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23.월

딴지 객원경제주필 석진욱

클린턴 방한과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평가

예상대로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한에서는 철강문제가 매우 강도 높게 요구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것은, 클린턴 방한에 때 맞추어 한국정부가 한국철강업체에 대한 부당거래혐의(담합입찰)에 대한 조사발표와 포철 이원화 계획(본인이 판단하기에 거의 현실성이 없지만..)발표등으로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측이 바라던 한국측의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율규제" 정도를 내심 바랐을 것으로 생각되나 한국정부의 태도는 지극히 미온적이었으며 그나마 한국 철강업체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당분간 미루어 지게 되었으며 최악의 경우 서울-제일은행 매각이후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한국철강업에 대한 미국-EU측의 강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한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APEC등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운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도 촉박했습니다.

따라서 클린턴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선물 보따리도 "대규모 투자사절단 파견"정도가 되었습니다. 혹은 한국정부의 "햇볕정책 지지"정도가 되었으며 이는 미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 선물입니다. 한국정부는 미 대통령의 방한에 맞추어 정치적 승리는 쟁취하였지만 앞으로 무역분쟁에 있어 불리한 위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거세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EU측의 한국철강업에 대한 압력에 대응하여 한국은 조속히 한보철강 설비와 공장의 해외매각을 강력히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보철강에 지급된 정부의 지원금은 "한보철강 외국(!) 매입업체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벌개혁의 키워드

최근 한국 5대 재벌에 대한 국내외적인 압력이 더욱 거세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참으로 어려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강력히 개입하자니 시장 경제원칙에 위배되고 그렇다고 안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입니다. 현재 한국재벌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은 여러각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5대재벌(Biggest 5 Jaebul)에 대한 Innovation 작업은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불가피 합니다. 현재 2개 재벌이 99년 말까지 매 분기말마다 거액의 채권을 상환하여야하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여 상환 스케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대규모 유상증자 와중에 거액의 실권이 발생한다면?)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재벌개혁의 유일한 키워드는 그러나 제일-서울은행의 조속한 해외매각이며 이는 99년 3월 이전에는 최소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IMF가 터지기 전, 그리고 한보그룹 부도이전에 한국 최대의 은행이었던 제일은행과 5대 재벌에 대한 거액의 여신으로 대부부분의 안정성을 자랑하던 서울은행은 97~98 한국의 금융위기와중에 완전 파산상태에 빠져 현재 국유화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세계 유수의 은행에 매각된다면 한국 재벌에 대한 개혁작업은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과연 매각된 이 두 은행이 한국재벌에 대한 여신 Roll-Over를 원활하게 해 줄까요? 두 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강력한 채권회수를 먼저 일차적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한국재벌들의 과다 한 부채비율을 크게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약 50~100% 정도의 하락 예상)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이들은행에 대한 매입을 강력히 추구하는 이유도 실은 그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두 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판단하듯, 절대 외국자본에 인수되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정상화 바람은 바로 여기에서 완료 될 것입니다. 이들 두 은행이 서로다른 외국 금융기관에 인수되면 해당 인수은행은 한국에서 각각 5번째와 6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을 소유하는 셈이 됩니다. 결국, 한국 금융회사들의 대형화와 자산 건전성이 앞으로 해외에 매각된 서울-제일은행과의 "경쟁"에 있어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들 은행의 매각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신용등급의 상승과 대외신인도의 급격한 회복을 바랄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회사들의 자산 건전성 확보를 통해 한국정부는 지금 최대한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채는 100% 소화되고 있으며 급격히 시장 지표금리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재벌들의 3년만기 회사채에 대해 대체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국채발행을 지금 더욱 대폭적으로 늘려 한국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게 되면 한국 증권시장은 지표금리에 가산금리가 부여되는 더욱 확대된 회사채 금융시장을 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팩토링 금융회사들에 대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들 팩토링 금융회사들중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들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지도하고 해당 규모 이하의 팩토링 금융회사들(요새 ** 파이낸스라는 이름으로 문을 여는..)에 대해서는 감독을 팩토링 금융 BIS비율(국제적으로는 4~9%정도에서 결정되나 미국의 경우 9% 일본의 경우 4%)을 적용하는 선에서 설립요건을 지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사채-기업어음-외상매출전표등이 증권처럼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의 확보와 개설이 시급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채금리가 지표금리가 될 수 있도록 국채의 대량발행이 필요하며 그렇게 확보된 자금으로 한국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높여 제일-서울은행의 조속한 해외매각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권시장과 같은 팩토링 시장의 개설이 이루어지면 한국기업의 신용평가는 더욱 객관적이 되고 더욱 정교해지며 더욱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회사채 발행 액면가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들 금융상품과 팩토링 금융시장에 직접접근이 불가능 합니다. 대신 팩토링 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 그리고 은행과 증권사를 통하여 접근하게 될 것이며 곧 설립될 뮤추얼 펀드들도 주식외에 이들 채권을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전주의 자금을 굴리는 사채시장이 아닌 일반인들의 소액투자를 유도하는 거대한 또 하나의 증권시장으로서 기업의 직접금융을 확대 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한국경제에 있어 중요한 기업 간접자금 규모를 줄여 한국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더욱 앞당기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발생하는 투자 축소와 실업자 흡수의 불가능성은 단기적인 희생으로서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직접금융의 활성화는 건전한 투자와 책임지는 투자를 확대시켜 결국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한 각종 파생산업들은 한국이 그토록이나 추구하는 지식산업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딴지 객원경제주필 석진욱 ( seokjeff@hite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