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26. 화요일

춘심애비

날씨가 덥다. 더울 때 우리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가만 있으면 시원해.' 어렸던 나는 아무리 가만 있어도 시원해질리는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나이먹고 보니,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 아닐 바에야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집구석에 가만 있는 것만으로도 은근 시원해지는 게 맞다.

이래저래 짜증나고 맘에 드는 구석이 0.01ppm도 없는 작금의 정치판도 정말 짜증난다만, 가만히 차근차근 보면 은근 짜증나기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근현대사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남들은 절대 모르고 나만 아는 정보들을 자랑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냥 생각해보자는거다. 특별히 역사적, 사회학적 지식이 방대하지 않더라도,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다.

김상식 (37세, 전북)

경제학적 측면에서, 인류학적 측면에서, 문화적 측면에서 등등 여러 관점에서의 해석이 공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저 상식적으로 각 상황을 이해해보려는 시도도 의미가 있을거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내가 옳고 쟤네는 틀린 이유를 찾아 파고드는 방향이 아니라, 그저 판세가 이따위로 된 경위를 이해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사족이었고, 암튼 그렇게, 뭐 그냥 꼴리는 대로 가보겠다.

0. 초간단 돌아보기

지난 기사를 간단히 훑어보겠다.

식민지배를 하던 주체인 일본 제국주의가 원폭으로 조땐 상황과 미-소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의 결합으로 한반도는 두 체제로 나뉘고, 북쪽은 극단적인 봉건적 파시즘이 자리잡으며 남쪽은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남한은, 독재를 해보려다 토낀 1대 - 그걸 보고 더 빡센 독재를 시도한 2대 - 유유상종 3대를 거쳤으며, 전쟁이라는 리셋 장치와 북한이라는 라이벌의 존재를 잘 활용한 2, 3대 독재자들의 시대에는 고속경제성장을 경험한다. 이 고속경제성장의 그림자로 노동자 착취가 국가 주체로 자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대중들은 만족-무관심-불만족 부류로 나뉜다.

그리고 3대가 친구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그 친구와 손잡은 김영삼이 문민정부를 출범하면서 비로소 대놓고 독재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불만족 부류 중 일부는 만족 부류나 무관심 부류로 환승했고, 불만족부류는 숫자가 적어진다.

'만족'부류와 '무관심'부류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경제적 가치'를 '그들이 경험한 반민주적 행태'보다 더 크게 판단하는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이다. 단순히 돈 몇푼 때문에 민주주의를 포기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언론장악을 통한 여론 조작이나 세뇌에 가까운 교육, 이데올로기 컴플렉스 같은 심리적 지배기재 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고속경제성장에 충분히 만족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악독했던 반민주행태에도 만족하거나 무관심했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이들은 단순히 속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훨썬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다는 얘기다.

여기까지였고, 그러면 지난 글의 끄트머리에서 말한

IMF와 민주정부, 그리고 저 '만족&무관심' 부류와 '불만족' 부류의 흐름 중에서, 일단은 IMF와 민주정부, 당시를 생각해보자.

1. IMF의 기본적인 원인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은 한불로님의 오리지날 2편이 워낙 출중하니 본 스핀오프 2편에서는 앞서 말했듯,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겠다.

위키피디아에서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을 검색하면 이런 문장이 나온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김영삼은 11월 10일 홍재형 당시 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었다.

생각해보자.

'문민정부'라는 타이틀로, 당시 20대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 1위로까지 뽑히던 한 대통령이 있다. 그 새로운 인기 지도자는, 세계화니 한국병이니 어쩌니 하면서 여러 정책을 이전 정권과 달리하려 든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싸워오던 이전 군사독재 정권들의 폐단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죄다 엎고 싶었을거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도로/철도/전매청 등을 민영화한다던가 국가주도의 개발을 줄이면서 시장의 자유도를 높이려 했고, 금융실명제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통해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 기틀을 파괴하려 했다.

상식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쯤 되는 인간이라면 이전 정권들의 경제정책에 큰 변화를 주려 할 때,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할까. 나라면 자신이 바꾼 경제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같다.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한 약을 바꾸면, 그 바꾼 약의 부작용 징후부터 확인하듯이 말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군사독재 정권들의 고성장 정책들이 밑밥을 깔아놓은 것을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군사독재 정권들이 밑밥을 깔아놨으므로 김영삼 정부는 잘못이 없다는 말 또한 옳다고 할 수 없다.

군사독재정권이 수십 년간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했고, 또한 그 정권들의 정책을 상당부분 수정하려 했다면, 이 총체적 상황이 야기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징후를 보이는지 아닌지에 대해 그 누구보다 세심히 관찰하거나, 혹은 관찰하도록 지시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 찾아왔고, 그 직전까지 대통령이란 작자가 그러한 사실을 조또 몰랐다.

고도비만에 매일 꽐라갈 때까지 십수 년째 술쳐마시는 인간이, 간암 말기 직전까지 간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과 같다. 이 경우, 일반적인 감각으로 보면, 그 간암의 발생 원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과 별개로, 그냥 그 인간이 그 상황을 자초했다고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말이다, 김영삼이라는 인물이 나름대로 IMF 터지기 전까지는 5.18도 바로세우려하고, 하나회도 뽀개고, 그 이전에도 존나 존경받는 민주화 인사였다. 그냥 쌩 병신이었을리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 병신짓을 했을까. 어른들 말대로, 김대중은 감옥에서 책을 존나 봤는데 김영삼을 책을 덜봐서? 겨우 그딴 이유로?

2. 민주, 민주화, 민주화 세력

김영삼이 앞서 말한 군사 독재에 대한 만족/무관심/불만족 부류 중 불만족 부류의 대표인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머 두말할 필요가 엄따. 이 때 김영삼이 '공산주의'라는 키워드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아래와 같았다.

그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이유로 자유를 너무 구속하면 공산주의와 비교해서 생각할 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것은 자유가 없고, 독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약이 많고, 인간을 전부 인간같이 취급하지 않는 것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였다.

(출처 : 위키피디아 - 김영삼)

마 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김영삼의 저 말에 동감하실 수도 있겠다만, 빨갱이 서적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조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사실을 단박에 느꼈을 거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독재'라는 단어와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이론적으로 저렇게 연결될 수가 없다. 오히려 순수하게 이론적 측면에서는 소비에트 연방이나 중국을 공산주의라고 볼 수 없다.

진위여부나 옳고 그름은 둘째 치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김영삼이라는 인물이 당시 민주화세력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인물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수준으로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이해하는 인물이라면 순수하게 공산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던 노동운동 세력의 전폭적 지지를 얻었을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다.

생각의 반경을 조금만 더 넓혀보자.

김영삼뿐만 아니라 김대중도 공산주의 이상을 가졌다던가 하는 인물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 세력에는 분명 NL과 PD라는 계보가 있고, 심지어 일부 소수 무정부주의자들도 있었다. 즉, 군사독재라는 상황에 반발한 세력에는 서로 전혀 다른 사상이나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뭉뚱그려져 있었다. 그들이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극명한 적인 '독재권력'이 뚜렷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들간에 '독재권력이 사라진 이후'에 대한 현실적인 토론보다는 '독재권력을 뽀갤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음은 존나게 자명하다. 내일 시험보는 중딩이 20년 후를 고민하며 밤을 새는 건 뻘짓 아닌가. 그러므로 독재가 사라진 이후 상태에서는 서로 완전하게 대립되는 사상을 지녔다 할 지라도, 그 순간에는 동지였을 거라는 얘기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1) 당시 민주화세력으로 뭉뚱그려진 다양한 사상가들 및 운동가들은, 독재 이후의 상황에서 어떠한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거나, 혹은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내는 것이 불가능했을 거다.

2) 현재 기준에서 극보수라 불릴 정치적 색채와 극좌파로 불릴 정치적 색채가, 당시 민주화세력에는 혼재돼있었다.

2)번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1)번부터 보자. 인류는 아직도 성장과 분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의 극단적 자유시장을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고, 반대로 미국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케인즈주의에 대해서도 아직 정답이라 부를 만한 황금비율이 도출되지 않았다. 하물며, 1990년대 당시 민주화 세력 내부에서 완벽하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분배문제를 절묘하게 해결할 대안이 있었을 리 없음은 존나게 당연하다.

아니, 오히려 솔직히 잘 몰랐을 거라 생각해도 그렇게 가혹한 평가는 아닐 것이라 본다. 20년 넘게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우던 사람들이, 금리와 부동산정책의 미묘한 상관관계나, 외환 및 해외자본이라는 변수가 서민경제에 끼칠 미시적 영향에 대해 빠삭하게 준비하고 있었으리라 기대하는게 말이 안 되지 않는가. 물론 뭐 다들 몰랐을 거라는 건 아니지만, 모든 민주화 운동가들이 빠삭한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있었을리는 없다. 다 슈퍼맨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병신은 아니었을 법한 김영삼이, 나라 말아먹기 직전까지 그 상황조차 모르는 병신짓을 한 건 아주 당연한 이유에서다. 그는 민주화 과정에서 기여를 했을지언정 한 나라 차원에서의 경제에는 병신이었던 거다. 민주화와 경제는 존나게 다른 차원이다. 좀 더 온건하고 세련되게 표현하면, 아무리 정치/사회적으로 민중들의 삶을 위한 사람이더라도, 어떤 경제정책이 민중들의 삶에 가장 이상적인지 잘 모르거나, 혹은 잘못 알 수 있다.

너무 당연해서 똥마려울 지경인 얘기인데, 은근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고?

3. 교체된 정권, 그리고 평가

앞서서 좀 이따 보자고 한 2)번, 같은 민주화 세력이라도 현재 입장에서 좌파와 우파가 공존했을거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보자. 이건 말 그대로 '사실'이다. 현재 입장에서 신자유주의 시장체제를 극렬히 옹호하는 인간이라면, 혹은 완벽한 친미적인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인간이라면 극우파에 해당한다. 그런데, '반독재'라는 가치가 이 극우성과 대치된다고 볼 수 있나?

아니다. 군사 독재 상태에서 어떻게 신자유주의 시장을 갖고, 어떻게 자유무역을 하겠는가.

자 그러면 말이다.

김대중은 얼마나 좌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떤 사람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 김대중 정부가 훨씬 진보적 정책을 많이 펼쳤다고 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그냥 대놓고 좌파정부였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극단적 시장친화 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어버이 연합 할배들은, 북한에 미사일 만들 돈 퍼주는 종북좌빨이라고도 한다.

필자가 알고있는 정보 내에서는, 김대중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했고,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자이며, 평화주의적 대북관을 지녔다.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의 권리를 수호하려 했고 기존 기득권의 과잉 권력을 해체하고 싶어했다. 한편 친미주의적 외교를 유지했고 같은 맥락에서 파병과 한미FTA를 진행했으며, 평화주의적 대북관을 지녔다. 한편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개입은 크게 확대하려 하진 않았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세우려 했다.

민주화 세력이자, 정권교체를 실현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전반적으로 우파적이었으나, 좌파적이라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면모를 지녔다.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김영삼 정부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비판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다. 얼마나 좌파적인가를 더 깊이 파고들어 완벽한 답안을 제시하겠다는 시도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100점 만점에 75.4점 정도 좌파인거 같다 한들 그게 뭐 어쨌는데.

오히려 중요한 건 이거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민들의 권리, 서민들을 억압하는 기득권의 횡포를 줄이고,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싶어했으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쳤다는 점. 딴지스 중 일부는 이 상황을 모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두 정권의 경제정책은 일부 계층을 분명히 살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점이고, 그러한 정책이 진정 시민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그렸던 두 대통령의 임기중에 시행됐다는 점이다.

혹시, 열분들 중 노무현을 너무도 좋아하는 나머지, 노무현 정권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농민들이나 저소득층이 힘들어진 상황을 보고 애써 정당화하려고 시도해본 분들 계신가? 혹시 김대중 정권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것에 대해 IMF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지켜주려 했던 분들 계신가?

받아들이자. 아직까지 인류는 완벽한 경제체제를 완성하지 못했고, 하물며 독재와 싸웠던 민주화 운동 출신 정치가들이 경제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길 바라는건 인간적으로 너무 가혹한 바람이다. 즉, 그들이 꿈꾸던 사회와 그들이 알고 있는 경제적 지식은 잘못됐을 가능성이 존나게 높다.

이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4. 정치와 경제, 2개의 괘, 그리고 수많은 괘

존나 당연한데도 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점. 정치적 지향과 경제적 지향은 같지 않다는 그 지점. 이 지점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가치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라는 서로 다른 차원이 공존하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주려한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씨바 다 모르겠고 시장과 자본이 장땡인 경제체제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치는 이론적 레벨에서의 공존은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론적으로 완전자유시장이 관료제 기업문화를 전제하는건 아니지만, 우리는 존나게 상사 눈치 보면서 우리 권리를 침해 받듯이 말이다. 아담 스미스는 '갑과 을'이란 개념을 조또 생각해보지 않았을 테지만, 우리는 항상 갑님 똥꼬를 존나게 빨면서 살아간다.

군사 독재 상태에서는, 이런 현실적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결과만 존재한다.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망했다 혹은 흥했다. 그 사회의 모든 면이, 독재자의 욕망이라는 가치 하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상태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일종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군사독재라는 정치적 상태에서는 벗어나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이 경제 차원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신경쓸 수 없었고, 그 이슈 자체는 존나게 어려운 이슈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네 삶 자체를 담보로 실험을 해보는 중인 셈이다. 문민정부 들여놨더니 하고 댕기는 건 자유로왔는데 굶어죽게 생겼네. 그래서 김대중 뽑았더니 굶어죽는 건 면했는데 옆집 박씨가 명퇴하고 신불자 돼서 자살을 했네. 담번엔 서민 출신 노무현을 뽑았더니 세상은 좋아지는 거 같은데 고향에서 농사짓던 최씨가 자살을 했고, 그래서 불도저 가카를 뽑았더니 그냥 다 씹창이 났네 씨바. 뭐 이러면서.

우리는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의 잔상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두를 정치적 이슈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좌우로 나누고, 얼마나 좌냐 혹은 얼마냐 우냐를 놓고서, 나의 좌표와 맞는 이를 찾으려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 때문에 인지부조화가 발생한다. 나는 좌 4.5 지점이고 노무현도 좌 4.3쯤 돼보이는데 왜 한미 FTA가 그때 진행됐지? 아 뭐 자세한 내용을 몰랐겠지. 이런 식으로 괜시리 정당화를 해주고 말이다.

조또 상관 없다. 거듭 말하지만, 민주화 세력 출신들,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에 꼭 맞는 경제정책이 뭔지 공부할 시간 존나 없었고, 그냥 그런 거 자체가 존나 없었다.

여기에 문화, 종교, 예술 등등의 관점까지 끼어들면 어떨까. 김대중 정부는 일본문화를 개방했다. 이 정책은 과연 좌파적인가 우파적인가. 씨바 그런 게 어딨나. 그냥 일본문화를 개방한 거지. 순복음교회에 세금 징수하는 게 좌파적이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움진리교까지 인정하고 독가스 뿌려도 무죄로 인정하면 그건 우파적인가 좌파적인가. 그런 거 조또 엄따.

세상은 존나게 복잡하고, 아직 한국은 그 복잡함을 모두 이해하고 콘트롤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다. 그건 한국이 미진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찾고 있는 중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더 나아보이는 부분이 있고 더 후진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모여서, 그 합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우리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눈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사상적, 예술적, 종교적 차원에서.

이 차이는 이 모든 괘들의 상관관계를 깊이 후벼파고, 각각의 괘에서 조금씩 더 나은 가치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정치적으로 친일파마저 정리하지 못했고, 하물며 독재의 잔재 속에 허덕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말고는 제대로 테스트조차 못해봤다. 문화 예술이나 종교, 역사, 사상 등등은 전국민적 차원에서 이슈가 돼본 적도 없다.

이 복잡한 인간사의 본질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보진영 인사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한다던가, 수꼴 할배가 존나게 쿨한 문화 정책을 펼칠 때 극심한 헷갈림을 느낀다.

그 선입견, 서로 다른 괘에서 되도 않는 일관성을 들이대려 하는 본능적인 반응.

이 또한 이유가 없을 리 없다. 그 이유. 여야진영과 만족/무관심/불만족 부류의 관계.

다음 시간에 디벼보자.

졸라.

춘심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