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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결자해지

2012-06-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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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뚝심송 추천0 비추천0

2012. 06. 01. 금요일

정치부장 물뚝심송


 


 


너무 오래 끌었다.


 


이미 한참 전에 정리가 되었어야 하고, 지금쯤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근시안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다.


 


그렇지만, 극히 열성적인 몇몇이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 다만 그 큰 흐름에 저항하다가 떠내려 갈 뿐.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큰 흐름은 꼭 오는 법이다.


 




 


누차 얘기했지만, 문제의 발단은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진보적 대중정당"의 틀에 가장 근접해 있던 통합진보당을 과거의 구차한 관습들에 사로잡혀 있는, 소위 당권파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당권파 슈퍼스타로 우뚝 선 두 인물.

최종 우승자는 누구인가. 두구두구~>


 


그들이 가진 동호회 수준의 조직문화, 아니 그보다 못한 후진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대중적인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꾸려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인데, 이 현상이 가져오는 조직의 문제들이 어지간한 수준에서 스스로 행하는 자기혁신으로 무마하기 힘들 정도로 그 간극이 크게 벌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이번 총선을 앞둔 통진당 내부의 각종 선거에서 이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고, 그 문제들은 통진당 내부를 구성하고 있던 각종 계파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던져주게 된다.


 


이런 내부의 문제의식이 외부로 터져 나오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은 몇몇 고발자들의 힘이 절대 아니다.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된다는 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그럴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큰 이유가 된다.


 


동일한 성격의 문제가 발생했던 2008년도에는 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지 못하고 진보신당은 쓸쓸히 쫓겨나야 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대중적인 관점에서 통진당 문제가 이슈화 될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놔,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안 듣더니, 이 쉥키들이... 라고 말할 것만 같은 진중권>


 


2008년 당시에도 진중권이 얘기했고,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모두 목청 터지게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번에는 오히려 그들이 별로 떠들지도 않는데도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버렸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유권자 환경이 변화한 것이다.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당권파 자신들뿐인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몇몇 배신자들이 악의적인 고발을 하고, 그 고발을 조중동이 받아 써서 문제가 확대된 것이지, 자신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이봐, 아저씨들, 당신들이 틀렸어. 당신들은 말 그대로 박물관으로 가야 되는 공룡이 되어 버린 거라니까.


 


하지만 사회적 여론과 환경은 문제를 촉발시켜 이슈화 하기는 하지만 결코 대안을 주지는 못한다. 대안은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데 그 협상의 주체가 되는 당권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대화와 타협을 할 줄 모른다는 점이다. 이건 역설이 된다.


 


사회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역사적 흐름이 발생했을 때, 권력을 가진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할줄 모르는 상황이면, 힘과 힘이 충돌하게 된다. 독재자는 민중의 손에 의해 처단되기 마련이며, 부당한 권력자들은 권력을 빼앗기고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기 마련이다.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통진당 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서로가 이 비극적인 결말을 잘 알고 있기에 그런 것이다. 일종의 치킨게임의 형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 치킨 게임에서는 당권파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퇴요구에 사퇴불가로 맞서고, 조사보고서가 부정보고서라고 우기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 이석기와 김재연은 금뱃지까지 손에 움켜쥐었다.


 


원래 치킨 게임은 똘아이가 잘하는 법이다.


 



<치킨게임에서 최초로 만랩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던 膏 김모씨>


 


그러나, 치킨 게임 같은 변칙으로 역사적인 흐름을 막아설 수는 없다.


 


이미 당권파들, 그 중에서도 경기동부-광주전남 연합은 당내에서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져 있으며, 통진당의 최대주주인 민주노총 역시 그들에 대한 지지를 접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심지어 인천-울산 연합 역시도 당권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길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당을 추스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강기갑의 혁신 비대위는 느리지만 꾸준히 전진을 하고 있으며, 이석기와 김재연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 출당조치를 당해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식물 의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4년간 세비 받아 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들러리 말이다.


 


거기에 당권파에 동조하는 4인의 지역구 의원이 있다. 성남의 김미희, 관악의 이상규, 광주 전남의 오병윤, 김선동. 한 때 많이들 예상했던 것처럼 이들이 동반 탈당해서 6개의 의석을 보유한 당권파의 전용 정당, 당권당을 만들 수 있을까? 못할 것이다.


 


이들은 2008년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분당의 추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최대주주 민주노총이 밀어주는 노조회원들의 당비 없이 정당을 꾸려 가는 것이 얼마나 춥고 배고픈 일인가를 알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떤지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차갑게 외면받은 진보신당의 오늘을 눈으로 보면서 자신들이 그 길을 걸어갈 배짱이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적어도 진보 운동판에서 권력과 자원을 주름잡고 걸어왔고, 이제 눈 앞에 대중정당이라는 커다란 전환점을 지켜보고 있던 당권파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 추운 길을 가지는 못한다.


 


결국, 문제는 전당대회장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이 상태로 별다른 이변 없이 상황이 전개된다면, 모든 것은 6월의 전당대회에서 마무리 될 것이다.


 


대략적인 판세를 설명하자면, 경기동부-광전연합은 대략 30% 정도의 당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당원 명부를 정확하게 리프레시 한다면 이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거기에 인천과 울산연합을 합치면 대략 55% 정도의 지분. 이 과반을 약간 넘는 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당내 권력을 독점해 온 것이 현재까지의 당권파의 전술이었다.


 


이 지분과 겹치면서 비당권파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민주노총의 지분이 약 40% 정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처럼 경기동부-광전연합이 고립되어 버린다면, 그들의 지분은 20-25%로 낮아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될까?


 


당연하게도 당권 도전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렇게 전면적인 여론의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당권파가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를 내게 되면 그 후보는 당선은 커녕, 만신창이가 되어 정치적 생명이 끝장나 버릴 공산이 크다.


 


당대표를 포기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원내대표를 노릴 수 있겠지만, 남아있는 4인의 지역구 의원들의 힘으로 김선동을 통진당 원내대표로 당선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비당권파에서는 아마도 노회찬이 원내대표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거의 멘트 없이 조용히 잠행을 유지하고 있던 노회찬이 전면에 등장하면 이를 저지할 힘이 이제는 당권파에게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 당대표도 못하고, 원내대표도 못한다면?


 


더 큰 것이 남아 있다. 원래부터도 통진당의 시스템은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권력이 별로 없었다. 지역 당직자의 배분이 핵심인 것이다. 50% 겨우 넘는 지분으로 지역 당직자 자리를 싹쓸이 해 버린 탓에 당권파가 당내 지지를 잃고 다수의 구성원이 이탈하게 되고, 그런 결과 오늘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


 


결국 당권파는 몇몇 특정 지역의 지역 당직을 차지하려고 나서게 될 공산이 크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당권파 소속 당원들은 특정 지역으로 모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 지역은 경기도당과 광주시당, 전남도당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몇몇 지역 위원장 자리를 장악하려 들 것이고, 그 지역에서 지역위원장에게 주어진 당직자 임명권을 이용해서 최대한 당직을 확보하려 드는 전술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권파의 권력은 축소될 것이고, 상황은 정리될 공산이 크다.


 


물론 이 과정까지 엄청난 저항과 투쟁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가장 큰 충돌지점은 바로 당원명부. 이 당원명부를 전당대회 이전에 어떻게 확실하게 정리할 것인가에 당권파가 차지하게 될 최종 지분이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당내 흐름과는 관계없이 또 다른 요인이 잠복해 있다.


 



<국민 심장은? 응? 응?>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발생한 부수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검찰의 개입이고, 또 하나는 레드컴플렉스의 부활이 된다.


 


물론 전쟁을 치른 나라에서 레드 컴플렉스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십 년 전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그 두께는 현저히 얇아졌다. 당권파에 연계되어 생성된 주사파 빨갱이 좌빨이라는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지 의문이다.


 


조중동이야 당연히 레드 컴플렉스가 화려하게 부활하기를 기대하겠지만 이미 몇몇 간보기 멘트에서 별다른 반응 없이 넘어갔다. 국회에서도 종북의원을 무슨 위원회에 안 넣겠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권파가 전당대회에서 몇 개 지역당의 당권을 장악했다고 할 때, 그들의 이미지가 잔류하면서 통진당 전체의 지지율 회복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아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짐승 같은 놈이라도 먹고 살 권리는 있는 법이다. 아무리 주사파 찌끄레기라 하더라도 도려내 듯이 쫓아낼 방법은 없다.


 


뭐, 해방이후 진보세력이 언제 빨갱이 소리 안 듣고 살았냐 말이다. 이미 거세되어 버린 주사파 세력, 뭐 그렇게 심하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한층 더 위험한 것은 정치검찰의 개입이다.


 


당권파들은 바로 이 검찰의 개입을 구원의 손길로 느끼고 있을 공산이 크다. 핑계거리로도 좋다. 거봐라, 우리 욕하더니 결국 니들이 검찰 불러온 거 아니냐고 외칠 것이다. 아니, 이미 그렇게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의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전선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개입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미 대중정당의 지위에 오른 통진당이 그렇게 개판인 선거를 치르는 순간 예견된 일이었다. 그 동안 그렇게 개판을 치면서도 검찰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은 게 신기한 일이다. 동호회와 정당은 그만큼 다른 것이다. 정당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조직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걸 미리 인식하지 못하고 개판친 당권파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거기다가 더 도망가지 못할 결정적인 문제가 또 있다. 당내 선거가 부정이건 말건, 당권파가 빨갱이이건 말건, 당의 의사결정 구조인 전국 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는 죽었다 깨나도 변명할 도리가 없는 중범죄행위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조사는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한다. 정치 검찰이 거기에 은근 슬쩍 얹어서 당원에 대한 탄압을 시도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받아야 한다. 물론 당원 명부 빼앗아 가서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려 들겠지만, 저항할 것은 저항하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통진당의 외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힘 세니까 잘하리라 믿음>


 


현재 통진당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기갑은 절차적 권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고, 외부의 여론은 유시민이 이끌고 있다. 좋은 배분이다.


 


진보그룹 내에서 너무 오래도록 누적되어온 당권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중권, 정태인 등의 당 외의 인사들도 합심해서 당권파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기회는 흔히 오지 않는다.


 


통진당의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를 보낸다.


 


그 중에서도 정당 브레이커라는 악의적인 별명을 가진 유시민에게 이번만큼은 정당을 깨는 게 아니라 폐습에 젖은 진보정당을 혁신하고 진짜배기 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어낸 공로를 쌓아주길 기대해 본다.


 


노회찬, 심상정에게도 역할이 있을 것이다.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해낼 만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라는 점을 믿는다.


 


그리고 현재 통진당의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들, 당신들이 진짜 희망이다.


 


당신들 하나하나가 과거에 어떤 인연으로 운동권에 뛰어 들었고, 어떤 인연으로 통진당에까지 함께 해왔는지 과거사는 잠시 모두 접어두길 권한다.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현재 이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이 땅 위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 진짜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길 권해본다.


 


당신들의 한 표 한 표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 위력을 가진 "진보적 대중정당"의 탄생 여부가 달려있다.


 


동호회 수준의 구태를 벗어버린 진정한 대중정당의 탄생 말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눈이다.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했지만, 맹목적인 분노만 가지고서는 뭔가를 부술 수는 있어도 뭔가를 만들어낼 도리가 없다.


 



<분노하면 아무 것도 안 뷔는겨.>


 


당권파 같은 빨갱이 새끼들한테는 말이 필요가 없고 무조건 도려내야 한다고 외치는 당신에게 진짜 묻고 싶은 게 있다. 도대체 빨갱이가 뭔가? 좌파적 사민주의를 주장하는 나같은 사람이 빨갱이인가? 당권파가 그랬나? 아니잖아.


 


그러면 북한 추종하면 빨갱이인가? 지금 현재에 와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망해가는 북한을 살려낼 것인가? 아니면 북이 개발한 핵무기를 남한에 들여와 터트릴 것 같은가?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이미 북에서도 포기해 버린 주체사상으로 독재와 싸우는 법을 배웠던 구시대적 인물들일 뿐이다.


 


한 걸음만 뒤로 떨어져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거대한 분노를 일으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단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비민주적 집단 행동을 수시로 하는 특정 집단을, 다시 민주적인 시스템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권력을 배분하면 될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가고 여기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아니면 꺼지라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엔엘 주사파의 황당한 패악질을 경험하고, 주사라면 학을 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벌써 삼십 년이다. 운동권 판 중에서 엔엘계열이 주사를 받아들이면서 독식을 시작한 게 그렇다는 얘기다. 그 정도면 한 세대가 지난 것이고, 아무도 해결 못한 문제를 이제 시간이 해결해주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털어 버릴 것은 좀 털어버리자. 언제까지나 과거의 패악질로 미래의 분열을 유발할 것인가 말이다.


 


분노를 할 때 하더라도 생산적인 분노를 하는 게 어떠한가?


 


지나친 분노는 언제나 악의적인 의도에 이용당해왔다는 역사를 상기하자.


 




 


정리하자.


 


당권파의 죄악은 민주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음습한 곳에서 작당을 하고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비민주적으로 왜곡시켜 온 것. 이것에 한정된다. 거기에 추가하자면 자신들의 죄상이 까발려지는 것을 막기위해 무리한 폭력을 동원한 것. 이게 추가된다.


 


물론 이석기, 김재연 등 비례당선자나,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김선동 등의 지역구 당선자들은 자신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준 야권연대의 정신까지도 배신한 죄가 추가된다. 유권자의 선택을 호도한 죄도 추가.


 


여기까지다.


 


그들을 단죄하는 가장 정확하고 핵심적인 방안은, 통진당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적으로 재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룰을 지키겠다면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룰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제도 밖으로 쫓아내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겉절이에 불과하다.


 


그들이 무슨 사이비 종교같은 사상을 가졌건 그들이 뒤에서 무슨 제사를 지내건 그건 알 바 아니다. 그거 아무 효험없는 무당 부적 같은 수작이다.


 


단죄는 행동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지켜줄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제도를 혁신하고, 합의하에 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민주주의 아니니 오해마시라>


 


통진당 사태를 지켜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대안은 언제나 그래왔지만 민주주의였던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것뿐이다.


 


 


 



정치부장 물뚝심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