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바보 코리아 21을 디비주마

본지의 조폭식 기사할당 시스템에 따라 본우원에게 BK21을 디비보라는 결정이 떨어졌을때, 속으론 이랬다.

씨바... 고혈압으로 병원가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좃선농설 디비기 10번을 하고 말지.

그래도 우이하겠는가? 낙장불입. 한번 담당하기로 한 것은 끝을 보지 몬하면 피의 보복이 있는 곳이 본지.. ( 혹시라도 본지의 조폭식 시스템이 궁금하다는 뇬넘들. 걍 넘어가주시라. 우리를 넘 많이 알라고 함... 다친다..)

왜 이따고 생각을 했느냐? 울나라 교육정책 디비기... 이거 장난이 아니다. 디비다보면 모가 정상이고 모가 비정상인지까정 햇갈리기 시작한다. 디비고 나면...? 눈 하나 있는 넘들 사는 곳에서 눈 두개 있는 넘이 빙신이지... 라는 생각 밖엔 안든다.

울나라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립학교에 관련된 법률, 거니까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혹시라도 시간이 남아서 미치겠다는 분들 있으심 함 찾아보시라. 이거 사립학교재단과 교육관료들의 야합이 어떤 잔대가리들에 의해 구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예술작품이다( 일례로 사립학교재단에서 현찰 한 푼 없이도 재단전입금을 넣은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거...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아니, 까놓고 말해서 지금까지 교육부의 유일한 고등교육정책의 화두는 한가지 밖에 없었다.

우야면 저 시끄러븐 뇬넘들을 격리시킬꼬?

솔직히 본우원, 이걸 두고 학생운동 죽이기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뇬넘들에 대해서도 졸라 유감이 많으나(이런다고 죽을 학생운동이었으면 벌써 제사 치르기 시작했을끼야), 이기 교육정책의 중요한 축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80년대 말, 등록금 가지고 대학본부와의 합의체를 구성하는데 몇몇대학들이 성공하니까 그런 중요한 학사행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면 몇 푼 안되는 국고지원부터 시작해서 각종 지원(이런게 있기나 했나..)을 끊겠다는 조항이 관련법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정책이라는기 나올때마다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기 빠진 적이 없지 않았던가.

수 십년동안 이렇게 굴러온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뀔꺼라 믿는건, 카사노바가 수도원 잠깐 놀러갔다고 조슬 격리수용하고 딸딸이조차멀리할 거라 믿는 거랑 비슷할끼다.

 BK21, 도대체 모가 문제라는건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이라는 Brain Korea 21. 하나의 사업으로 통칭되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눠져있다.

하나는 세계수준의 대학원 및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으로 매년 2000억원씩 7년간 지원되며, 둘은 대학원 연구력 제고사업으로 특화분야와 핵심분야로 나누어 각각 5년과 3년의 기간동안 150억원과 345억원이 투입된다. 세번째는 학술진흥사업으로 505억원의 돈이 1~2년간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충 들어가는 예산은 7년간 1조6천2백9십억원 이상으로 사립대학에 3억에서 10억정도의 감질나는 지원금만 배당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다.

이전처럼 지원대상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가뜩이나 작은 예산을 더 쪼개야 했던 폐습을 벗어난 것은, 불균등 발전전략이라는 일부의 비판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는가? 꽤 괜찮은 장비 하나 구할 수 있는 돈을 여기저기서 갈라먹는 바람에 푼돈이 되어버렸던 경우가 어디 한 두번이었어야 말이지.

그런데... 이기 아주 우끼는기... 이 공문이 대학에 나돌기 시작한 시점이다. 인물과 사상 8월호에 실렸던 김현아씨([두뇌한국 21은 왜 저지되어야 하는가?], 인물과 사상 8월호, pp154-pp161)에 따르면 BK21과 관계된 공문이 서울대에 나돌기 시작했던 것은 4월 중순경인데, 타대학들에 이 공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6월 중순경이란다. 마감이 7월 20일이라는데.

참가신청이라는기 A4지 몇 장의 분량으로 얼렁뚱땅 할 수 있는기 아니라는거, 프로포잘 함 써보신 분들은 아주 실감하시리라.

그런데 타대학에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도 안주고 서울대에는 3개월의 시간 여유를 주었다는거. 첨부터 그림이 아주 이상해지지?

두번째, 평가기준. 교육부의 주장을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지금 잘 나가는 넘들에게 돈을 퍼부어줘서 더 잘나가게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다. 그럼 지금 잘 나가는 넘을 어떻게 평가할건데? 요기서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다.

SCI(과학논문인용색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했었다. 이게 첨엔 제 1저자나 연결저자 등의 논문만 인정하겠다고 한게 이름만 들어가면 되는 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김현아, 위의 글)는 첨부터 평가기준 자체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몬 소리냐면, 서울대에서 나오는 논문의 질이나 양을 두고 대학끼리 경쟁하다보니 서울대 VS 타대학 연합체의 경쟁구조가 만들어진게 아니라, 처음부터 서울대는 서울대라는 이유로, 타대학들은 타대학이라는 이유로 지들끼리 연합체를 구성해야만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짜여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SCI 평가기준이네 무어네 하는 이야기는 첨부터 공염불일 수 밖에.

그럼... BK21이 서울대의, 서울대를 위한, 서울대에 의한 계획이라는거
바보 아닌 담에야 다 알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왜 타대학들은 사업참가 거부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지 몬하고 교수들이 데모를 나가게 되었는가... 더군다나 한 쪽에선 참가하겠다고 기를 쓰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이유, 간단하다. 니같으면 눈먼 돈 그냥 두고 보겠니?

7년간 총 1조 6천2백9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이지만,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곳은 단연 과학기술분야다. 정보기술(전기,전자, 정보통신, SW등), 생물(생명과학), 농학관련 바이오 테크놀로지, 의(치.약)학 관련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계, 재료, 화공, 물리 화학등의 분야에 지원을 하면서도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아니, 이걸 확인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난 6월 23일 있었던 민교협 교육토론회에서 상명대 박거용 교수 말처럼, 7년간 1조 4000억원 가량의 돈을 한정된 분야에 집어넣어서 세계수준의 대학원을 만들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참여했을 사람, 아마 없을 것이다. 기껏해봐야 이 사업을 입한한 교육부 관계자의 희망사항 정도나 될까? 희망사항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고 이전처럼 대학지원사업을 기획했던 잉간들이 책임진 경우가 거의 없었던 폐습을 벗어난 것도 아니다. 말썽 생기면 서로 니 잘못이야를 반복하던 넘들이 1조 4천억원을 집어넣은 사업의 성과가 지들이 호언장담했던 국제수준의 대학원 육성이라는 것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책임질 넘은 이미 딴곳에서 다른 정부정책 만지작 거리고 있을끼 빤한데, 누가 책임을 지고 검증을 한단 말인가?

 BK21을 둘러싼 논란, Ghost busters?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런데, 비판이라는게 문제의 본질을 헛짚기 시작하면 대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근데... BK21에 대한 교수사회의 비판은 남의 다리만 피나게 긁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왜?

BK21사업은 참여하는 대학의 교과과정을 BK21 사업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연구인력양성사업단이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하여 교육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심사를 받고 제도개혁을 위한 협약을 정부와 체결해야 하며, 선정된 이후에도 사업성과와 제도개혁 관련사항에 대한 점검 및 중간평가등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한단다. 또한 참여대학에 대해 대학차원에서의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기에는 교수의 업적평가, 승진 및 인사 급여 등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BK21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며, 교육노동유연화정책이라고 비판한단다. 본우원, 이 비판 읽다가 숨 넘어가는줄 알았다.

지난 94년, 거니까 학부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에 학과통합이라는 것이 교육부에 의해 권장되었다. 비슷한 전공들끼리 묶어서 통합교과과정으로 바꿔나가면 알량한 몇억원을 잘 수행하는 대학에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교육도 돈주고 사는 서비스라며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국민권리중의 하나라는걸 얼렁뚱땅 포장하던 쉐이들이 진학한 학생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다른 과로 묶어버렸었다.

교육부와 일부 대학본부가 주창하는 교육 = 서비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모 이런 식이었던 것이다. 서비스 구매자인 학생들은 북어를 사겠다고 했는데 북어는 명태를 말린 것이니까, 같은 넘이라며 생태를 떠넘겼던 것이다. 이거 악덕상인이랑 모가 다른가? 내가 아는 어떤 넘의 학교는 입학하면서 졸업할때까지 학과의 이름이 세번 바뀌었단다.

교육부와 상당수의 대학본부들이 배가 맞아 이 지랄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그 상당수의 대학들이 학생과 교수비율, 교육장비등의 확보수준이 학과설치를 인가해줄 수 있는 교육부 기준에 한참 미달했었던 것이다. 인가 기준에도 못미치는 대학들이 많아지니까, 학과의 학생수가 일정하게 늘어나면 교수의 수도 따라서 늘어나는기 아니라 몇명 이상일 경우엔 안늘어나도 무방하게 되어있는 요상한 조문을 하나 찾아내었던 것이다.

그러니 대학본부의 입장에선 교육부 기준 맞출려고하면 교수들 추가로 영입해야 하고, 기자제도 사고, 뭐 그래야 하는데 교육부 말 들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더군다나 학과통합이라는 걸 하면 지원금까지 주겠다고 했으니 그걸 왜 안해? 도대체 법적 기준에 미달하니까 적용하는 법조문을 대신 찾아주는 교육부, 모하자는 넘들인가?

대학본부(사학재단의 충실한 따까리)랑 교육부랑 이따구로 배가 맞아서 각종 정책들이 나오던 지난 수십년동안 뭐가 제대로 되어있었겠어? 시설설치기준에 맞춰서 학과를 통합해버리는 지랄을 했었는데, 그건 교육과정의 왜곡아니었나? 그리고 그동안 대학에 무슨 자율성이 있었는가? 교육노동유연화
정책? 언제 재단에 티껍게 보인 교수가 사립대학에 적을 두고 있을 수 있었던가? 국립대에서도 지들 패거리 맘에 안든다고 교수 재임용이 안되는 판에 언제적 이야길 하고 있는 건가?

BK21이 대학죽이기라고? 인문학의 위기네 무어네 할때 대학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 부관참시면 또 몰라, 벌써 사망선고 받은 넘이 언제 다시 살아나기라도 했었단 말인가?

 대안보다 더 중요한 것

대안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대학본부와 교육부의 일관된 교육정책방향은 교육 = 구매하는 상품으로 잡혀있었다. 다시말해 고등교육은 구매하는 상품으로서 사적소유의 하나였다는 말이다. 사적소유물에 대해 무슨 공공의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국가의 예산을, 국민의 혈세를 들이부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들이부을 input에 비해 나올 output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넘을?

아니라고? 대학은 공공기관이니까 공공의 이해관계가 성립한다고?

딴지전문용어 듣고 싶어 환장하셨는가? 본우원의 대답은 당근 말먹이로 조까다.

80년대 후반이후 한국사회의 변혁이라는 것을 주요화두로 삼고 있었던 학생운동권의 주요한 구호중의 하나가 노학연대였다. 하지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집회장에서나 노학연대의 구호가 펄럭였지, 언제 개별 노동자의 기능 업그래이드를 위한 프로그램 하나 개발했던 적이 있었나? 설령 노동자가 일부 계층이라는 헛소리를 인정한다손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 대학이 제대로된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던적이 있었나?

암에푸 이후, 가뜩이나 모자라는 도서관 시설에 취업과 고시를 위해 졸업생들과 타교생들이 몰려들어오자, 각 대학 학생회에서는 대학본부와 협의, 타교생은 물론이고 졸업생들의 출입까지 막기 시작했다. 지들이 등록금 내니까 대학 시설에 대한 배타적 소유를 주장했던 것이다. 허허~ 지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선 배타적 소유를 주장하고, 써야 하는 돈에 대해서 만큼은 공공기관이니까 국민의 혈세를 써도 된다는기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교육부와 대학본부야 원래 그런 넘들이라치자. 도대체 학생회 넘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합의들 했었던 것인가? 그러고도 대학이 공공기관이라고? 대학이 공공을 위해 무슨 기능을 수행했었는데? 대학의 구성원이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대학교육, 대학은 그 구성원들의 사적 소유물이 될 수 밖에 없다. 교육정책과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이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면.

그런 사적 소유물이 낡았다는 이유, 혹은 사적 소유물이 제대로된 교육을 받기에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공공의 이해를 위해 집행되어야 하는 국가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워디 있나?

국가예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곳에 집행되어야 한다. 이건 원칙이다. 대학이 공공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대학에 국가예산이 들어갈 이유, 없다. 교육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교육이 구매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한, 시대에 떨어진 교육환경과 교육시설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측면에서나 고려될 넘으로 전락할 수 밖에.

거니까 교육부, 너거떨은 지발 국민의 혈세를 엄한 넘들에게 쏟아부을 생각좀 하덜마. 대학구성원들은 지발 헛소리 그만 하시라. 늬들이 언제부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했었다고 국가예산 끌어다 쓸 생각하고 자빠졌냐? 반성 좀 하시라. 국민 세금, 눈먼 돈 아니다. 이 씹숑들아. 1조 6천억이 뉘집 개 이름이냐?

-Samuel, Seong
( outerlimit@ddanz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