 이기 무슨 기현상인가? 바로 제도화 사회화 되어버린 이 나라의 군바리 문화의 시작점에 대한 공격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사회, 군바리 문화에 찌들어 버렸다. 그에 따른 여성들의 피해 역시 만만찮다. 군가산점은 그런 일부의 문제 중에서 겉으로 드러난 한 가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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