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받아낸 자백, 8월부턴 증거 못쓴다.png

 

대법원 _검찰 조서 증거능력상실, 바로 시행도 무방.png

 

검찰 자백 증거능력상실, 이게 검찰의 대충격인 이유...

기존에는 검찰이 자백을 받아내면 증거능력 인정했고, 재판중에 번복하면 오히려 가중처벌 받음

결국, 가족인질극 등 무차별적 수사로 상대의 허위자백을 받아내서 정치검찰이 힘을 가짐

 

검찰 전관예우도 선배 검사가 변호사 입회해서 증거 무력화 시켜주는 파워로 존재함  

법률적인 능력과 수사능력 이런거 개나 줘버리고 검찰이 룸싸롱 떡찰이 됨 

하지만 이제는 개판치고 술쳐마시면서 띵까띵가 놀던 검찰은 아웃임

 

공판중심주의로 실제 물질적 증거를 검찰이 직접 찾아서 

공소 유지하면서 재판장에서 노련한 변호사랑 법률게임 해야함 

 예전엔 검찰이 갑이었다면 이제는 판사가 갑이 되고 

뛰어난 법률능력 갖춘 변호사한테 검찰이 개쳐발릴 수 있음 

 결국, 미국식으로 재판에서 실질적 법률싸움으로 변화하는 분기점

 

개검찰이 8월 자백 증거능력 상실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니까 

 대법원이 모든 법률 검토 결과 곧바로 내일 시행해도 문제없다고함

 

PS. 지금은 잘모르겠지만 증거 하나없이 성폭행, 성희롱 무고로 고소하거나하면

미국처럼 손해배상 오지게 쳐맞을수 있음 ㄷㄷㄷㄷ 

모든 재판은 증거주의로 철저하게 변모하게됨 ㄷㄷㄷㄷ

후방주의차단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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