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4. 금요일

임꺽정

 

 

노무현 정권에게 한미 FTA 협상에 관한 한 빼도 박도 못할 원죄가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아마 그게 맞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벌이는, 소위 ‘노빠’와 ‘노까’ 사이의 전쟁은 일단 좀 미루도록 합시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노무현이 아니라 하느님이 한 것이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거부하고 또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한미 FTA를 이처럼 졸속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TV 쇼핑 채널에서 '마감시간이 다 되어 가며, 물량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빨리 전화 주시라'는 태도와 흡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간의 FTA는 그 내용과 협상 및 비준과정에 있어 심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나중에 아무리 타당한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케쥴 대로 비준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현 정부가 현재의 한미 FTA를 노무현과 자꾸 결부해서 홍보하려는 것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현재의 한미 FTA는, 현 정권의 탄압으로 자결에 이른 전임 대통령이나 그의 정부, 당시의 17대 국회를 상대로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니다.

 

한국인들 스스로가 2007년 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 현직 대통령 이명박과 그 정부, 그리고 2008년 한국인들이 뽑은 현 18대 국회를 상대로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현 상황에 대한 가장 큰 책임 당사자가 맞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나 국내적으로 더 심해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를 더욱 개악된 형태로 바꾸고, 이를 충분한 기간 동안 제대로 공개 내지 토론을 거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강행처리까지 주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 당사자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 관료들, 그리고 18대 국회의원들이라는 본질은, 그들이 그들의 책임을 아무리 희석하려 시도해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 재벌들까지 포함하여, 그들 모두는 그들의 책임을 무덤까지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가 통과된다고 해도, 곧바로 대한민국이 경제적 파산이나 나아가 정치 외교적 멸망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악성 종양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켜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특히 경제 분야에서부터 한 치도 멈춤 없이 차근차근 파괴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든 돌이키려 할 것이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미국이 많은 보복조치를 준비할 것이며, 그때도 지금처럼 소수의 FTA 수혜자들이 미국의 이익과 자신의 사적 이익에 우선적으로 봉사하겠지요. 그들은 점점 더 소수가 되어감에도, 도처에서 시스템을 장악하고 강한 세력을 계속 유지하며, 한국인의 분열을 조장하고 획책할 것입니다.

 

진보세력 내에서는, FTA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남에도, 서로 잘못을 따지거나 서로 잘 났다고 우기며 싸우기에 여념이 없어, 상황을 역전시키기에는 힘이 모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지금 진행되는 스케쥴 대로의 비준은 절대로 막아야 할 것이며, 향후 1년이든 2년이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야는 물론 전 국민적인 논의를 거쳐,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결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후일 판명이 될 경우, 우리는 더 나은 것으로 보이는 정책으로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것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라는 용어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일 것이고요.

 

 

 

어쨌거나 일개 시민에 불과한 제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분야에까지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엘리트 계층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국가 전체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내일 사이로 예상되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저지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