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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에 텍사스의 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총기를 사용하려 하자 그 안에 있던 사람 중 몇 명이 총을 꺼내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제압했다.


 

그렇다. 총을 든 사람을 제압하려면 총을 들어야만 한다. 하지만 애초에 아무도 총을 가질 수 없었다면 제압해야 할 총 든 사람은 없었을 거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 중 하나는 전미총기협회(NRA)다. 그들은 정치권에 엄청난 로비 자금을 투입한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볼링 포 콜럼바인>에도 잘 나오지만 그들의 로비력은 실로 놀랍다. 총기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인 규제를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그들의 로비에 막혀 번번이 무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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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책은 총기 소유를 금지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총기 소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거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근데 미국에선 당연하지 않다.

총기 소지 금지는 언감생심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모두 다 총을 소유해야 한다는 논리가 다른 논리들을 제압한다. 권총을 막기 위해 장총을 가져야 하고 장총을 막기 위해 자동소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총기가 없으면 총기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당연한 논리는 미국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은 자위권(Self-defense right)을 중요한 권리로 생각하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이 미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서부개척시대 등을 거치며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미국민들의 가슴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정당방위가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미국 전미총기협회(NRA)의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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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플로리다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 난 후, 총기 규제를 위해 일어난 시위. 한 참가자가 "더이상 침묵하지 말자. 총기 살인을 끝내자."라는 구호의 팻말을 들고 있다.


서부 개척 시대도 2세기 이상 지난 지금, 총기 소지를 허가해 얻는 이득보다 총기 소지가 허용돼서 발생하는 손해가 훨씬 크다. 총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심심치 않게 총기 살인 사건(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총기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고라고 말할 수 있나. 하지만 미디어에선 총기 사고라고 표현한다. 총기 살인 사건이라고 표기해야 한다)이 벌어지고 많은 이들이 이를 두려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총기 소지 금지 법안이 통과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총기가 등장한 이후 무술이 쇠퇴한 건 우연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술을 연마한 사람이라도 총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다. 총은 그만큼 압도적인 폭력이다.

현대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하며 사인들 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총기는 칼과 달리 생명에 대한 살상만을 목적으로 한다. 총기를 금지할 수 있는 논리는 수도 없이 많고 강하지만 그 반대의 논리는 빈약하고 적다.

또한 개인들의 총기 소유를 허용해서 실제적 효익을 거둘 수 있는 건 범죄 단체와 전미총기협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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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총기협회(NRA) 마크

 

가장 막대한 폭력인 국가권력조차 개인들이 총기를 소유하고 벌이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압이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총기 소유는 허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총기 소유 금지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면 총기 소유는 금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수도 없이 총기 사고가 벌어진다. 하지만 미국에선 이런 사회적 논의가 불가능하다.

전미 총기 협회가 막대한 자금력을 활용해 총기 소유 금지에 대한 논의를 막을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총기 소유 금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로비 창구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미디어에서 총기 소유 금지가 논의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한번 확립된 유통구조는 깨부수기가 매우 어렵다.

총기 소유로 인해 거의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지만, 목숨 걸고 나서서 총기 소유를 금지해야 할 만큼 절박한 사람은 적고, 총기 협회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사회적 논의와 법안 발의를 막을 필요가 있다.

총기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은 한 줌이지만 그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필사적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지만 손해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하다.

절박한 소수와 나이브한 다수가 싸우면 반드시 소수가 승리한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해는 사회화된다.

NRA의 예는 이 구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손해가 목숨을 잃는다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차이만 있을 뿐,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런 류의 유통구조는 수도 없이 많다.



우리나라의 사례, MB의 자원외교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던 건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때다.

이명박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해외 자원 확보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광산이나 유전을 큰돈을 주고 사들이면서, 그 사이에서 나라 곳간을 털어먹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 중 하나였던 포스코는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에 이용되어 박살이 났고 이는 주가로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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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의 자원외교에 이용되며 포스코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광물자원공사나 석유공사 등의 공기업들도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가정해보자. 이명박이 자원외교를 추진한다며 나설 때, 그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나 저 회사들 중 하나를 다니던 사람이 양심을 내세워 저 사실을 반대하거나 폭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 지시에 충실히 따른 사람, 명박이가 원하던 성과를 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내부 고발자는 인생이 망가졌을 것이고, 지시에 따른 사람은 승진이든 돈이든 원하는 걸 얻었을 거라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언론은 어땠는가? 자원외교를 시작할 때는 이명박과 이상득이 외국에 가서 자원을 확보할 거라며 장밋빛 미래를 열심히 그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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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문화일보>

 

권력에 대한 견제가 의무라던 기자들 중에 이명박의 자원슈킹을 견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볼리비아 광산 등 대부분의 성과가 깡통이었음이 판명 난 지금은 있는 힘껏 모른 척 하고 있다.

추악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자원외교를 칭찬하면 정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비판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언론사와 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 행동은 민주 정부로 바뀐 다음에는 정반대의 형태로 나타난다. 보수 정권 때는 생계를 걸고 정권을 비판해야 하지만 민주 정부 때는 생계를 위해 정권을 비판하는 자들이 생긴다. 어느 쪽에 인센티브가 있는지는 분명하다.

-특정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확실하게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선-공공의 이익-을 위해 뛰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이익은 없고, 인생이 망가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인간은 당위보다는 이해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말의 유통이 장악되어 있다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회사 입장에서 온갖 악한 짓을 하는 인사팀장은 임금이 오르면 자기 월급도 오르고 임금인상을 막으면 회사에서 공적을 인정해 인센티브를 준다.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투쟁을 하는 노조위원장은 임금이 안 오르면 안 올랐다고 노조원들에게 욕을 먹고 임금이 많이 오르면 오너에게 욕을 먹는다. 소수 권력을 위해 일하면 꽃놀이패를 쥐고 다수 일반을 위해 일해 봤자 개인적 영달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누군들 꽃놀이패를 싫어할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에 복무하게 되고 그것이 모여 탄탄하고 영속적인 유통구조가 만들어진다.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는 경제구조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다. 아직도 20년 넘은 리니지1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유통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조슈아 웡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윤상현이 그 뉴스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으며, 수도 없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한 곽상도가 불이익을 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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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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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 올라온 조슈아 웡 트위터

 

북한 전문가도 아니지만, 북한 전문가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태영호는 김정은 사망설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예측도 더 이상 틀리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틀렸지만, 어떤 손해도 보지 않았다.

김어준이 터널 디도스나 십알단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많은 이들이 또 음모이론 펼친다며 폄하했지만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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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오마이뉴스>

 

하지만 이렇게 맞은 의혹 제기는 무시하고 AIS 항적이나 K값 등 틀린 것만 내세우며 김어준은 음모론자일 뿐이라며 깎아내린다. 최승호 전 MBC 사장은 책임 있는 언론인 운운하며 김어준에게 점잖게 충고하는 척했지만, 결국 음모론 펴지 말라는 얘기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기기 때문에 정확히 항적이 기록되지 않아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 보도대로 라면 결론이 틀렸다고 해도 기록이 잘못된 것이니 의혹 제기는 타당하지 않은가? 실제 기록이 이상하게 나와 있으니 그게 잘못된 측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알기 전까지는 그 기록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건가?

그게 왜 음모이론인가? 뉴스 모든 의혹 제기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음모이론일 수밖에 없다.

윤상현이나 곽상도, 태영호의 음모이론은 틀렸다고 밝혀져도 조용히 넘어가고 김어준은 틀린 것만 부각되어 음모론자라는 딱지가 붙어있다. 김어준이 음모론자라면 윤상현, 곽상도, 태영호는 대음모론자 아닌가?

특히 곽상도는 문재인 대통령 딸의 이민 관련된 의혹 제기 등 맞은 게 없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음모론만 펼쳐왔다. 하지만 곽상도에게 음모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2017년 위안부 피해자 지원 법률에 표결에 기권한 곽상도가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팀의 단장을 맡아도 욕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말의 유통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에는 보수정당의 잘못은 작고 공적은 크게, 민주정당의 잘못은 크고 공적은 작게 다루는 유통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홍준표의 돼지 발정제와 탁현민의 여성비하를 다루는 태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보수정당의 잘못을 지적하면 손해를 보게 만들었고, 공적을 크게 다루면 이익을 보게 만들었다. 민주 정당의 잘못을 지적해도 손해를 보게 만들지 못했고, 민주 정당의 잘못을 지적하면 이익을 보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 때 G20 정상회담이 450조의 경제 효과가 있다던 기사나 채널 A 이동재와 한동훈 검사장의 거래에서 우리는 이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가 유통되는 과정을 목격했다.




조국 국면에서는 기존의 유통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해방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매국친일, 친미사대 권력과 매판자본 세력들이 나라를 장악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등 전 분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이후 2020년 총선까지 정치 권력 지형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나머지 분야에서 권력의 유통구조는 거의 바뀐 게 없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장악했고, 말의 유통구조, 정보의 유통구조, 자본의 유통구조, 교육의 유통구조, 종교의 유통구조, 입법과 사법의 유통구조를 장악했다. 조국 사태는 그들이 말과 사법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유통구조를 흔들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또한 악당들만 인센티브를 챙기는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조국 사건이 유통구조를 장악해 온 사람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이유는 뭐였을까?

셀프 감금 사건의 주인공인 국정원 공무원-직원이 아니다-김하영 씨가 얼마 전에 승진했다가 취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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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공무원 김하영 씨

 

국가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내란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리기는커녕 ‘정규직’으로 잘 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정상적으로 승진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그나마 승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위안이라면 위안인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승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다. 펀쿨섹좌식 화법

승진이 취소되는 게 당연하지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왜 김하영의 승진은 취소되었을까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봐야 한다.

주진우 기자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하영의 승진 소식에 대해 알렸고 그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취소되었다. 김하영의 승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봐야 한다. 안 그랬으면 굳이 승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조국 사태가 검찰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이유는, 언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여론보다 힘이 센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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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가지면 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게 마련이다. 그 막강해 보이던 박근혜도 여론이 등을 돌리자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갔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여론이 어떤지 알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기를 원한다. 악은 강건하고 정의는 연약하다. 악의 편을 들면 얻는 것이 많고 정의로우려고 하면 손해를 본다.

권력은 태생적으로 말 잘 듣는 자를 좋아하고 말을 안 듣는 자에게 벌을 주려고 한다.



악의 유통구조를 깨는 법

사실 악당들이 인센티브를 얻지 못하도록 악의 유통구조를 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연약하다고 해서 외면하는 순간 악은 창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관심을 가지고 떠드는 일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듯이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 한다. 투표해서 뭐하냐, 욕한다고 바뀌냐 말하는 사람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관심을 가지고 떠들면 바뀐다.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바뀐다고 말해줘야 한다.

인혁당 사람들이 판결 직후 사형을 당하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 때문에 죽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죽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죽던 세상을 바꾼 건 우리의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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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관심이 세상을 바꾼다.

조치훈 기사가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이라고 했다. 내 관심이 너무 미약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관심을 가지는 일뿐이다.

그래봤자 관심 그래도 관심, 관심이 세상을 바꾼다.

 

-계속
 

 

덧) 근데 관심하니깐 궁금한 건데 범죄 현장이 사진과 영상, 기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 패스트 트랙 관련 국회 선진화법 재판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