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벌이고 있는 <설립자 이홍하 씨 퇴진과 한려대 시립화 운동>이 비록 교육의 정의를 외치는 소수자들이 벌이는 힘든 싸움이고 외로운 투쟁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교육 민주화를 위한 작은 몸부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있었던 학내상황과 교수협의회 창립 1주년에 즈음하여 우리가 그동안 싸워왔던 투쟁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입장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려대 졸업생들, 설립자 이홍하 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다.

한려대 졸업생 37명은 지난 5월 6일 부실한 교육환경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로 설립자 이홍하씨와, 학교운영의 관리감독을 소홀이한 국가를 상대로 광부지법 순천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 내용에는 한려대 졸업생들이 4년 동안 1500여만여원의 등록금을 냈지만, 설립자와 그의 부인 서복영 총장이 등록금 23억원을 횡령하고 교육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4년 동안 학습과정에서 심각한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씨 부부와 국가는 1인당 700만원씩 2억5천9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가 들어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교육의 부실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피해를 배상하라는, 한국 교육 사상 최초의 교육수요자의 권리찾기 운동으로서 부실한 대학교육 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95년 개교 시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이번 졸업생들이 지난 4년 동안 학교에서 겪었던 부실교육의 사례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입학 당시 건물은 1동 밖에 지어지지 않았고, 철도를 건너야 하고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학교 진입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과사무실은 커녕, 도서관, 동아리 사무실을 비롯해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거의 갖춰져 있질 못했고, 실험기자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일례로 석유화학공학과는 실험기자재가 없어 실험과목들은 모두 뒤로 미루고 이론수업만 2년 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4년 동안 19개 학과에 들어온 순수 실험기자재는 고작 5억여원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 공대의 한 학과에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액수도만도 못한 형편입니다. 환경공학, 석유화학공학, 제철금속, 토목공학, 건축학, 전자계산학 등 실험을 위주로 교육을 받아야하는 산업대의 특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대부분을 빼돌린 재단의 전횡으로 학생들의 수업은 자연히 부실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재단전입금은 둘째치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 중 10∼20%만이라도 재단이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했더라면 아마도 이런 졸업 후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학생들의 극단적인 분노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부실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야 했던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정당한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재단과 설립자, 그리고 설립인가 시부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는 이번 졸업생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에 대하여 그간에 저지른 부실운영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모두 배상해주어야 마땅합니다. 이번의 법적 대응은 한국의 대학교육의 부실운영으로 인해 학생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서, 반드시 승소해야하는 사건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요청한 학교살리기 운동의 왜곡 사례들

재단과 학교 측은 최근에 대대적으로 학교살리기 운동에 나섰다는 내용을 언론에 선전하기 위해 일부 언론과 접촉하여 기사를 보도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30일 중앙일보에 "한려대학교 학교살리기 운동 한창"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그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 많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그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교수협의회는 단 한 번도 학교의 폐교를 기정사실화했다거나, 폐교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단 측에서는 총학생회를 사주하여 마치 교수협의회가 폐교를 유도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과 동료교수들이 학교 폐교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학교민주화 운동도 학생들과 동료교수들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육부의 부당한 학교 폐쇄 계고조치를 철회시키고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운동은 현재 우리대학이 처한 상황에서 충분한 명분이 있으며, 이는 교수협의회의 애초의 학원민주화 운동과 상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총학생회측의 의견으로 서술된 내용들은 이미 재단이 작성한 혐의가 짙게 드러났으며, 실제로 총학생회의 임원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한 결과 자신들도 그 보도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중앙일보>에 게재된 듯이 재단이 마치 한려대학교에 대대적인 투자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소개된 것은 사실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재단은 현재 본관과 도서관 예정 건물의 외벽단장과 학교의 조경공사에만 형식적인 투자만을 하고 있지, 실질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폐쇄 계고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눈가리기 공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처럼 실험실습 기자재 도입, 도서관 시설 확충, 학생자치활동 공간 확대와 같은 투자들은 현재 본교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있다해도 지극히 형식적인 선전용에 불과합니다.

특히 장학금 증액은 터무니 없는 거짓으로 실제로 장학금 수혜(등록금의 1% 정도)는 이전 학기보다 훨씬 감소한 상태입니다.

교육부의 폐쇄 계고조치를 철회시키고 한려대학교를 살리는 운동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교수협의회에서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를 살리려면 제대로 살려야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살리려는 공감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재단과 설립자 이홍하씨가 자신들의 지난 과오들을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민주적인 학원운영을 내실있게 이끌어나갈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학교의 운영이 형식적인 이사회마저도 무시된 채, 이홍하씨 개인 판단에 의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3개 대학 법인 예산이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통합관리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횡령한 등록금에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단과 설립자의 육영의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앙일보의 이번 기사는 교육민주화를 위해 어렵게 싸우고 있는 교수협의회 활동의 정당성을 무시한 채 재단과 총학생회 측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재단이 마치 기존과는 다르게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한 혐의가 짙습니다.

특히 기사의 전체 논조가 학교 폐쇄계고조치를 야기시킨 실질적인 당사자가 마치 교수협의회이고 학교살리기 운동을 방해하는 당사자도 교수협의회인 것처럼 유도한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수협의회가 시립화나 광양제철과 같은 3자 인수를 위해 재단퇴진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는 정반대입니다. 교수협의회의 재단퇴진 운동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악덕 사학 경영주는 더 이상 교육계에서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올바른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결코 그것을 수단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교수협의회 집행부는 부도덕한 설립자가 학교운영서 손을 떼고 납득이 갈만한 인사로 이사진이 교체되어 학교운영이 투명성만 보장되면 학교살리기 운동에 적극동참할 것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수협의회는 부도덕한 재단의 편에 선 제도언론의 사실 왜곡보도에 심한 우려를 표명하며, 학교의 민주적인 절차나 운영을 무시하고 여전히 교권을 탄압하는 재단과 설립자가 지극히 외형적인 학교살리기 운동에만 열을 올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학교폐쇄 계고조치의 책임은 진정으로 누구에게 있는가: 교협 책임론에 대한 비판

재단과 비상모임의 핵심 교수들, 그리고 총학생회에서는 학교가 폐쇄계고 당하게 된 책임이 교수협의회에 있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 산하 재단에 속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번 학교정상화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방해하면서 멀쩡하게 잘 운영되는 학교를 망하게 한 사람들이 교수협의회 사람들이라고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분의 말대로 학교가 그동안 멀쩡하게 운영되었습니까?

우리는 바로 학교가 개교 이래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신입생 모집 시에 매년 수백명씩 미달사태가 나게된 근본 원인이 바로 재단의 비리와 학교의 비민주적인 운영에 있음을 알고 이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교수협의회를 결성한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도 그만큼 학교생존의 위기가 절박했고, 그 위기를 야기시킨 재단과 설립자의 태도가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절실한 요구에 대해서 교육부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친 후에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구조조정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학교폐쇄를 결정한 것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폐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개혁의지를 가졌다면, 다수의 선량한 교수들과 학생들을 보호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부도덕한 설립자를 학교운영에서 퇴진시키고,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정상화시켜야 했습니다. 한려대학교 종합정상화 방안에서 드러났듯이 폐쇄가 되더라도 학교의 재산은 설립자에게 돌아가는 조치를 취한 교육부가 어떻게 이번 폐쇄계고 조치에서 교육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가 폐쇄되게된 책임은 학교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한 교수들의 목소리를 묵살한 재단과 설립자이며, 그리고 오래동안 재단과 밀약관계를 형성하고 설립 시부터 학교의 파행운영의 눈 감아준, 썩어빠진 부패관료주의의 온상 교육부입니다. 재단의 엄연한 잘못과 교육부의 부패상들을 하나도 지적하지 않은 채 폐쇄계고 조치의 책임을 모두 교수협의회에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힘없는 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동료 교수님의 말대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 그 가족이 피해를 보았을 때 그 책임이 독립군에 있습니까, 아니면 일제의 제국주의 권력에 있습니까? 80년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함께 민주화를 위해 나섰던 민주시민이 져야 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학살한 군부독재에게 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의 정도가 그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본질적인 생각들은 그 예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단과 설립자가 비리를 저지르도록 방관하고 있었던 지난 날의 침묵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투쟁과정이 다소는 서툴렀다는 점에서는 반성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잘났나를 따지는 것도 그리 좋은 지혜는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재단과 비교협 교수님들의 움직임들이 폐쇄계고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교협활동의 정당성을 왜곡시키고 교협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한다면, 그 것은 정말 반교육적이고, 과정과 동기를 무시한 언어도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학생회와 비교협 교수님들은 교협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이전에 학교폐쇄 계고 조치의 실질적인 원인을 제공한 재단과 교육부에 먼저 그 잘못을 따지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우리는 왜 재단퇴진과 시립화를 일관되게 요구하는가?

일부에서는 교수협의회의 재단퇴진과 시립화 운동이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설립자가 있는 한 교협소속 교수들은 모두 해고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학교에 살아남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주장을 버리지 않고 학생들을 현혹한다는 식의 비난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은 최근 한려대 졸업생들이 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건 조차도 교수협의회가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행동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학교에서 구차하게 살아남으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재단퇴진과 시립화를 포기하고 설립자에게 투항하는 게 더 현실적인 계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에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협상하지 왜 설립자가 싫어하는 일들을 구태여 기를 쓰고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교수협의회가 재단퇴진과 시립화운동을 버리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려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단과 설립자로서는 불가능하고, 예상치 않았던 학교폐쇄 계고를 극복하는 길은 이 기회에 학교의 근본적인 전환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살린다는 것이 2, 3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면 이 지역에 오래동안 살아남아 지역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살리자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 살리기는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단의 상황으로 학교를 독자적이고 장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 학교운영의 능력면에서나 재정의 불투명성면에 의해서나 학교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조건은 극히 미약합니다. 현재 산하 재단의 재정은 신입생수의 감소와 편입생의 증가, 그리고 병원인수 및 부동산 매입등에 따른 부채상환으로 거의 바닥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설립자가 학교를 살리려는 이유도 가급적이면 다시 신입생을 모집해서 그 적자부분을 매꾸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만일 폐쇄계고가 철회된다 해도 신입생들에게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설립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대적인 투자는 커녕 또 다른 비리와 또 다른 등록금 유용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뻔히 보이는 데도 설립자에 의해 학교를 살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며 또한 그 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설립자가 죽어도 안 물러나겠다는 데 퇴진운동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광양시에서 인수의사가 전혀 없는데 시립화가 가능하겠느냐하는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재단퇴진운동이나 시립화추진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될 수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어려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부, 국회,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 그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중앙·지역 시민단체들에게 우리의 상황과 요구 사항들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폐쇄에 대한 최종 결정시한이 큰 반전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입학지원자보다 모집인원이 훨씬 상회하는 이 지역의 사정을 감안했을 때, 한려대학교가 살아남는 길은 근본적인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재단과 설립자가 퇴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광양시나 인근 유력기업체에서도 태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학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내실있는 학교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면, 광양시에서도 큰 재정부담을 줄이게 되고, 지역의 고등교육의 안정화를 위해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시립화는 인천시립대처럼 시가 모든 재정을 책임지는 대규모 학교운영 체제가 아닙니다. 지역 유력업체에 일시적인 최소한의 지원을 약속 받고, 지역사회 인사들을 학교운영에 참여시켜,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나가, 국민의 정부의 교육 정책대로 경쟁력있는 지역 특성화대학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 교수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시립화 추진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이는 사고만 전환시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수협의회는 완전한 시립대학의 고정된 형태만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체계에서 시립화에 준하는 제 3의 건전한 인수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도 좋은 정상화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수협의회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위의 협박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교수협의회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한려대학교가 이 지역에 참교육을 실현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지식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려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딴지일보> 네티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저희들은 힘들고 외롭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교정상화와 이홍하씨 교육계 추방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똥침정신이 살아 숨쉬는 <딴지일보>의 정신이 값진 결실을 얻을 수 있을 날이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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