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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역사 최순실의 인권

2016.12.26 17:15

개새끼 조회 수:5794 추천 : 7 / -8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평소에도 참 어려운 일인데..  
최순실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자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인권이라는 관념은 
인간이 가지는 어떤 권리 중에는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확신에서 출발하고.. 
 
최순실 같은 사람에게 인권이 무슨 말이냐? 하고 말한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인권"이라는 관념은 
모두 한 순간에 쓰레기가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최순실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인권이다. 

 

아무리 수감자라고 해도 
자신에 대한 재판의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끌어내어 
공개적으로 심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변호사 정정훈의 말처럼, 인권은 항상 
"‘관계의 문제’이고, 
중첩적인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특히 ‘권력관계’를 포착해 드러내는 노력이다. 

"권력관계 속에 놓여 있는 
약자들의 자리를 파악하는 언어"다. 

 

그리고 "관계는 일면적이지 않고 총체적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해간다." 

 

권력을 등에 업고 전횡을 일삼은 최순실은 
"범죄의 맥락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자"였지만, 
"그가 체포되어 형사절차로 들어온 이상, 
그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하여, 
그리고 선정적 소재를 사냥하는 언론에 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관계의 약자"다. 


이제 최순실 앞에서 "'가해자 인권'이 아니라, 
'피의자 인권'을 말해야 하는 이유"다.

 
인권..

 
대개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권리라고 
받아들여지는게 보통이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부여되는 의무라고 생각하는게 
더 필요할 때가 있다. 
  . 
누구도 산에 갔다가

아생동물에게 물어뜯겨 죽는것을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는다. 
빌딩만한 쓰나미가 몰려와

많은 사람들이 죽는것을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는다. 
 
인권침해라는 표현은

사람이 사람한테 한 짓에만 유효하다. 

 
그렇다면 인권은 단지 누군가의 권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의무라는 것이다.

   

최순실처럼 인간 대우해주기 싫은 사람 앞이라고 해서 
만약 우리가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바로 그 인간대우해주기 싫은 바로 그 사람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진다. 
 
최순실이 처벌받는 이유는,

권력을 등에 업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기 때문인데.. 
이것은 최순실이 자신의 인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져버렸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최순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최순실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무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이고..     
그건 최순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떄로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범죄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침해로부터 지키고 .
범죄자에게 더 크게 분노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라는 것은 
너무 씹선비스러운 생각일까? 
 
적어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박근혜의 무리들이 
인권의 영역에서 온 국민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아무리 나쁜 놈이 있다 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형사상 권리가 있다는 걸 
온 국민들에게 알려준 점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작은 위안을 삼아본다. 

 

수감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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