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뉴스가 인터넷 세상을 한 차례 강타한 적이 있다.

기사 원문 - 아시아 경제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향후 10년간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치되는 현상이 심화될 거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기사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출산과 인력 초과 공급의 영향으로 공학계열의 공급 부족과 공학을 제외한 기타 계열의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지만, 명시적으로 10년간의 예측을 보여준 건 이번 문건이 처음이다. 그 예측이 틀렸나 맞았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긴 하지만, 일단은 넘어가기로 하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사의 종반부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공별 수급을 고려한 대학 구조개혁이 이뤄져야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0%에서 올 상반기 10.2%로 껑충 뛰었고, 체감실업률은 22%대에 달한다.

해당 전망에 따르면 당연한 결론이다. 정부가 열심히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배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내세웠으니, 누군가는 들고일어나서 개혁을 해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따지자면, 각 대학이나 대학협의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논의해 중장기적으로 산업 수요와 인력 배출 구조를 어떻게 매치시킬지에 대해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럴 수 있다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위의 기사를 통해 이런 얘기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도 향후 인력수급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다"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기까지만 보자면, 상황은 충분히 예측했던 대로 흘러갈 것만 같다. 그런데, 해당 통계가 발표된 지 2주 후 갑자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한다. 바로, 교육부가 '프라임-코어 사업'이라는 안을 들고나와 버린 것이다. 요즘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바로 그 사업 말이다.

기사 원문 - 충청투데이

사실, 이 '프라임-코어 사업'은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업이기도 하다. 도대체 프라임과 코어와 대학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심지어 많은 언론들은 '프라임-코어 사업'을 대충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보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거, 대충 퉁 쳐서 피상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 사업 하나만으로도, 향후 보수 정권이 집권할 경우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그래서, 프라임-코어 사업이 뭔데?

교육부에서 내놓은 '프라임-코어 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으로 분류되는 독자적인 두 개의 사업을 묶은 명칭이다. 시기적으로 따지면 위에서 언급한 설문조사가 12월 15일에 발표됐고, 코어 사업의 확정안은 12월 23일에, 프라임 사업의 확정안은 12월 30일에 고시되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우선 '코어 사업'의 정식 사업명은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다. 말 그대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인문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 내 인문학 위상의 약화와 인문학에 대한 예산 지원의 저조다. 그리고 이 사업의 비전은, 무려 '인문학 진흥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이다.

코어 사업 기본 계획안 

자료 출처 - 교육부

코어 사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인문학 계열에 있어서 전공 수업 및 융합전공 설립을 장려하며, 전체 계열에 있어서는 교양 수업을 통한 인문학 증진에 힘쓰라는 것이다. 깔래야 깔 수도 없을 정도로, 당연하고 한결같은 이야기들이기도 하다. 다만 걸리는 부분은 좀 있다.

(기초교양대학-기본원칙) 인문학 기반 기초교양교육에 전념하기 위해 전(全) 계열 학생 대상 인문교육 실시

※ 인문학 관련 학과가 소수인 대학이 이를 기초교양대학으로 전환 확대하여 전체 학생에게 인문학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선 선정

인문학 관련 학과가 소수인 경우 기초교양대학으로 전환 확대를 한단다. 이 경우, 인문학 관련 학과의 폐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진다. 우선 이 부분의 문제는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자.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코어 사업 그 자체에 있어서는 뭐라 언급할 부분이 딱히 없다. 평가 기준에 있어 과의 필수적 통폐합을 요구하지도 않고,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인문학 진흥 예산까지 얹어준다. 이런 좋은 제도에 태클을 걸 이유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문제는 프라임 사업이다. 최근 대학가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충돌은, 대부분 프라임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프라임 사업은,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의 약자로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이라는 의미의 사업이다. 뭔가 되게 말이 어려운데,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속 추진 배경만 봐도 이 사업의 의의를 충분히 알 수 있다.

◈ 고등교육 신수요 창출과 함께,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국가가 지원

◈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대응하여 대학이 교육개혁을 선도

◈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 인재 양성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은가? 그렇다. 위에서 언급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과 궤를 정확히 같이하는 내용이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니, 국가가 나서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비전과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프라임 사업 기본 계획안 

(자료 출처 - 교육부)

창조경제를 견인한단다. 도대체 난 아직도 창조경제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건만, 교육부는 '창조경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나 보다. 정책목표도 재미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수요 중심의 '자율적인 대학 체질 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국가가 드라이브하는 정책을 통해 대학의 체질 개선을 자율적으로 만들겠단다. 아무래도 교육부는 창조경제의 의미만 알고 자율이라는 의미는 모르는 모양이다.

여튼, 이 '프라임 사업'의 핵심은 바로 '양적 조정'에 있다.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안의 사업 내용을 가져와 보자.

□ (사업내용) 인력 미스매치의 양적 조정과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

 ㅇ (양적 조정)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기초로 사회·산업수요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 등 대학의 체질개선 유도

 ㅇ (질적 개선) 지식의 전수뿐 아니라, 지식 창출, 문제 해결 능력 및 현장 실무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대학 교육을 변화

 ㅇ (지역 연계) 국가 전체적인 미스매치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

총 세 가지의 내용이 핵심적 골자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이니 생략하기로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첫 번째 부분이다. 위에서 봤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기초로 학사구조와 정원 개편을 하겠단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사회수요 선도대학'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이라는 두 가지의 구분으로 사업을 분리해놨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학사구조 개편에 있어서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이다.

프라임 사업 기본 계획안 

(자료 출처 - 교육부)

프라임 사업의 본질은,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을 통한 대학 구조 유연화이다. 말 그대로, '취업 시장에서 먹히는 학과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인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수요 선도대학'에는 1개교에 최대 300억, 나머지 8개교에는 평균 150억의 지원금을, '창조기반 선도대학'에는 총 10개교에 교당 평균 50억 원을 지급하는 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정부가 벌인 한 방을 위해, 자율적인 논의가 아닌 '정책적 유도'를 한 셈이다.

2. 그래서, 뭐가 문젠데?

사실 이 '프라임-코어 사업'은, 엄밀히 말하자면 대학의 본질에 대한 컨셉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중세 서양에서 대학교육이라는 구조가 시작된 이후, 대학의 본질은 '지성과 진리의 갈구'였다. 심지어는 신학이 주를 이루던 중세 대학조차도, 대학의 구성원들은 학문에 대한 갈구를 지속하며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를 역설적으로 보여왔다. 이후 근대 사회를 거쳐오면서도, 여전히 대학은 학문의 발전과 진리의 발견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유지되어오던 대학이었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대학은 본질적인 컨셉에 상당 부분 균열이 간 상태다. 사실상 한국에서의 대학이란, 학문과 진리의 상아탑이 아닌 취업을 위한 고등 교육 과정이 된 지 오래다. 온 사회가 암묵적으로 묵인하던 컨셉의 변화. 그 변화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며 본격적으로 충돌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번 '프라임-코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실 컨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맞냐 그르냐를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다. 대학을 지성과 진리의 상아탑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프라임-코어 사업'이란, 경제 논리에 의한 참교육과 진리 탐구의 매몰을 유도하는 장치일 뿐이다. 반면 대학을 취업 준비 기관으로 인식하는 이들에게, '프라임-코어 사업'은 경제 논리를 통한 부가 가치 창출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전자는 대학 설립 이후 지속되어오던 컨셉이며 후자는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한 대학 내 일부 세력을 제외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 요구라는 점일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 부분이다. 지금 정부는 후자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 청년 실업의 문제를 온전히 대학과 대학 내 구성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정부는 대학과 대학생에게 '사회가 변할 동안 대학은 본질만 지켰지, 무엇을 했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당연스럽게도 이런 본질적 의미에 있어 어떠한 사회 구조적 변화나 근본적 문제 해결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얘기만 들어보면 '프라임-코어 사업'의 완료 이후 청년 실업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상은 그 누구도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지금 제기되는 '프라임-코어 사업'과 관련된 문제의 또 다른 축은, 바로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이 부재한다는 부분이다. 분명 정부는,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의 기본 계획안에서 '학생과 학교 간의 소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학교에 대해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학생과 학교 간의 소통이 없다는 얘기인가.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사업계획서'다.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은, 본질적으로 수십 개의 국내 소재 대학교들이 계획서를 통해 경쟁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각 대학 측은 경쟁력 및 보안 유지를 이유로 사업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이 사업 계획서가 학교가 합의해야 할 대상인 자교 재학생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기사 원문 - 한국대학신문

만일 이런 상황이 극단으로 향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글의 위쪽에서, 코어 사업의 경우 인문학과가 소수인 대학을 대상으로 해당 인문학과를 기초교양대학으로 통합할 경우 코어 사업에서의 우선 선발권을 주겠다는 조항을 확인한 바 있다. 만일 이러한 통합이 인문학과의 폐쇄를 전제로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학생과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학생들은 앉아서 내가 졸업하는 과를 더 이상 학교에서 만나볼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놀라운 건 학교 측의 대처다. 상당수의 학교는, 개편될 교육과정은 현재 재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란 이유로 무시하거나 아예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편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학내 합의 권고 조항이 무색하게 되어버리는 부분이다.

조금만 더 파보자. 사실 프라임-코어 사업은 시작부터 완전히 왜곡되었던 사업이다. 정부가 프라임 사업을 시행했던 취지는, 위에서 언급했듯 인문학과 사회학의 산업적 주요 저하와 공학 계열의 산업적 인력 수요 증가라는 통계적 데이터에 근간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만일 이 통계적 데이터가 잘못된 예측이라면, 향후 구조 변화에 있어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실제 해당 전망은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이다. 전망을 통해 대학 전체의 구조 개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도전이란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공학 계열의 취업률이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통계적으로도 이미 균열의 징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어이없는 부분은 바로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이 완전히 양 극단에 서 있는 사업이란 부분이다. 프라임 사업은 위에서 얘기했듯 인문사회학 계열의 인력 초과 공급과 공학계열의 인력 부족이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반면 코어 사업은 인문학 단과대에 대한 지원책과 기초교양수업에 대한 양적, 질적인 증가를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사업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쪽에선 공대 위주로 대학 구조를 재편하라며 인문학과에 칼을 휘두르는 데 반해 다른 쪽에선 인문학의 가치를 드높이자며 주머니를 털어 돈을 찔러주는 판국인 셈이다. 

물론, 이 둘의 가치는 대등하지 않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만 봐도, 프라임 사업의 지원 규모가 코어 사업의 지원 규모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 말 그대로, 코어 사업은 프라임 사업으로 도태시킬 인문학과를 위한 생색내기용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또한, 실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프라임 사업 중 대형 규모인 '사회수요 선도대학' 영역과 코어 사업 간의 동시 지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해놓은 상태다. 스스로의 모순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이다. 만일 보수 정권이 지속될 경우, 이들은 청년 실업 문제를 사회 구조적 해법이 아닌 대학과 학생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정책을 펼 공산이 크다. 본질적인 문제인 일자리 부족과 신규 고용 저하, 비정규직의 증가 등은 외면한 채, 이번 '프라임-코어 사업'과 같은 단발성 정책으로 이 모든 문제를 덮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프라임-코어 사업'의 진행 상황과 의의를 따져볼 때, 그리고 최근 쉬운 해고 등의 노동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짚어볼 때 이러한 흐름은 지금과 같은 계통의 정권이 재집권할 경우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와도 같다.

각종 논란 속에 지난 3월 18일, '코어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발표가 진행되었다. '프라임 사업'의 지원 대상 발표 역시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4~2024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이라는 데이터 하나만으로, 학교는 학생과의 소통마저 외면한 채 수십~수백억의 예산을 타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과 청년이 설 곳은 점점 사라진다. 그 와중에 남게 될 건, 어쩌면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던져질 냉엄한 현실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국문학과와 전자전파공학부를 합쳐 

웹툰창작학과를 만들자는 얘기를 한 학교도 있다. 

창조경제인가. 

(이미지 출처 - 경희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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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딴지일보 퍼그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