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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11. 목요일


정치불패


 


 


어제 서울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국내 모든 언론이 눈치 보며 정권에 아부떨고 있는 사이, 자칫하면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일본 놈들 손에 어영부영 넘어갈 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언론도,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작년 7월 15일자 요미우리 신문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런지요?
(아마 거의 없겠지요.. 보도된 곳이 거의 없으니까요)

원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원문을 다시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竹島問題の明記、「固有」の表現?きに自民?で不?も
7月14日22時34分配信 ??新聞

政府が中?校社?科の新?習指導?j툽??書に竹島問題を初めて明記したのは、竹島の??に?する??の?育を不?q짧히??したためだ。

ただ、韓?側は?く反?しており、日韓?係への影響が懸念されている。

竹島問題を巡っては、2005年3月、中山成彬文部科?相(?時)が??で、「次の?習指導?j큭푸廐?젬嗟휵脆?瞑?웩묫휀鵠㎦래☜藍非??習指導?j큭珖헬訥쭤脆푸??討課題となった。だが、新?j토窺??表時期が、今年2月の韓?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の就任式と重なり、文科省は日韓?係への影響を考慮、記載を見送った。これに?し、自民??から不?の?が上がったため、文科省は解?書に明記する方針を決めた。

こうした動きに、韓?側は敏感に反?した。記述の調整が大詰めを迎えた今月9日、李大統領は北海道洞爺湖サミット?場のホテルで福田首相と立ち話をした際、憂慮の念を表明。?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日本政府?では「韓?の立場を考えないといけないが、言うべきことは言わないといけない」との首相の意向を踏まえつつ、表現を巡りぎりぎりの調整が?いた。

渡海文科相は11日、首相官邸に町村官房長官を訪ね、2種類の文案を示した。一つは、北方領土の記述に?け「竹島などにも?れ、北方領土と同?に、我が?の領土?領域についての理解を深めさせることも必要である」とする案。もう一つは、これに?けて「なお、竹島については、韓?も領有?を主張している」と韓?の主張を記す案だった。最終的には13日夜、案の冒頭を「我が?と韓?の間に竹島をめぐって主張に相違があることなどにも?れ」とすることで決着した。

自民??の保守派議員からは、「我が?の固有の領土」との表現を見送ったことに不?が出ている。中川昭一?元政調?長は14日、「韓?に??し、わけのわからない記述になってしまった。解?書に書くのであれば『固有の領土』と書かねばならない」と述べ、政府の??を批判した。

韓?側も反?を?めている。李大統領は就任直後から「未?志向の日韓?係」を?げ、日韓?係は好調に推移していただけに、日本政府?では「明記は?然でも、タイミングが良くない」との?が出ている。

町村長官は14日の記者?見で、「日韓?係がぎくしゃくするようなことになると、즥즌휸魔九뢨嬉묫智稅값猷ð땔??協議のプロセスや、拉致問題を含む日朝間の諸懸案解決にも?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と語り、日韓?方の冷?な??を呼びかけた。

작년엔 아래와 같이 관련 뉴스 보도(마무리 멘트이지만)도 있었지요. 아마도 유일하게 mbc에서만...;;

일본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독도 침탈 야욕 만큼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토야마 정권은 독도 영유권 교육을 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교육계 수장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은 오는 2013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교과서와
관련해 장고 끝에 한·일관계와 일본 국내여론을 동시 고려한 일종의 '절충카드'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지리역사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라는 표현은 제외하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대로 고수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밀실 대화에서
후쿠다 총리가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하였습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그런 말 한 일 없다'고 부인만 했을 뿐 요미우리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두 가지의 큰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작자가 자국의 영토 소유권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며, 내심 일본 소유로 넘겨주겠다는 (단지 현 상황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이며, 이는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만일 일본이 이 보도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진행할 경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독도 침탈의 야욕과 수순이 차곡차곡 진행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약속한 것인데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주축은 안티이명박 까페 회원들입니다만) 세계적인 굴지의 신문사, 요미우리에 대해 감히 소송을 걸었습니다. 까페를 만들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현재까지 1886명의 서명과 소송금을 받고 작년
11월 13일, 서울지법 364호실에서 1차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소송의 타이틀은 "대한민국에 대한 명예 훼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런 언질을 했을 리 없으니 요미우리가 허위보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불행히도 국내 어느 언론들도 보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검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도자료를 돌리고 오픈을 해도, 윗선(데스크)에서 다 커트당하고 있는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입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이 네티즌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아고라를 통해서 조금씩 퍼지고 있는 상황이니 검색하시면 내용을 볼 수 있을겁니다.

1차 재판에서 이명박에게 발언 진위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기로
재판장과 합의하여 청와대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어제 법원에서 그 답변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원래 1월 22일로 예정되었었던 2차 재판은 어제 2월 3일로 연기되었었지요.

저 또한 소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2차공판 과정에 참석하였고 전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도 녹취 및 촬영 하였지만, 합법적 승인을 받은 상황은 아니라서 만일의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하진 않으려 합니다.








아쉽지만 어제 공판 또한 큰 진척 없이 끝났고, 다음번 3월 17일 본심 날짜만 잡았습니다. 본 재판이 아닌, 즉 판사 단독으로 진행한 중간 과정인지라 다른 2명의 배석판사들이 참여한 다음번 최종 결심공판에서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최종 변론과 증거 제출 등의 과정만을 거쳤습니다. 요미우리 측은 요미우리의 담당자 한 명과 태평양 로펌에서 한명 배석했고, 우리는 1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쪽은 그 누구도 변호인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도 변호사 없이 시민들 자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나마 1차 재판까지는 민주당 부 대변인이기도 하신 성남의 이재명 변호사님이 무상으로 도움을 주셨었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법조계는 아무도 감히 이 사건을 맡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님은 이번에 타 지역에 출마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로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아래는 청와대에서 날아온 답변서인데, 이 또한 원고측에는 보내지 않은 채 법원과 요미우리특에만 보내는 바람에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답변서가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꿍꿍이 속일까요?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의미일까요?








예상한 대로, 청와대측은 '요미우리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왜 직접 요미우리에 대해 소송을 걸지 않고 숨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걸까요..?

미네르바와 PD수첩, 촛불시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빠른 손배소송과 구속을 밥먹듯 하면서 말이죠...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언론도,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덕분에 안 그래도 불경기에 바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처럼 희생하고 있습니다.
대표 원고는 채수범이라는 분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재미있는 경력이 발견될 것입니다.

작년 4월 총선때 경주에 출마했던 분이지요. 하지만 이 분은 경주에 연고도, 당적도, 투표권도 없는 사람입니다. 홀홀단신 내려가서 시민들의 후원금 및 '대한민국 논술사전 아고라' 책자를 발행해서 받는 인세를 전부 투입해서 겨우 등록하고 출마하게 되었으며, 아쉽게(예견한 것이지만) 1% 미만의 지지율로 낙선했지만 시민 민주주의에 큰 획을 그었다고 자부해도 좋을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위의 사진들은, 재판 후 법정 상주 기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보도자료 작성 장면입니다.

1차 재판때도 그랬다지만, 아무리 열심히 보도자료를 만들고 배포해도 정작 보도가 된 언론사는 한 군데도 없었고 아마 이번에도 그다지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일개 시민 2천명 정도가 모여서 감히 대 일본 제국의 거대 언론사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국가 영토 수호를 위한 소송을 걸었는데도 말이지요~!!

열심히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10여부 복사하여 기자실로 몰려 갔습니다.

급하게 기자실을 찾아 들어가자마자 -아무도 원치 않는- 기자회견을 시작하신 바람에 미처 첫 부분을 놓쳤지만, 아래 영상에서 기자실에서의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분들, 멀뚱한 표정으로 관심없이 듣는둥 마는둥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엔 보도자료를 하나씩 가져가긴 하네요.. 과연 한 개라도 데스크를 통과할 확률이 있을까요..? ㅡ.ㅡ (예상한 대로 아직까진 보도된 곳이 보이질 않네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일 잘하라고 뽑아준 종놈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뻘짓만 하고 있으니 주인(국민)들이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요!

이 소송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의 영토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2. 거물급 변호사들도 마다했었을 정도의 빅 이슈입니다.

3. 자칭 우익이라고 하는 수구 매국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가질 소송입니다

4. 요미우리가 거짓이라면, 국가간의 분쟁까지 가는 이슈로 만들어 일본 우익 신문사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5. 요미우리가 진실이라면, 뻘짓거리 하는 정부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자국의 땅을 타국에 주겠다며 자국민 몰래 떠들고 다니는 전과 14범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긴 예전엔 서울을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떠들기도 했지만..)





한글사랑나라사랑님이십니다.






뜻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도, 언론도 믿을 수 없으니 이젠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참고 사이트::

원고인 채수범님의 까페 / http://blog.daum.net/narasarang04

다음 아고라 관련 글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322632&hisBbsId=best&pageIndex=1&sortKey=&limitDate=-30&lastLimitDate=

감히 정부를 상대로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구요?
나, 빨갱이라구요?

중요한 것은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의로운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