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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두려운 것이다. 세금을 올리는 일만큼 두려운 일은 없다. 올리는 쪽도 올려지는 쪽도 두려워한다.

박근혜가 대통령이던 시절 우호적인 언론환경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자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국민 모두가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닌데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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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성향의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조차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인간은 이익보다 손해에 민감한 존재다. 세금만큼 확실하게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일도 드물다. 당장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형태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인간은 실제로 자신이 보는 손해가 아니라도 손해 본 건가 하는 감각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도록 만들어져 있다. 분노는 두려움이 만들어낸다.

존재에 대해 위협이 가해지면 공포가 느껴지게 되고 공포는 분노를 부른다. 허구의 공포를 자극당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왕왕 볼 수 있는 일이다. 멀리는 난징대학살이나 동경 대지진, 가까이는 LA 폭동 같은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손해로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건 쉽다. 실제로 손해를 봐서가 아니라 손해를 볼 거라는 공포만으로도 분노를 깨울 수 있다. 공포와 분노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두려워할 일도 화낼 일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화를 내게 된다. 수구 정치, 언론 세력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국민들의 공포와 분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냈다. 이제는 시효가 지나도 한참 지난 빨갱이, 좌파 얘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먹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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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일보>


참여정부 때 종부세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좋은 예다. 세금폭탄 종부세에 대해 분노했던 사람들 중 실제로 종부세를 납부했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 후에라도 종부세를 낼만큼의 부동산을 가지게 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실제 종부세를 납부하는 국민의 비율은 1% 남짓이었다. 그 사람들 전부가 종부세에 화를 내지는 않았을 테니 종부세에 분노하는 비율은 훨씬 낮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종부세와 평생 인연이 없을 사람들도 함께 화를 냈다. 누군가 허구의 분노를 주입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수구 언론, 부동산 투기꾼들은 거짓말과 과장으로 종부세에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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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예외 중의 예외인 사람, 실제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누군가의 이야기를 만들어 공포와 분노를 만들어냈다.


자극적인 공포와 분노만을 조장하는 수구 언론


60세가 넘어 은퇴해서 수입이 없는 상태인 A 씨는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해 빚을 져야만 했다는 기사를 써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출처-<데일리안>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긴 할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재산은 정말 아파트뿐일까? 이 사람은 왜 빚져서 세금을 내가면서까지 종부세를 낼 정도로 비싼 집에 살아야 할까?

이런 모든 의문을 싹 걷어내고 오로지 수입이 없는 은퇴자가 종부세를 위해 빚을 져야 했다는 이야기만 써서 사람들이 감정 이입하게 만들었다.

수입이 없는 노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동정심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고, 혹시 내가 그런 처지가 된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생긴다. 이 공감과 두려움이 종부세에 대한 분노를 자극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종부세를 내려면 당시에 공시지가로 6억 이상의 집이 있어야 한다. 공시지가 6억이면 시가로는 10억이 넘는다.

지금도 10억 짜리면 비싼 집이지만 당시엔 10억짜리 집이면 부자들이나 가질 수 있는 집이었다. 10억만 모으면 은퇴한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10억 모으기가 베스트셀러가 되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에 1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 중에 몇백만 원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몇백만 원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면 그 집을 팔고 다른 데 가서 살면 된다. 그 사람들이 신봉하는 자본주의는 그런 것 아닌가?

돈 있으면 좋은 집 살고 비싼 차 타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쫓겨나도 할 말 없다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향론을 펼치며 살던 데서 살아야 한다는 소리를 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자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은퇴자 A 씨의 처지에 공감한 사람들이 세금폭탄을 규탄한다며 정부를 욕했다. 미래통합당과 수구 언론들이 감정적으로 국민들을 격앙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부세에 관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발언, 보도에 관해서는 KBS<저널리즘 토크쇼J>에서도 다룬 바가 있다.



▲2018년 9월 방영된 KBS<저널리즘 토크쇼J>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40대 이 모씨의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보도한 중앙일보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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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앙일보> / 기사 링크
 

이 기사에서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이상진 씨는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너무 올라 힘들다는 얘기를 ‘감정적’으로만 접근한다. 23년 동안 목동에서 살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은 집을 떠나기 싫은데, 세금이 올라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한다.

23년 전에 얼마에 집을 샀고,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23년 전 목동단지 소형아파트는 2억쯤 했고, 지금은 10억이 넘는다.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상진 씨는 8억이 넘는 큰돈을 벌었다.

값이 8억이 넘게 오른 이유는 23년 사이에 목동에 지하철이 생기고 학교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8억이라는 돈을 버는 건 당연하고, 세금 몇십만 원을 더 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가?

집값이 올랐다 해도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이상진 씨처럼 수입이 없어 40만 원이 부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수구 언론들은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처럼 말한다.

또한 수구 언론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시장원리에 따르면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집 팔고 이사가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세입자들은 전월세 올려줄 돈이 없으면 살던 곳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 낼 돈이 없어도 그곳에 살면서 시세차익까지 누려야 하는가? 이건 공정한가?

몇천만 원 짜리 자동차를 사도 1년에 백만 원씩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십몇억 짜리 집에 살면서 세금 1~2백만 원을 내는 게 그렇게 부당한 일인가?

그 집이 십몇억인 이유는 그 동네에 세금으로 학교가, 공원이, 도로가 뚫렸기 때문 아닌가? 보유세는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정당한 대가 아닌가? 왜 세금으로 집주인들에게만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

그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국가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낮은 편이라는 사실은 왜 이야기하지 않는가?
많은 기사에서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며 절반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지만 OECD 평균의 1/3도 되지 않는다. 이것이 팩트다.

 

그들이 항상 금과옥조처럼 찬양하는 미국의 경우, 보유세율이 2.5%이다. 40만 불짜리(4억 8천) 집을 가진 사람이 1년에 내는 보유세만 약 1500만원이다. 집 살때, 이미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지까지 검사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딴지기사로 이것을 추천한다. "미국에서 집 사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 링크")

 

 

퀘벡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캐나다의 보유세율은 1.5%이다. 일본의 경우는 '재산세=고정자 산세 평가액 x 1.4% (표준 세율) + 도시 계획세=고정자 산세 평가액 x 0.3% (제한 세율)'로 1.7%정도이다.

 

일본에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B씨를 세금납부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시가 5천 5백만엔, 평가액 3천만엔 정도 되는 빕의 경우, 1년에 51만엔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거주용이라 공제혜택을 받아 1년에 30만엔정도의 세금을 보유세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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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로 쓸 만한 국제비교 그래프를 찾아봤지만, 조금씩 실제와는 틀린 부분이 부분이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그들은 세금을 싫어하는 대중들의 정서를 자극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빌미로 삼는 것 아닌가? 집값이 오르면 올랐다고 공격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공격하는 것 아닌가?

아파트값이 올라 손쉽게 돈을 벌고 싶긴 하지만 세금은 더 내고 싶지 않다는 대중의 욕망을 자극하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아닌가?

윤희숙 의원의 연설을 수구 언론들이 찬양하고 있다. 그녀가 원래 2주택 소유자였다는 사실, 지금도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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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일보>


현재 임차인-이것도 지역구 때문이다-이라는 사실만 강조하며 그녀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가식적이라든지 내로남불, 이해충돌 같은 말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향하는 법이 없다.

노동자의 처우에 관심 가진 적이 없다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자 갑자기 노동자들의 고용을 걱정하는 척했던 것처럼, 임차인의 고충에 단 한 번도 관심 가진 적 없던 미래통합당과 수구 언론들, 부동산 투기꾼들이 민주당이 보유세를 올리려 하자 일제히 전세 세입자들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진심으로 전세입자를 걱정하는 걸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시장 안정 추구’이다 

안타까운 건 참여정부 때 그랬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에 혜택을 볼 사람들이 수구 언론들의 수작에 넘어가 정부를 욕하고 있다. 쓸개에 빨대를 꽂힌 곰이 빨대 꽂은 자 편을 들어 빨대를 뽑아 자신을 구해주려는 쪽을 공격하고 있다. 마음 아픈 일이다.

얼마 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세금을 거두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 온라인에 떠돌기 시작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선동 전술이라고 짐작한다.

이 얘기가 그럴싸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으려는 시도가 성공했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중 단 하나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이 있었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시그널은 일관되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맞춰져 있었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정책적 방향은 ‘시장 안정 추구’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그들의 주장처럼 세금을 더 거두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면, 대출 제한이나 임대 사업자 등록 같은 번거로운 정책을 낼 필요가 없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세율만 올리면 된다.

가격이 올라간 만큼, 세율이 올라간 만큼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테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그랬나?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다.

실제로 부동산 세금을 올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총선 전에는 종부세나 보유세를 올리기도 매우 어려웠지만, 올린다 해도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 국회 의석수 때문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회의 의결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수구 정치, 언론 세력과 부동산 투기꾼들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세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후에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자 문재인 정부가 세금 더 걷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선동해서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를 자극해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이런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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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나치의 주장이 논리적이어서 독일 국민들에게 먹혔던 게 아니다. 지나고 보면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도 그 당시 사회 주류에서 있는 힘껏 밀면 먹힌다. 그게 주류의 힘이다.


그들에게 서민을 위한 눈물은 없다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범죄자였다는 얘기도, 정의연의 얘기도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란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 봐야 별 소용없다. 홍준표가 흔든 신명 씨의 편지가 조작이라는 게 밝혀진들, 검사들이 BBK 수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게 밝혀진들 이명박의 당선을 취소시킬 순 없었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란 얘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지만, 그 거짓말을 주도했던 자들은 이득만 봤을 뿐 어떤 손해도 보지 않았고 이번에도 거짓말과 선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 속았던 사람들은 이번에도 속고 있다.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속은 놈이 바보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세금 거두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가? 지금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자들이 정말 국민들을, 서민들을 걱정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가? 왜 저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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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얘기와 더불어 저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지점은 전세다. 전세가 없어질 거라는 말로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 지금 전세제도가 없어질 거라며 국민들에게 겁주는 자들이 이전에 전세입자들의 처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본 적 있나?

전세가 없어질 거라는 저들의 주장도 세금에 대한 얘기처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소리다. 다음 편에선 전세에 관한 저들의 주장이 왜 개소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