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 지 한 달,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아사히신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65%에서 12%나 급락한 53%이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지난달 13%에서 22%로 9%나 올랐다. 남성 지지율은 62%에서 55%로 7% 떨어진 반면, 여성 지지율은 68%에서 51%로 17% 하락했다. 스가 총리가 '여성에게 인기가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나질 않았는데 사실이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여성들의 지지율이 하락했으니 앞으로도 지지율이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스가 총리 지지율이 한꺼번에 12%나 급락한 것을 의식했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지지율을 비교하는 기사가 났다. 스가 총리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해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면 10%나 높다는 내용이다.

 

<야후 뉴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보다 30%나 많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비교하는 시점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 되었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 한 달 후와 비교해야 한다. 거기에 스가 총리가 서민 출신이라고 자꾸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며 의식하는데, 스가는 서민이 아닌 지방 부농의 아들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이 아니라, 빈민이었고 전쟁 피난민의 아들이다. 인물이나 인품, 국민에 대한 공감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비교할 대상이 안된다.

 

 

스가 입맛대로

 

스가 총리와 일본 학술회의 가지다 회장이 만났다. 스가 총리가 학자 6명을 임명하길 거부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

 

이 6명은 아베 정권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법률 제정을 비판하거나 전쟁에 대한 비판을 한 학자들이다. 일본 학술회의 학자 6명 임명거부로 스가 정권이 '학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걸 확실히 했다. 물론, 관방장관은 "학문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을 없다"고 했지만, 벌써 학자들을 위축되게 하고도 남았다. 결국 임명되지도 않았으니까. 충분히 정권이 입맛에 맞게 하라는 것이다. 아베 정권에 이어 스가 정권이 가는 길의 이정표를 보여줬다.

 

스가 정권에서는 임명 거부를 유지하고, 일본 학술회의에서는 임명을 요구한다고 한다. 결국, 정권에서 '학문의 자유'를 침범하는 걸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가 될 것 같다.

 

17일에 나카소네 전 총리의 장례가 있었다. 정부와 자민당의 합동으로 하는 합동장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9월 하순에 나카소네 전 총리의 장례식 비용으로 1억 엔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이슈가 되었던 참이다. 지금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말이다.

 

스가 정권에서는 디지털화라든지, 도장 없애기 등 전례와 상관없이 효율적인 일처리를 한다는 걸 정책으로 내세웠는데, 나카소네 전 총리의 장례식은 과거로 복귀하는 것 같다.

 

뿐만 아니다. 일본 정부가 최고법원에 나카소네 전 총리에 대해 조의를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 

 

<교도통신>

 

내각부가 지난 2일, 최고법원에 '17일 나카소네 전 총리 합동장에 맞춰 조기를 게양하고 오후 2시 10분에 묵도를 하는 것으로 조의 표명을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최고법원은 (협력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에 하달했다. 거기에 문부과학성은 국립대학과 지자체 교육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는 지자체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지자체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간다.

 

조의 표명을 하라고 사법부와 국립대학, 지자체 교육위원회까지 지시를 내렸다는 말이다. 전 총리가 사망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교육과 학문의 현장에 정치가 바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대학은 대처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고(링크), 지역에 따라도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링크). 관방장관은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국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

 

문부과학성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이 아닌 교육적인 중립"이라고 하지만 나카소네의 장례식은 자민당과 정부의 합동장이다. 자민당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는 말인가? 기사 댓글에 있는 것처럼 스가 내각은 이미 반대하는 인물을 임용시키지 않은 전적이 있으니(학술회의의 예), 참가하지 않는 곳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다던지 보복성 행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서워서라도 정부의 요청을 따를 것이다.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 마에카와 씨는 국립대학은 어른이라서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지만 초중고에 대한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말한다(링크). 고베대학 교수는 '국장'도 아닌데 대학 직원이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링크). 야당 또한 일제히 반대하고 있지만 스가 정권에서는 무시한다.

 

스가 정권은 '관습을 타파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나카소네 전 총리 장례식에서 구태의연한 권위주의를 보여주었다. 거기에 사법계와 국립대학, 지자체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초중고까지 동원해, 전 총리 장례에 조의를 표명하라는 것은 '애국심'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강제성이 없다거나, 정치적인 개입이 아닌 '교육적 중립'이라는 것은 다 헛소리다. 정권에서 원하는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에 문부과학성의 '요청'은 사실상 강요다. 문부과학성은 대학에 줄 보조금을 비롯해 모든 걸 정하지 않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될까? 일본 학술회의 학자 6명의 임명 거부 이슈가 끝나지 않았는데 노골적으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범한다.

 

 

쥐도 새도 모르는 보조금의 행방

 

새 정부가 이러고 있는 와중, 코로나19 보조금, 즉 세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거나 다른 데로 새고 있다. 지급 정책이 허술해서 정작 받아야 할 대상은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은 이들만 늘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등에게 집세(혹은 사무실세)를 지원해주는 '집세 지원 급부금' 제도가 있다. 그런데 신청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류큐신보>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복잡하고 많아서, 다 확인하고 심사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 거기에 심사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스피드업을 위해 심사하는 사람을 늘린다고 하지만 일은 빨라지지 않을 것이다. 심사하는 사람 중에는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 말이다(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아베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Go To 캠페인(정부 차원의 일본 국내 여행장려 캠페인)'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Go To 캠페인에는 관광(Go To Travel)과 외식(Go To Eat) 두 종류가 있는데, 잘하면 원래 가격보다 50% 이상 싸게 이용할 수 있다(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보조).

 

Go To Travel, '관광' 캠페인은 7월 22일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석 달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하청으로 Go To 캠페인의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여행사에서 파견을 나간 사람들이라, 자신이 속한 여행사에 이득이 되도록 일을 진행한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자, 체제를 만들기 전에 예상을 해야 했던 일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특정 회사에만 이득이 돌아가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말이다.

 

파견 근무를 나간 사람에게 매우 고액의 입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었는데, 재미있는 건 파견 근무 직원과 달리 여행사는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여행사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Go To 캠페인을 이용, 여행사를 통해 숙박업소 요금을 35% 할인 받는다고 해보자. 우선 할인 받은 금액(35%에 해당하는 액수)을 여행사가 숙박업소에 먼저 지급하고, 3개월 뒤 정부가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사에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정부의 지불이 늦어져 10월 중순에 지급하기로 한 8월 분을 11월에 주기로 연기했다. 문제는 금액이 억 단위라, 정부에서 돈을 받기 전에 도산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관광업계를 살린다고 시작한 캠페인이 관광업계를 망하게 할 모양이다.

 

한편 Go To 캠페인의 허점을 이용해 부정수급을 하는 이들이 적발되었다.

 

<아사히신문>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가족이 숙박하지도 않고 숙박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정부에게 돈을 받지 못해 여행사는 도산할 판인데, 어느 한쪽에서는 세금을 가지고 노나고 있다.

 

 

세금으로 외식의 무한루프

 

Go To Eat 캠페인에는 부정행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 

 

외식 캠페인을 이용하려면 예약 사이트를 경유해서 음식점을 예약해야 한다. 예약에 성공하면 점심은 500엔, 저녁엔 1,000엔의 현금성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다음 방문 때 사용할 수 있다.

 

이점을 이용해, 이전에 예약했을 때 1,000엔보다 가격이 싼 음식을 먹은 뒤 잔액을 챙겨가는, 이른바 '연금술'을 사용하는 이들이 생겼다. 예를 들어 야키토리 선술집에서 300엔 정도의 메뉴를 1개만 시키고 지불한 금액과 포인트의 차액을 받아간다. 가게 측은 예약 사이트에 수수료를 내고 있는 바, 예약이 잡혀 자리를 일정시간 비우고 있는데, 300엔 정도의 1개 메뉴를 시키고 손님이 돌아가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또 다른 패턴은 처음에만 1,000엔을 내고 무한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처음에 1000엔을 내고 저녁을 먹은 뒤 1000엔 포인트를 받는다. 다음 방문에 받은 포인트로 식사를 하면, 다시 1000엔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공짜로 식사를 한다(링크).

 

한 명당 1,000엔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니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다섯 명으로 예약, 5,000엔 포인트를 받는 경우도 있다. 가게는 예약 사이트에 점심 100엔, 저녁 200엔 수수료를 내는데, '5명 분의 수수료를 내겠으니 가게에 협력해달라'고 한단다. 개중엔 음식점에 전화해서는 '많은 사람이 예약한 것처럼 해라. 부정수급하는데 협력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가게에 나쁜 후기를 남긴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링크).  

 

관광과 외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 다시 없을 대박 할인, 절호의 찬스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업종이 음식점이라서 이런 캠페인을 마련했다는데, 정작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예약 사이트다. <리테라>에 따르면 외식 예약 사이트 중에 가장 큰 '구루나비'라는 회사가 스가 총리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 Go To 외식 캠페인이 왜 이렇게 설계되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리테라>

 

일본 정치가나 관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관계된 이익 공동체가 배를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남다르다. 지금까지 갈고닦은 실력이 있으니 말이다.

 

지금 일본은 위아래로 돈이 줄줄 흐르고 있다. 정작 보조금이 돌아가야 할 곳에 보조금이 돌아가지 않아 도산을 한다. 정부의 정책으로 도산하게 되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많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