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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징병제를 폐하라(2) - 2


 

 10년 앞을 내다보자  


독자제위들에게 한마디 하고픈 말이 있다. 징병제를 폐하자란 본 위원의 주장 이전에 국방부 역시 단계적인 군병력 감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방부에선 징병제란 제도 그 자체를 폐지하잔 말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명백히 지금의 군 인력체계가 비효율적인 것이고, 방만한 군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10년 내에 전쟁양상은 현재의 체계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을 예상하고 나름의 생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국방부도 또라이들만 있는게 아니다.


평균적으로 총인구수의 3% 수준의 상비군이 한 국가가 사회적으로 보유 할 수 있는 리미트 라인이다. 이 3% 수준을 넘어서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야기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저그넘들은 참으로 신기하다 못해 존경스럽기 까지 하다... 평균적으로 그 녀석들의 상비군 수준은 인구비례로 7.7 - 8% 수준의 병력이다. 이 정도면 이미 스파르타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이다.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병력 자원에 있다.









쪽수만 만으면 채우면 단줄 알어?


병무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69만명의 대한민국 병력을 운용하기 위해선 1년에 필요한 재충원 병력이 31만 2천명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31만 2천명에는 현역을 포함해서 전경, 경비교도병이 다 포함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용자원은 몇 명일까? 2000년의 경우 그 수가 37만명이다. 상당히 오바 했다. 2001년에는 38만명까지 올라가 있다. 현재 방산업체나 공익근무로 빠지는 병력이 많은 이유도 이 7만명 가까이 남아도는 자원의 수치 때문이다. 문제는 말이다. 이 예비군바리로 분류되는 가용자원이 2001년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 추세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5년의 경우 30만 5천명으로, 2006년에는 29만 1천명으로, 다시 2007년에는 28만 5천명으로 점점 더 감소하면서 69만명을 운용하기에는 벅찬 수준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것이다. 이미 10년 내로 69만에 이르는 병력을 운용하기에는 버거운 입장이 된 것이다.


여기에 맞춰서 국방부의 경우도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보아가며, 병력수의 조정을 이미 계획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방부는 통일 이후의 한반도 군사전력수를 병력 40만 규모로 보고 있다. 또한, 통일 이후의 전쟁 상황도 전략적, 정치적 결단에 따른 소규모의 국지전 형태나 제한전의 양상을 띌 것으로 판단해 그에 맞춘 병력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가 안보정세란 단서를 붙힌 체 2015년경에 보유하고자 하는 한국의 병력 수는 40만에서 50만 수준이다. 이미 현재의 육군 체제의 병력을 현 병력의 81%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국방력 재고를 위해 전체 병력에서 간부비율을 3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선택이었다. 현재 사병대비 간부 비율에 있어선 여타의 비슷한 안보 환경을 지닌 국가들에 비해 간부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방 현실이다. 간부비율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해군과 공군의 약화로 드러난다. 현재 한국의 해공군은 간부의 부족을 현실로 느끼며, 이의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사병 10만 감축과 그에 따른 재정 확보를 통해 간부 5천명을 확보. 이를 해군과 공군에 투자해 전력지수를 높이자는 것이 군 일각의 요구이기도 하다. 사병 10만명이 간부 5천명의 전력과 맞먹는다는 것인가? 사거리 3백미터 짜리 소총 10만정과 KF-16 전투기 100대 중에서 어떤 게 더 화력이 쎌까를 생각해 보자...답은 간단하게 나온다.


본 위원이 간첩이라면, 이 상황에서 1990년 5월 31일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에서(씨바...뭔놈의 이름이 이렇게 긴거여?) 채택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을 이 지면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다. 글타... 군축이란거 실상은 북한이 먼저 하자고 말했다. 90년 당시에 주장한 그 군축의 주 골자는 병력수를 연차적으로 30만으로 줄이고, 이를 다시 20만으로...다시 10만으로 줄이자는 소리였다...10만의 경우에는 타국을 침범하거나 전략적으로 공세를 취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자위 수준의 병력 되겠다. 졸라 매력 있는 제안 같지? 글치? 그러나 이 소리는 개소리 되겠다. 만약 울 나라 병력 10만으로 줄이면, 당장에 전쟁 터진다. 남북의 현 상황에서 같은 10만이라도 북한넘들은 100만이 된다. 그건 바로 체제의 차이이다. 북한은 언제든지 그 경직된 체제 덕분에 온 국민을 전투 군바리로 변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울나라는 어떤가? 그거 불가능하다. 동원응소율 얼마나 될지 장담 못한다. 상비군의 전력이란거 최소한 30만 이상 수준은 되어야 한다. 적어도 한반도에선 말이다. 그것이 바로 군축이나 징병제니, 모병제니 이야기 할 때의 하나의 기본선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 보여주께...이거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천년에 발표한 보고서인데, 제목이 “국방현안에 대한 평가분석”이다. 이 보고서의 주 골자가 뭐냐면..."쪽수로 밀어 붙히는 전술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씨바 기동력과 화력을 위주로 한 소수 정예의 지상군을 키워내자!!" 이다.


현재 울나라의 보병 편제는 과거 미국 넘들의 편제인 FM7-100에 의거해(FM이란게 어서 나왔는지 다들 알고 있지?) 미군넘들 전략을 고대로 답습했다. 그럼 이 FM7-100은 어떤 것일까? 간단히 말해서 병력 위주의 사단 편제가 그 핵심이다. 그나마 미국은 쪽수에 화력을 보태줘서 나았지만, 한국의 경우 그 화력이 없었다. 해서 지금 남은 게 무엇인가? 바로 쪽수의 사단 편제가 그대로 나온 것이다. 이걸 보고 느낀 키다(KIDA)애들이 똥꼬 깊숙히 느낀 무언가를 토해 낸 것이 바로 이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 이 넘들은 향후 2010년까지 울나라의 사단을 미국처럼 화력과 기동력에 주안점을 둔 미래형 보병사단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글타, 국방부와 그 주변 사람들 지금 입에 거품 물고 병력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점 국방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독자제위들 국방부 넘들이 앞에서는 병력 감축은 망국의 지름길이라 떠들며, 뒤에서는 나름대로 살 빼려고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이는가? 졸라 한마디하겠다. 펜더 간첩 아니다. 국방부에서 먼저 병력 줄이자 말했다.


 


 70만 대군은 그럼 모두 총들고 싸우는가?  


일단 말이다. 울나라 70만 대군이 그대로 다 총들고 싸운다면, 본 위원 어느정도 그 전투력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인정하겠다. 씨바...그런데 말이다. 이 70만 대군중에서 정말 싸울수 있는 병력은 얼마나 될까? 바로 뚝 잘라 절반 병력인 35만 되겠다. 나머지 병력? 지원병력 되겠다.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의 보직수를 따져보면 1:2로 비전투병과의 병과의 종류가 더 많다. 글타...울나라의 70만 대군 중에서 전쟁을 목적으로 제대로 키우고 있는 병력은 35만이다. 국방부에서 “전원 전투요원화 훈련”이라고, 행정병들 모아서 날잡아 훈련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35만 비전투병의 현 주소이다.


본 위원 분명 말한다. 비전투병과가 있어야지 군대 유지되고, 이런 비전투병과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한다. 미국이 2차 대전을 이길 수 있게 한 3대 병기 중에서 하나가 바로 GMC 트럭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보면, 비전투병과의 전투 외의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다. 하지만, 말이다. 이 숫자가 너무 많고, 그 운용이 너무도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란 것이다.









돌리도.. 내 청춘


현재, 3군 공히 운용하고 있는 각종 교육학교와 정비창을 보면, 같은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 안에 각각의 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적, 물적 낭비는 분명, 우리 국민의 혈세와 젊은이들의 꽃다운 청춘을 담보로 행해지고 있는 낭비의 사례 중에 하나이다. 70만 대군은 전력의 상징이 아니라 방만한 군 경영의 산물일 뿐인 것이다. 당장에 이런 중복투자를 하나로 통합한다면, 10만 수준의 병력을 감축할 수 있다.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1조원 가까이 되는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 각군마다 지역마다 군지사에 군지단, 정비창이 서로 비슷한 업무를 단지 소속군이 다르다고 따로 일을 하고, 같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너는 해군, 나는 육군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교육사령부로 불려가 따로 훈련을 받는 다는 것 자체가 사치요 낭비이다.


좋다, 그럼 뽑아 놓은 인력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자. 당장에 군 간부라 불리는 초급사관이나 중급 사관의 경우 그들이 하는 업무의 90% 이상이 불필요한 일이란 것이 <가치분석>에 따른 비교 평가에 의해서 나와 있다. 생각해 보자. 우리의 중대장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상급자나 차상급자들을 위한 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 선탑이라고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모습, 가라 정리로 떡을 친 1, 3종 대장에 사인하는 일, 교육훈련 일정표라고 매년 날짜 바꿔서 작성하는 뻔한 서류 정리... 분명 말하는데 이건 정예강군을 말하는 대한민국 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다. 우리의 소위, 중위, 대위들 보자. 졸라 그래도 똘똘한 사람들 뽑아서 군대 보낸 사람들이다. 다들 대학교 이상씩의 학력들 가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는 아니어도 사회에서 나름대로 똑똑하단 소리 듣고 공부했으며, 상무대에서 3군사관학교에서, 화랑대에서 나름대로 조국에 충성을 다짐하고, "이 한몸 부셔져 나라를 지킨다면, 이 한몸 초개같이 버린다"는 가사 붙혀가며 졸라리 박박 굴렀던, 육체적, 정신적, 지능적으로 FM으로 키워낸 인재들이다. 이들이 실무 부대와서 하는 일이 가라정리 한 1,3 종 대장에 사인하고, 가라로 교육 훈련하고, 탄피 한발에 목숨 걸고 애들 굴리는 일들이다. 글타 장교가 이렇다. 그럼 사병은 어떠한가?


졸라 불쌍하다. 사병을 바라보며 하고픈 말이 그것이다. 군대보직 중에 “테니스 병”이란게 있고, "목욕탕병", "골프병"이 있을까? 고급장교들 따까리 하는 애들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요즘 군대 어떤가? 최소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요즘 애들이다. 헌데 애네들 군대가서 하는 일 보면, 테니스 장 가서 롤라 굴리고, 놀면 딴생각 한다는 울 장교들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졸라리 휴식 시간에도 되지도 않는 작업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도 조금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면 모르겠다. 한다는 것이 멀쩡한 연병장에 잔디 심자는 소리...덕분에 연병장을 가로세로로 짤라서 중대별로 쌈 붙혀서 골프장 잔디 뽑아 오게 하는게 현실이다. 군대에서 배운 것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 바로 "도둑질"과 "가라"이다. 본 위원도 모포 세탁하러 가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모포 한 장이라도 더 훔쳤다... 1,3종 대장? 그거 전부 가라로 정리했다.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맹목적인 굴종과 인간 이하의 생활이었다. 대대장 이취임식 이전에 특공대로 차출된 인원들, 짜장면 한그릇에 눈이 어두워 대대장 관사로 달려가 이삿짐 다 날라주는 현실... 바로 1만원 짜리 육군 소총병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장군 얘기 하나 할까 한다. 울나라 자랑할만한(?) 게 하나 있다. 병력대비 장군수 서방세계에서 1위 달리고 있다. 졸라 자랑스럽지 않나? 장군이 졸라 많다. 장군 많으면 전쟁 나면 이길 수 있을까?


울 나라 중장급 7명과 소장급 17명 지금 보직대비 초과 발생했다. 아마 더 있을 것이다. 대령급은 무려 76명이나 오바해서 가지고 있다. 간부 많으면 좋은 거냐고? 허리가 되는 하사관(요즘 부사관이라 한다...)들과 초급, 중급 장교들 육성하는 거 아주 바람직 한 현상이다. 근데 씨바, 장군은 왜 일케 많은 거야? 울 나라 장군이 얼마나 많은지 함 보여주께... 사병 1만명당 장군 수 보면, 미국이 5명이다. 프랑스 4명이다. 한국? 자랑스럽게도 7명이나 된다. 전체 군 병력에서 장군이 차지하는 비율 보믄, 미국이 0.3%다...한국? 자랑스럽게도 0.6%나 된다. 미국을 2배차로 제껴버린 것이다!!


독자 제위들에게 한마디 묻고 싶은 게 있다. 사단장 한 명에 부사단장이 몇 명 붙는지 아는가? 보통 3명 붙는다. 원래 부사단장이란 직책이 왜 있는 것인가? 그거 전쟁 때 사단장이 뒤져버리면, 지휘체계 마비되면서 다 죽는다란 기본적인 가설 아래서 예비로 준비한 스페어 타이어이다. 씨바..근데 지금 울나라의 부사단장들 뭐하는 줄 아는가? 3명이서 작전, 교육, 행정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지들 밥그릇 쌈하고 지랄들이다. 부사단장이 3명이나 있어야 하나? 걔네들 월급 어디서 나가는가? 더 골때리는 문제가 뭘까? 걔네들 한테 붙는 따까리들이다. 걔네들 최소한 운전병 하나에 당번병 하나 관사병 두명은 기본으로 달고 다닌다. 거기다가 부관참모 같은 거 달고 다닌다. 최소한 1개 분대 이상이 걔네들 품위 유지를 위해서 붙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이 얼마나 병력의 낭비인가 말이다. 병력들 졸라 허무하게 쓰이고 있다. 총 들고 나라 지키러 나간 우리의 꽃다운 청춘들이 장군들 입맛에 맞는 둥굴레차 끓여주고, 장군 자식들 과외병으로 차출되어지는 현실...씨바 이러고도 병력이 부족하다고 지랄들이냐?


 


 경제적 측면과 병사의 질


본 위원 아직 징병제 때려치고 모병제 하잔 말 안했다. 징병제의 대안과 그 요구조건에 관해서는 담호에 함 까발길 참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번 1회 기사 나가고 나서 울 독자제위들 이 본 위원에게 멜 쎄린 것 중에서 함 까발려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돈이 덜 든다는 내용이다. 즉, 울나라의 한정된 국방비 안에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치만 말이다. 명백히 말해서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돈은 더 깨진다. 경제학적 논리에 있어선 말이다. 이제부터 본 위원이 썰을 풀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M. 프리드먼이란 넘이 이런말을 씨부렸다.


There is no such thing like free lunch


이기 뭔 소린가? 한마디로 공짜로 점심 쳐 먹을 생각하지 말란 소리다...이 말 듣고, 점심 시간 때 계산대 앞에서 신발 끈 메는 척 하면서 눈치 보는 많은 독자 제위를 순간 똥꼬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이 샘솟아 오를 것이다.


이게 뭔 말인가? 간단히 말해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말이다. 모병제의 경우 일단은 군대 가는 거에 대한 기대비용이 낮은 넘들이 군대 간다는 거이다. 즉, 백수나 사회에서 할 일 없는 것들이 먼저 군대 간다는 거이다. 그럼? 사회에 있어서 얻는 기회 비용이 군대 간 것보다 높은 넘들은? 당근 군대 안 간다. 생각해 보자. 개쵸티의 강타 같은 넘이 있다.









우린 안끼는 데가 엄따. 그쥐?


이 넘 징병제일 때 군대 가믄, 당근 한달 1만원짜리 소총병 된다... 근데 이 쉐이 사회 있음 어케 되는가? 수마니 개쉐이의 따까리로 입만 벙긋거리며 춤만 춰도 수억 만진다. 뭐 입만 벙긋거리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겠냐고 하겠지만, 어쨌든 10만 빠순이들은 강타를 보고 부모 등골 뺀 돈을 갖다 바친다. 글타 징병제일 경우 이 기회비용이란 것이 원천적으로 무시되는 것이다. 수억 벌 수 있는 넘을 데려다가 1만원 주고 전혀 쓸모 없는 짓을 시키는 거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인적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이어진다. 물론 세금 내는 넘들은 다르다. 당장에 징병제이믄, 눈에 보이는 세금 안내도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징병제가 세금 안내도 되는 좋은 제도로 인식한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재정착각(fiscalillusion)이라 말한다. 실제로 모병제가 되든 징병제가 되든 돈은 똑같이 나간다는 것이다. 문제는 징병제의 경우는 그 투입과 산출에 있어서 훨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란 것이다.


간단히 보자. 욕쟁이란 녀석이 있다. 이 녀석 군대 가야 할 나이 되었다. 이 녀석 어떡하든지 <국방서비스>란걸 사회에다가 갖다 받쳐야 하는 상황이다. 모병제일 경우에는 아마 <국방세>란걸 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징병제일 경우다. 징병제일 경우 욕쟁이는 2년 2개월을 몸으로 때워야 한다. 돈을 내던지 몸으로 때우던지 세금은 세금이다. 여기서 몸으로 때우는 걸 암묵적 세금(implicit tax)이라고 말한다. 세금 내는 건 똑같다. 그러나 이 징병제를 몸으로 때우는 세금 방식은 졸라 불합리하고 욕쟁이에게 불리한 세금 결제 방식이다. 욕쟁이는 일단 자신의 기회비용을 가지고 선택할 자유를 빼앗겨 버린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탈세자들과의 불평등한 세금 징수의 비애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흔히 징병제의 경제적 효익을 계산 할 때 “세대간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즉, 국방력 유지를 위해서 욕쟁이 아빠가 먼저 군대가서 뺑이 친다. 이 뺑이 친 것을 욕쟁이는 고스란히 받아먹었다. 글고 나서 20년뒤에 다시 욕쟁이가 군대가서 뺑이 치며 고스란히 먹었던 걸 토해내는 것이다. 즉, 세대간 계산법에 의해서 욕쟁이는 먼저 받아먹고, 뒤에가서 받아먹은 걸 게워 내는 것이다. 여기에 졸라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바로 무임승차한 넘들이다. 이 국방세에 제외되는 장애인과 여자들이 바로 그 존재들이다. 욕쟁이 입장으로서는 이 여자들과 장애인같이 국방세에 제외된 애들은 분명 세금 탈루자나, 세금 포탈자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39조 2항을 보믄 이런 멋진 글이 나와 있다.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미 욕쟁이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욕쟁이 뺑이 치며 구를 때 국방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여자들과 장애인들 거기서 빠져 나와 있다. 순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믄, 징병제 모병제 보다 돈 더 깨진다. 여기서 딴지 거는 독자들 있다. 본 위원에게 멜 쎄린 것 중에서 모병제가 징병제 보다 병력의 질을 떨어뜨린단 주장하는 사람 많았다. 일단은 돈 엄는 것들이 군대 간다는 논리이다. 맞다 그말... 간단히 미군 야그부터 하겠다. 미군 장교들, 울나라 장교들 보믄서 졸라 부러워하는 거 한가지 있다. 바로 한국군의 병사들 수준이 그것이다. 생각해봐라 세상 천지에 4년제 대학생 출신들이 발에 밟히는 군대가 어디 있겠는가? 울나라 병력 수준 졸라 높다. ROTC나 3군 출신 장교들 보면, 사병들이 개 무시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같은 레벨인데 가오 잡는 것이란 점이다.









보라!! 군대 가서도 일케 열씨미 공부한다.


그럼 미군 사병들 수준이 어떠한가? 걔네들 고등학교 졸업시즌 되믄, 국방부에서 병사들 졸라 휴가증 끊어 다 고향으로 보낸다. 가서 뭐하냐고? 모병활동 한다. 그 수준이란 게, 고교 중퇴자들 대상이다. 고교 중퇴자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대 없는 애들 살살 꼬시는 게 갸들 임무이다. 파월 국무장관이란 넘의 자서전 보믄, 그 쉐이 미 8군에서 근무 할 때 지네 대대 병력들에게 시킨 게 뭐냐면, 미국 수능이라 불리는 SAT 공부시킨 거이다. 어케든 지네 대대 병사들 머릴 깨쳐 볼라고 검정고시 준비했던 것이 파월이 한 일 중에 하나란 것이다. 미군애들 수준이 그 정도이다.


그치만 말이다. 전력 비교를 한번 해보자. 화력이나 조직력 같은 그 딴거 다 배제시키고 병사대 병사의 개인적 능력 함 보자. 미군 넘들의 수준이 앞서 있다. 알파벳도 겨우겨우 외우는 넘들이 천지인 미군넘들이 4년제 대학 교육을 받은 울나라 군바리 보다 낟다는 것이다. 이유가 뭘까? 바로 <동기부여>란 점이다. 본 위원 제대하기 얼마 전에 각 군 사령부에서 하사관들과 초급장교들에게 내려보낸 책이 한권 있다. 제목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무슨 신세대 병사의 지휘방향...어쩌고 하는 그런 책이었다. 그 내용의 주 골자가 바로 신세대 병사들의 합리성과 강한 개성을 참작해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부대를 지휘하라는 소리이다. 그 전에 있던 넘들은 주로 하는 게 졸라 뺑이 치고, 개 패듯이 패면 군대 잘 이끈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병사의 질과 사고능력이 옛날하고 다르단 것이다. 즉, 합리적인 명령과 그에 따른 보상만이 이 넘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내용이 주 골자 였다. 간단히 말해서 건빵과 채찍이다. 문제는 그게 얼마나 씨알이 먹히는 얘긴가? 맨날 말하는 그 구타근절과 군내 인사사고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바로 모병제이다. 군대 있을 때 대부분, 시간때우기 식의 군생활과 적당히 눈치보며 몸 사리는 생활을 했을 것이다. 국방예산 중에 인건비와 운용유지비를 총병력수로 나눈 1인당 인력운용비는 평균 900만원 선이다. 글타...대충대충 시간 때우는 군바리 한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는 2천만원 가까운 돈을 때려 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경제적으로 모병제의 병사와 징병제의 병사간의 질적인 차이를 함 수치화 해 보겠다. 이는 북한과 남한의 병사의 질도 포함된 것이다. 앞전에 말했던 그 더니간이란 넘이 만든 것인데, 전투력 지수 1이 최고 수치이다. 질적으로 가장 완벽한 수준이다. 북한의 경우 보자. 북한 병사의 질적 수준은 0.31이 나왔다. 미국은? 졸라 국방비 다 때려 부어도 고등학교도 못나온 사고뭉치들 가지고 높은 점수 못 나온다. 0.48 나왔다. 한국군? 0.46 나왔다...그래도 세계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이 나라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근데도 미군넘들 보다 못하다...씨바. 졸라 무서운 건 옆나라 일본놈들이다. 애네 수치는 0.63나왔다. 거의 톱 레벨이라 보면 되겠다. 보통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보다 병사의 자질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윗나라 러시아의 경우도 징병제를 하는데 걔네들의 경제적 문제점 때문인지 병사의 자질은 0.28 수준이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대만의 경우는 미국과 같은 0.48 나왔다. 애네들 전쟁 나면 중국한테 1주일만에 점령된다는 소리 들어도 한판 뜰 작정으로 독하다. 특이하게도 상당히 높은 병사의 질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경우 이 수치에서 0.55를 기록해서 모병제에 준하는 병사의 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50여년 동안 전쟁을 다섯 차례나 경험한데다 이스라엘 특유의 시오니즘이라는 변수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모병제를 주창하는 국가들은 기본 베이스로 0.5 이상을 깔고 시작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미군의 경우에는 그 병사의 최초 자원이 부실하기에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모병제 국가인 영국의 경우 0.53을 기록하였다. 호주의 경우는 0.61, 남아공의 경우는 일본을 제치고 0.68을 기록하고 있다.









각국 병사의 전투력 지수 비교 막대


글타, 모병제 하믄 좋다. 이 징병제 하에서는 장교들 역시 사병 하나의 경제적 값어치를 1만원 짜리로 간주해서 쓸데없이 병력을 낭비하고(장군들 따까리 봐라), 사병 역시 동기부여 없이 자신의 청춘을 낭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펜더의 썰을 들으신 독자제위들 한마디하실 것이다.


"씨바 누가 모병제 좋은지 몰라? 돈이 있어야 하지!!"


글타...이 돈에 대한 이야기 펜더 다음 챕터에서 하겠다. 기둘려라...


 


 국방부의 돈지랄과 운용비 차원에서의 대한민국의 문제점


일단 사병들 비율 줄이고, 그걸로 화력이랑 간부들 비율 높여서 전력지수 늘리면서 인원 감축하자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멋진 군 구조조정이다. 글타 하지만, 말이다. 본 위원 국방부에 한마디하겠다.


씨바!! 네들이 낭비하는 그 국방예산이나 줄일 생각해!!


본 위원 보통 14, 5조하는 국방예산 중에서 낭비되는 내용에 대해서 함 썰을 풀어 보겠다.


조달청..각성하라!!


국방예산의 85%를 집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조달본부이다. 96년 당시 율곡사업으로 책정되어 전력증강 사업으로 할당되어 집행된 금액이 30억 달러였다. 그리고 이 보다 5억 달러가 많은 35억 달러가 일반군수 물자 구매비로 쓰였다. 본 위원 이 35억 달러가 어케 되었는지 함 말해보까 한다.


98년도에 궁민의 정부 들오믄서 무기 도입할 때 거치는 과정을 24개로 줄였다... 신장비 하나 들여오는데 24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하하...졸라 많은 거 같지? 근데 이거 줄인거야... 98년 이전에는 38단계를 거쳐야 겨우 무기 하나 살까 말까였어... 일단은 대한민국의 무기 도입체계를 설명해 주께...


일단은 말이다. 한국군에 무기 팔겠다고 마음먹고 회사 차리는 것부터 문제다. 한국군에게 무기를 팔아먹는 넘들은 외국의 생산 업체가 아니다. 그들은 마랴...김우중 젊었을 때 했던 오파상들이야. 한국에 존재하는 오파상의 숫자는 약 400개정도 된다. 일단 이 오파상에 등록되는거부터 문제야. 이 오파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달본부에다가 "군납 사업자"로 등록해야 해. 뭐 이건 좀 쉬운 편이야. 문제는 기무사에서 발급하는 그 "보안 업체"등록이야. 군장비도 비밀 등록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지... 문제는 이 "보안등록"이라는 딱지를 받는게 장난 아니란 것이지... 이때 나온 게 바로 판검사들의 전관예우를 벤치 마킹 한 "기무사 장교 전관예우"야... 보안등록 할라믄, 일단은 보안측정 업체가 되야 하는데, 이걸 측정 받는데 이 전관예우가 필요하지... 아직 무기 팔라믄 멀어써, 근데도 처음부터 막히지?


얼마전에 몸으로 육탄로비한 린다 김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국방사업 역사상 새로운 지평을 연 선구자의 모습이다. 린다 김 같은 로비는 거의 생소한 거이지... 역시 사람은 외국물을 먹어야 해.


일단은 린다 김 이전의 오파상들은 졸라 해외 시장을 빨빨거리며 어디 쓸만한 신장비가 있는지 알아보고 다닌다. 여기서 울 독자제위들 한가지 착각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필요한 신장비의 리스트의 거의 대부분은 오파상이 우겨 넣은 것이다. 정작 군대에 있는 간부들이 작성해 올린 건 별로 없다란 것이다. 졸라 충격적이지? 군바리가 지가 쓸 물건 어서 나는지도 모른다고? 글타... 울나라 원천적으로 신장비에 대한 교육 안한다. 잘하면 몇 년에 한번씩 장교 한명 뽑아서 미해군대학원에 연수 보내서 “무기체계”라는 석사과정 하나 수료하게 하는게 울나라의 신장비 확보 교육의 전부이다. 차라리 400개의 오파상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한 감각과 정보가 훨씬 수준 높다.


일단 오파상들은 딴나라에서 쓸만한 장비 하나 발견한다 치자... 일단 그걸 발견하면, 각군 본부에 있는 준위나 소령급의 행정장교들을 만난다. 애네들 순환보직이란 군체계 덕분에 1,2년 사이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군 장비를 심사평가해야 할 넘들의 전문성은 애초부터 포기한 것이다. 일단 오파상은 영어도 되고, 이 무기 팔려는 넘들에게 이거저거 줏어들은 것도 있고, 그 동안 무기 판 가닥이 있어서 졸라 유창하게 자신이 팔려는 무기를 그 행정장교들에게 졸라게 설명한다... 아주 졸라게 말이다.


일단 이 행정장교를 자기편 만들면, 그 다음엔 이 녀석 위의 과장놈들을 조진다.. 이 넘 조지고 나면, 그 위의 장군을 만나야 한다. 이때부터가 문제이다. 앞에 녀석들이야 같이 술 먹이고, 혹은 와이로를 맥이던지, 아니면 오파상의 열정으로 이들을 감복시키거나 할 수 있지만, 일단 장군급을 만나려면 말이다. 장군 레벨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이때 다시 오파상은 "예비역 장군"의 전관예우를 등에 업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 38개 과정에 자신의 무기를 "태우면" 그때부터는 관리체계다. 보통 무기 도입건은 빨라야 2년이며, 길면 5년은 기본이다. 그때동안 이 38개 과정을 관리하면서 평가단에서 한번 찌르면, 달려가 막고, 38개 과정을 돌아보며 눈코뜰새 없이 뛰어 다니면서 이 38단계의 사람들을 만나고, 술 먹이고, 설명하고 그렇게 자신의 "무기"를 태워 보내야 하는 것이다.


보통 이 400개의 오파상들은 서로간에 묵시적으로 담합의 형태로 서로간 밀어주기도 하고 남에 밥 손 안되기 같은 신사적인 행동도 하지만, 가끔 지들끼리 쌈 날 경우 있다. 밥그릇 하나에 여러명 달려든다. 이때 되면, 각 업체들이 쥐고 있는 "빽"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오파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군 실세간의 파워 게임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자 그럼 이 장비가 팔릴 때 보면, 딴나라 보다 졸라 비싸게 사는 이유를 알 수 있겠지 않는가? 자그마치 38단계를 관리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돈은 어디서 충당할까? 독자제위들 잘 생각해 보시라...


이 장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오파의 농간이 끝이 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이 더 골때리는 것이다. 일단 조달본부에서 보면 말이다. 지들 말대로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졸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물건을 산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그때에 그 물자를 생산한 생산업자 참여하지 못한다. 오파끼리 담합해서 거기 들간다. 문제는 말이다. 군수 물자의 특성상 그거 만든 회사는 딱 하나이다란 점이다. 이게 무슨 자동차 부품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그럼 다이렉트로 생산업자랑 계약 하는게 나을텐데 말이다... 오파상들이 최저가라고 적어낸 것의 가격은 보통 생산가의 수십에서 수백배의 가격을 받는다. 문제는 말이다. 이 오파상들이 중간에서 장난을 쳐서 이미 도태되어 폐기된 장비나 필요 없는 장비들의 부품을 군수장교들과의 뒷거래를 통해서 끼워 넣는단 점이다.


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을 하겠다. 일단 오파는 외국에 있는 중간상들과 한팀을 이룬다. 이 중간상은 미국의 현지생산업체나 미군 군수창고의 잉여물자를 확보한다. 오파상은 이 확보한 물건을 다시 한국군에 판다. 벌써 수수료만 두 번 무는 격이 된다.


문제는 말이다. 미국장비의 경우 미국군 내에서 그 사용연한에 맞게 수리부품을 장비 운영연수에 맞춰서 생산케 한다. 즉, F-4 팬텀이란 놈이 있다.



F-4 팬텀


미군은 일단 이 전투기의 내구연한을 25년이라 잡으면, 그 부품의 소요량을 계산해 낸다. 그리고 나선 이 전투기의 부품 만드는 녀석들에게 25년치의 소요 부속 생산분을 계약한다. 물론, 지불은 1년 단위로 국방예산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결재한다. 한국군의 경우 미군의 이런 시스템에 꼽사리 껴서 들간 것이다. 미국의 이런 시스템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국은 워싱턴 DC에 15명 정도의 무관을 상주시켜서 부품을 확보한다. 문제는 한국군이 장비 한참 쓸 때쯤이면, 미군애들 장비 폐기한다. 여기서 갭이 생기는 것이다. 보통 부품을 생산하는 유자격업체(Qualified producers Lists)는 그 부품의 생산라인을 닫기 1년 전에 의무적으로 미군측에 통보해야 한다. 요즘 코브라 공격헬기 부품 1년안에 다 사라고 하는 미국애들은 잘못 없다. 미국 시스템이 그런 것이고, 친절하게 알려준 것만도 고마운 것이다.


그런데도 소요 분을 충족 못 하거나 하는 경우 등장하는 것이 울 오파상 아저씨들과 현지 중간상 들이다... 여기서 현지 중간상은 보통 교포 수집상이 맞는다. 문제는 말이다. 미군애들이 졸라 철저하게 장비를 관리하고, 도태된 장비도 처리방식이 갖가지라는 것이다. 장비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군수창고 뒤지면, 예비 부품 너끈하게 구할 수 있다. 문제는 교포 수집상들 이거 공짜로 미국 애들 한테 불하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곤 울나라에 실제 부품가액의 수백배로 뻥튀기 해서 도로 판다는 것이다.


그 예를 함 보여주까 한다. 공군 훈련기의 경우 TEE라는 부품이 있다. 이거 생산업체 단가가 63달러이다. 이거 96년도 조달청 낙찰가는 7,900달러였다. 계속 볼까? CONTACT란 넘은 이거 단가가 75센트 였다. 이거 조달청 최저 낙찰가가 315달러 였다. C-131에 들가는 CP란 부품 보자... 이거 생산단가 569달러였다. 이거 울나라에 조달청에서 14,365달러에 팔렸다. 패널(PANNEL)이 있다. 이거이 생산가 7,964달러 였다. 울나라 들어올 때 84,265달러로 뛰어 올랐다.


이기 울 나라 조달청과 국방부의 무기 도입의 현실이다. 여기서 더 골때리는 이야기 하나 더 해줄까 한다. 보통 12월이 되면 각 정부 부처는 예산을 다 써버리겠단 생각으로 돈지랄을 한다. 조달청? 이때가 피크타임이다. 이때 70% 정도의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되어버린다...씨바다 정말로...이러니 제대로 된 원가계산 같은 거 아예 없지....


독자제위들 이거 읽고 이런 말 할 지도 모른다.


"씨바, 외국회사에서 부품계약을 할 수도 있자네?"


한마디로 조까 되겠다. 국방부가 신장비 들여오면 최초 1년간 사용할 “초도수리부품(Concurrent Spare Parts)란거 일괄구매 한다. 이때 제시된 가격...바로 생산자 가격되겠다. 문제는 초도수리부품 구매하고 난 담부터는 생산자는 안쳐다보고, 오파상에게 이 부품 구매권을 쥐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조까튼 경우다.


 


주인없는 돈....


98년에 국방연구원이 집계한 자료 보믄, 92년 기준으로 전방사단의 1년 운용유지비는 541억원이었다. 그 내역을 보믄 말이다. 부대운영 및 시설물 유지비가 89억원, 간부 급여가 223억, 군수조달 물자비가 65억원. 그리고 간접비가 164억이다. 졸라 보면 느끼는 거 뭐 없수? 글타 이미 쓸돈을 위에서 정해 놓고, 그것만큼 쓰라는 것이다. 본 위원 시설물 관리카드에다가 한달마다 "유리창 교체"랑 "외벽 보수"라고 동그라미치고는 가라로 영수정리 해서 부대 운영비에 반영했다. 그 돈 다 어디로 갔는지 몰겠다. 뺑이 치며 영수증 가라 하던 솜씨로 요즘은 세금 어케 안내볼까 했는데... 본 위원의 수입은 "특별 소득세"로 원천징수 되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의무적으로 6%씩 떼간다.... 아 씨바 시나리오 작가들 고료 인상하라!!!


여기 국방부에서 정해준 돈 액수를 다른 용도로 정식으로 전용할려면 말이다. 놀랍게도 재경원 장관의 직인이 찍힌 전용인증서류가 있어야 한다.


더 웃기는 것은 사단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그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미 각 분야별로 이만큼 씩 쓰라고 준 예산이다. 당장 본 위원이 봐도 시설유지비 같은 건 가라 정리로 얼마든지 우려 낼 수 있다. 부대에서 생활 하신분 이라면 아실 것이다. 시설 좀 후져도 잘 들 살아간다. 글고 뭣하면, 널려 있는 병력들한테 시멘트 몇포대 던져 주고는 작업하라 하면 된다. 이것 말고도 현금예산이나 물자예산의 경우에도 그 비용을 책임지는 이들이 없다. 자연히 방만한 예산운용을 부채질한다. 그리고 이미 확정된 예산이기에 죽을힘을 다해 쓴다. 남겨도 욕 먹는게 군대다...


돈 삥땅 잘 먹는 한국군 부럽다... 쒯!!   


미군의 경우에는 아예 간접비 계산이 없다. 모든 예산은 그 비용을 유발시킨 책임자 단위로 비용을 집계한다. 이 책임자는 예산 운용에 따른 근거자료부터 해서 소명을 다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씨바 미군 따라 할거면 이런걸 따라 해야지!!


만약 징병제를 폐지하고 말이다. 국방부가 2015년경에 한번 추진해 보려는 40에서 50만 수준의 병력 유지를 전제로 한다면 말이다. 본 위원 50만을 기준으로 하겠다.


국방부가 장차 군 간부 비율을 총병력 대비 30%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실행 그대로 옮긴다면, 15만의 간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35만의 사병이 들어가는 것이다. 문제는 이 35만의 병력에게 지급될 인건비가 문제인 것이다. 2천년 평균으로 대졸 초년생이 받는 연봉의 평균이 1,940만원 선이다. 이 정도 경제 유인이라면, 같은 조건의 여성이 받는 연봉 1,250만원선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정도이면, 여성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있는 경제적 요인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35만 병력을 유지하는 재원이 문제이다. 단순한 산술로도 6조 8천억이 되는 돈이다. 현재 국방예산이 14조 수준에서 이 금액은 도저히 뽑아낼래야 뽑아 낼 수 없는 수치이다. 앞에서 언급한 조달청의 무기 도입과 부품구매의 비합리화와 사단 운용비 같은 경우, 그리고 3군 공히 줄여야 할 인력구조를 따져 봤자 최고로 절약해봐야 2조에서, 2조 5천억이다. 이 역시 지난 수십년간 무비판 적으로 받아들인 구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과감한 개혁과 군상층부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얼마전 국민의 정부가 1, 3군 야전군을 통합해 병력을 줄이고, 지휘체계를 단일화하자는 야심찬 생각으로 지작사 창설을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 다니며, 함 해보자라고 밀어붙혔지만, 올해들어 내려진 결론은 2006년경까지는 요원한 상태로 엎어져 버렸다.


현재, 대한민국의 징병체제는 상당히 군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받고 있는 추세이다. 얼마전 휴가 나온 후배가 군팔 대신에 군This를 한 보루 건네주는걸 받았다. 본 위원 그 디스 한보루를 바라보면서, 졸라 내가 군대를 떠난 지 오래 됐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녀석의 내무반에 풀스 1이 있어서 게임도 한다는 소릴 듣고 졸라 군대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설마 풀스 1이 군보급품으로 나온 것이란 생각을 하시는 독자제위들은 없겠죠?)








    


10년도 안 된 사이에 디스로 바뀌다니... 어허, 세월 참...


하지만 이런 외적인 변화에도 말이다. 여전히 군대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재 징집 가용 병력은 최고점을 지났다. 이제 이 가용인력이란 문제는 한국의 전력유지 차원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미 징병가용 자원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서서히 속도를 타며 내려간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국방부의 향후 정책 방향 역시 감군을 통한 정예화에 있다는 것 역시 앞에서 언급하였다.


문제는 장차전에서 과연 쪽수로 승부를 가를 전장 환경이 이루어지느냐라는 점이다. 당장 북한의 117만이나 되는 병력 중에서 3, 40만명은 군을 떠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학적인 상비군 3% 법칙에 따르면, 이 상태로 병력을 유지하는 북한군이라는 상황이 상당히 특이하단 것은 이미 말했다. 문제는 군영사회로 보아도 무방할 북한군의 경우 사회적인 특이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구대비 7% 수준의 상비군 수준은 하나의 신화로 보아도 무방할 수준이다. 이 정도의 인원이 빠져나간 사회에서 노동력의 대체로 군부대의 병력을 30만에서 40만 가까이 뽑아 쓴다는 것은 명목상의 병력으로 고려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 명목상의 군대의 수량을 무시하지 못한다란 주장보다. 본 위원은 사회 그 자체의 약체화에 대해 말해보고 싶다. 사회가 돌아가는 프로세스에서 이미 상당한 무리가 갔다는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질문 말이다. 앞에서 본 위원은 7조 가까운 재원이 투여 되야지만, 대한민국에서 모병제를 시작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징병제의 대안에 대해 다음회에 언급하겠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픈 것은 민간부문에 비해 재해발생률이 2배 이상을 기록하고, 매년 400명 가까이 죽어 나오는 이 대한민국의 군대란 곳을 무비판적으로 단지 국가가 부르기 때문에 걸어 들어간다는 무비판적인 사고에 한번 의문을 던진 것이다. 군대를 왜 가야 하는가란 질문을 하면, 십중팔구 안가면 영창 가니까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번쯤 그 "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끌려가는 이의 권리가 아닐까?


그 동안 국방부가 남북의 군사력 지수를 이야기 할 때 보통 3개의 지수를 근간으로 이야기를 했다. 첫째가 첫회 에서 얘기한 단순 개수 비교였다. 둘째가 앞에서 언급한 사단등가화력... DEF 공식을 통한 상대평가 였다. 마지막으로 군사투자비 누계이다. 단순 개수 비교에 대해선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 국방부는 이 3가지를 가지고, 매년 국방백서에 올려놓는다. 문제는 그 수치의 정확성이다. 본 위원 첫 회 부터 대부분 외국에서의 평가를 위주로 올려 놓았고, 본 위원의 주장의 근거 역시 대부분 외국 주장을 들고 왔다. 본 위원 여러 독자제위들에게 말하고픈 것은 무조건 적으로 국방부의 말을 맹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른 시각을 가진 제3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미 징병제 이야기를 꺼낼 때 본 위원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시작했다. 최초의 징병제 관련 기사를 쓸려고 마음먹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한 결론 역시 있다. 물론 그 결론 내릴 것이다. 그 점 염려하지 말라. 본 위원이 보기에 숫자놀이 하는 전력이야기도 좋고,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 할 때 전쟁 안 날거라 생각한다. 물론 군대란 존재는 1%의 가능성에도 조심해야 하는 존재이다. 아마 본 위원의 이런 생각은 그 동안 평화에 너무 찌들어 있는 이 나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중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당장 본 위원이 바라보는 가장 객관적인 시각이란 것이 마음만 먹으면, 이 나라의 국방 대비태세는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을 전력으로 치고 올라갈 것이란 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객관성이 결여된 시각일 것이다. 본 위원 인정한다. 그러나 말이다.


한반도에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할 미국의 확장적 억지(extended deterrence)력이 존재하였고, 이 전력지수가 그 동안 대북 억지력의 축을 이루었단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잠재력에 있어서의 우위에 대해서 이다. 현재 GNP 규모에서부터 북한을 25배 이상 추월한 이 시점에서 말이다. 국방비 누계에서도 지난 20년간 북한을 압도해 왔다. 물론 전쟁에는 변수가 있다 치더라도 말이다. 단순 인구비례로 지금 상태에서 남녀 공동징병을 한다면, 현재의 병력수준을 120만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은 본 위원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본 생각이다. 단순 인구 비례로 2배의 차이는 바로 병력의 가용자원을 말하는 것이고, 한반도의 경제적, 사회적 저량은 이미 북한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본 위원이 한가지 더 희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대만이란 녀석들이 하는 군사비 투자의 모습이었다. 병력 1인당 대만의 경우 총 3만9천 798달러의 비용을 쓰고 있다. 이 녀석들 지상군보단 해군과 공군에 우선 투자 하느라 장비 가격도 만만치 않단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40만이나 되는 군대를 운용하느라 뺑이 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병력 1인당 지출비용은 1만7천988달러에 불과하다. 물론 대만의 경우 그 상대가 미국과 맞먹을려는 중국이란 거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명확히 보면 그 안보환경이 비슷하다 할 수만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다. 본 위원은 대만과의 군사비 투자액의 차액만큼의 여력이 있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징병제를 때려치잔 논리 이전에 이미 소수정예와 화력과 기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군개편의 움직임은 가시화 되고 있다. 또한, 이미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란 점도 밝히고 싶다. 대군이라 불리는 쪽수의 우위는 필연적으로 간부들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 간부가 전문적으로 전투와 부대 운용을 위한 간부라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사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병을 관리해야 할 간부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대군을 모집하는데 걸리는 문제점이란 것이다. 간부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경상비의 증가와 국방예산에서 고정비의 증대를 불러일으킨다. 아울러 그에 따른 부대 운영유지비등 간접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둔중하고 반응속도가 떨어지는 군대를 양성하게 된다. 사병 10만명을 늘여서 소총 한자루씩 쥐어주는 것보다는 이 병력을 줄여서 동등 그 이상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화력 위주의 군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장비 위주의 전력 재수정은 필연적으로 운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단지 사병이 많아야만 이긴다는 논리보다는 그 사병을 적정수량 확보한 상태에서 전력지수를 높힐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다.


이번 기사 여기까지이다. 다음 기사에는 징병제의 대안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함 썰을 풀어 보까 한다. 갈수록 생업에 힘이 붙혀가는 펜더다. 에...그리고 딴쪽방에서 본 위원과 놀다가 만난 고성에서 살며, 고성에서 상근예비역 했다는 뷰바킬러와 맛있게 고기 먹는법 강좌를 해주던 고깃집 아들...빠구리 뛰는 이야기만 나오면 생기도는 욕쟁이와 본 위원의 인생상담을 위해 노력했던 딴쪽방의 스타 엽기 복숭아들이 함 이름 남겨달라 하기에 여그에 글 올린다. 딴쪽방...오믄 펜더 볼 수 있다. 은근히 채팅에 맛들린 펜더 되겠다... 졸라! 



딴쪽방 홍보위원까지 겸할까 생각하는...
딴지 지정 군사전문가 펜더 (
jagdpante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